문서번호 공공개발사업담당관-2749 결재일자 2023. 3.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용산사업팀장 공공개발사업담당관 미래공간기획관 김태호 고경곤 신윤철 03/30 홍선기 협 조 주무관 류수미 종합계약 협정서 체결계획 보고(수정) 2023. 3. 미래공간기획관 (공공개발사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종합계약 협정서 체결계획 보고(수정) 국토부와 서울시가 협업하여 진행하고 있는 ********************의 종합계약 근거를 마련하고자 협정서를 체결하고자 함 □ 배경 및 목적 ㅇ 용산기지 이전으로 인해 우려되는 ***************************************************************************를 진행중임 ※ 용산공원법 제57조의2 : 국토부장관은 서울시장과 협력하여 조사 및 기록화하도록 명시 ㅇ 특히, 금번에는 대통령실 이전으로 기지 반환 및 *********됨에 따라, ************************************************************* ※ 종합계약 : 동일장소에 다른 행정기관 등이 공동으로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관련기관 협의체 구성 및 종합계약 협정서 작성 필요 □ 추진경위 ㅇ 차수별 진행 사항 : 1****************************** **************************************** ※ ******************************************* 차수 과업기간 **** ******** 추진예산 (백만원) 비고 국토부 서울시 1 ’20.02.~’20.08. **** *** * ****** 2 ’20.12.~’21.09. **** *** *** 3 ’21.12.~’22.06. **** *** *** 4 ’22.06.~’22.12. **** *** * ********* ******** 합계 ********** *** *** □ 5차 시설물 조사 용역 계획(수정안) ㅇ 용 역 명 : ************************** ㅇ 용역기간 : ********** ㅇ 금 액 : ******************* ********************************************* ㅇ 과업내용(안) - ************************************* - ************* · **************************** · *********************** · ********************************** □ 협정체결 계획 ㅇ 협 정 명 :「************************용역 종합계약 협정서 ㅇ 체결권자 : 서울시(미래공간기획관), 국토부(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장) ㅇ 체결방식 : ****************** ㅇ 협정기간 : ’23.3. ~ 계약 이행완료시까지 ㅇ 협정내용 - 종합계약 주요 과업내용***************** - 공동 발구기관 구성, 발주기관의 책임과 역할, 과업수행의 협력 범위 - 협정 효력기간, 용역 예산분담, 용역 감독·검사 방법 등 명시 □ 향후계획 ㅇ ’23.4. : ********************** ㅇ ’23.4월말~ : 착수 보고 및 용역 진행 붙임 : 국토교통부 공문 및 종합계약 협정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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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1090508
본청
공공개발사업담당관-2749
D0000047713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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