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축부-5162 결재일자 2023. 3.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료시설과장 건축부장 시설국장 여명현 차무흥 이형재 03/30 안대희 협 조 「광역소공인 특화지원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총차 및 2차) 준공 검토 보고 2023. 03. 도시기반시설본부 ( 건 축 부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광역소공인 특화지원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총차 및 2차) 준공 검토 보고 『광역소공인 특화지원센터 건립공사』건설사업관리단으로부터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등 포함) 준공서류(총차 및 2차)가 제출되었기에 그 검토결과를 보고함 □ 관련근거 ○「지방계약법」제17조(검사)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검사) ○ ***************************************** □ 용역개요 ○ 용 역 명: 광역소공인 특화지원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장기2차) ○ 내 용:「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 건설공사에 관한 건축, 안전, 토목,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 ○ 기 간: ************************************************ ○ 계약금액: ********************************** ○ 용 역 사: **************************** □ 추진경위 ○************************** ○ ************************************* ○ ********************** ○ ********************************************* □ 준공검토 결과 ○ 검토내용 ****************************************************************** ************************************************************************** ※ 금회 지급 예정액 구 분 계약 및 준공 용역비 지급내역 계약금액 준공금액 전회까지 기성 누계액 금회 지급 예정액 ** *** ************* ************* *********** *********** □ 행정사항 ○ ************************************ 붙임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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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1090508

본청

건축부-5162

D0000047712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