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남북협력과-1115 결재일자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류기반조성팀장 남북협력과장 행정국장 이현 김성택 윤정회 02/03 정상훈 협 조 교육팀장 김정미 교육기획팀장 강영규 주무관 김혜주 2023년 서울시 평화통일·안보교육 기본계획 2023. 2. 행 정 국 (남북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서울시 평화통일·안보교육 기본계획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와 남북한 현실을 고려하여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평화통일과 안보에 대한 시민공감대를 확산코자 함 Ⅰ 추진근거 ㅇ 2009.10월 : 통일교육기본법 개정으로 지자체 차원의 통일교육의 근거가 마련됨 (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ㅇ 2015.4월 :「서울특별시 평화통일 교육에 관한 조례」제정 Ⅱ 2022년 교육성과 □ 교육실적 ㅇ (대시민 교육) 시민단체 등 민간 공모 및 자치구 지원사업으로 진행 민간단체 공모 ？ 교육실적 : 총8개 단체 참여 / 23,193명 교육 ？ 대 상 : 청소년(4개), 청년(3개), 시니어(1개) 교육대상별 운영 ？ 만 족 도 : 86% (5개 단체 조사결과) 자치구 지원 ？ 교육실적 : 총17개 자치구 / 33,895명 교육 - 관내 시설(전쟁기념관, 평화문화진지 등)을 활용한 지역형 통일교육 ？ 만 족 도 : (성동) 93% ？ 통일필요성 : (종로) 34%(교육前)→64%(後), (금천) 72%(前)→77%(後) ㅇ (공직자 교육) 법정의무교육으로 온·오프라인 교육 실시 인재개발원 ？ 교육실적 : (집합) 487명 / (온라인) 4,034명 ※본청 이수율 93.7% ？ 만 족 도 : (온라인) 4.19점(5점 만점) 통일교육원 ？ 교육실적 : (온라인) 28명 ※ 만족도 조사 미실시 □ 추진과정상의 개선점 및 반영계획 ㅇ 자치구 지원과 민간단체 공모사업의 수행내용 유사·중복(평가담당관 지적) － 자치구별로 산하기관 및 위탁기관에 보조금을 재교부하거나 용역형태로 추진 － 자치구별 통일교육 주관부서가 없어 지속성 결여, 지역의 일회성 행사로 그침 개선 ？ 사업의 실효성이 없는 자치구 지원사업은 폐지 ㅇ 견학장소, 프로그램 및 수혜대상 다양화와 수행단체 전문성 필요 － 주요 견학장소가 강화도, 강원도, 경기도 접경지역으로 국한되어 운영, 서울시내 전쟁기념관·평화문화진지 외 지역자원 활용 부족 － 종전 체험·견학 위주로 교육으로 다양한 에듀테크(AR, VR 등) 도입 필요 ※ 에듀테크 :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교육시스템 － 교육 수혜대상이 청소년·청년(청소년·청년 7개 / 시니어 1개)에 집중되어 운영 개선 ？ 관내 새로운 견학장소 발굴 및 프로그램 다양화 제안시 가점 부여 ？ 사업수행단체 선정 前 현장점검을 통해 단체 수행 능력 확인 ？ 세대간 통합교육 및 시니어 대상 교육 우선 선발 ㅇ 교육참가자에 대한 사전·사후 만족도 조사도 통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교육의 성과평가 미흡 개선 ？ 만족도 조사 기준표를 작성하여 모든 과정에 공통으로 적용 Ⅲ 정책환경 변화 ㅇ 북한의 계속적인 무력도발로 인한 시민 불안감 고조 － (도발현황) ’22년 탄도미사일 총38회로 역대 최대 (’16년 25회, ’14년 18회 순) － (안보상황) ‘불안하다’는 의견 64.1%(’20년)→70.2%(’22년) 큰폭으로 증가함 － (북한인식) ‘반감’의견 74.5%(’20년)→71.4%(’21년)→78.1%(’22년)로 증가 ‘호감’의견 4.1%(’20년)→5.3%(’21년)→2.7%(’22년)로 감소 개선 ？ 북한의 도발, 신냉전시대 도래 등 국제정세와 남북관계에 대한 객관적 이해 필요 → 시민 안보의식 강화를 위한 안보교육 운영 ㅇ 코로나19 안정화로 대면 교육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22년 온곡초·영원중 6학급(20명씩, 총120명) 8회차(회차당 2교시) 자유학기제 활용 개선 ？ 자유학기제 현장체험 학습 활성화로 중학생 참여 활성화 ※ 자유학기제 : 학생 참여형 수업을 실시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기제 ㅇ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행안부) 개선 ？ 보조금 2회 분할 교부(1차 70% 교부, 중간평가 후 2차 교부) ？ 연 2회 교육내용 현장점검 실시 Ⅳ 2023년 추진계획 □ 추진목표 ㅇ 남북관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한 평화통일 공감대 조성 ㅇ 평화와 안보가 균형 잡힌 평화통일？안보 교육 토대 마련 □ 추진방향 ㅇ (안보교육 강화) 균형잡힌 시각과 감수성 제고를 위한 안보교육 실시 － 대학·연구소, 통일교육원 등 전문 교육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ㅇ (상시모니터링체계 구축) 교육내용의 객관성, 중립성 및 성과평가체계 마련 － 별도 위원회로 실시하던 사업자 선정？평가 업무를‘남북교류협력위원회’로 일원화 － 사업진행 前· 中 회계 관련 교육 실시(중간평가), 연 2회 교육내용 모니터링 － 만족도 조사 관련 표준화된 기준 마련으로 교육참가자 만족도 제고 □ 교육대상별 사업추진 대 상 추진사업 시민대상 평화통일·안보 교 육 ？ 시민참여형 평화통일？안보교육 공모 사업 - 디지털 활용 교육프로그램 발굴로 시민편의 및 교육확산성 제고 - 지역의 역사성 활용, 세대통합형 제안사업 우대 - 평화통일？안보교육 사업수행 경험 및 인프라 보유 전문기관 우대 공공부문 통일교육 ？ 평화·통일·안보가 균형을 이룬 공직자 교육 시행 - 인재개발원 이러닝 과정을 통한 상시 교육 체계 유지 ※ ‘e-북한의 의료보건 이해하기’ (’23년 3월 중 신규과정 확충 예정) - 통일교육원 등 전문교육 기관 콘텐츠 공동 활용 등 협력 체계 강화 ※ ’현 정부의 통일·대북 정책‘ 등 52개 과정 운영 중 Ⅴ 세부 추진계획 1 시민참여형 평화통일·안보교육 공모 사업 □ 사업개요 □ 추진계획 ㅇ 공모분야(안) 2 평화·통일·안보가 균형을 이룬 공직자 교육 시행 □ 추진목표 ㅇ 공직자의 균형 잡힌 남북관계 인식 정립 및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ㅇ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 고려한 평화적 통일 지향 통일안보교육 실시 □ 추진개요 ㅇ 추진근거 :「통일교육지원법」제6조의7, 동법 시행령 제5조의3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공직자 매년 1회·1시간 이상 의무 이수 ㅇ 사업기간 : 2023. 2. ~ 12. ㅇ 사업대상 : 본청 각 실국·본부, 사업소, 자치구 공무원 ㅇ 사업예산 : 비예산 사업 □ 추진방법 ㅇ 인재개발원·통일교육원 등 전문기관을 통한 온·오프라인 교육 실시 추진주체 추진업무 인력개발과 ？ 남북협력과 ？ 서울시 직원 대상 통일교육 과정 관리 - 평화통일 관련 교육 영상 제작 및 전문가 강연 교육 이수 안내 및 독려, 실적 관리 인재개발원 ？ (집 합) 승진리더, 신임자 교육, 미래인재 양성과정 등에 통일교육 포함 ※ ‘평화통일을 위한 동북아 정세 및 북한의 이해’ 등 4개 과정 ？ (이러닝) ‘e-북한의 의료보건 이해하기’ 탑재 운영 중 (’23.2월 현재) ※ 통일교육원 콘텐츠 공동 활용 과정 확충 예정('23.3월 중) 통일교육원 ？ (집 합) 서울시 공무원반 : 회차당 30명, 연 2회(3월, 7월) ？ (이러닝) 현정부의 통일·대북 정책 등 52개 과정 운영(’23년 기준) □ 추진 일정 ㅇ 통일교육원 콘텐츠 공동활용 통한 교육 과정 확충 : ’23. 2월 중 ㅇ 통일교육 실시(연중) : ’23. 2.~12. Ⅵ 행 정 사 항 □ 기관별 협조사항 ㅇ 평화통일·안보교육을 공직자 의무교육으로 선정 관리 : 인력개발과 ㅇ 집합교육·이러닝에 통일교육 포함 운영 : 인재개발원 ㅇ 통일교육원 컨텐츠 공동활용 : 통일교육원 참고자료 : 1. 2022년 시민참여형 평화？통일교육 공모 사업 추진 실적 2. 2022년 자치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사업 추진 실적. 끝. 참고1 2022년 시민참여형 평화？통일교육 공모 사업 추진 실적 연 번 사 업 명 수행단체 주요 내용 지원예산 (천원) 참여인원 (명) 합 계 1 통일꽃 필 무렵 (사)국학원 서울국학원 ？ 전년도 평화·통일 시니어 리더 심화특강 ？ 북한바로알기 퀴즈, 통일사례찾기 등 ？ 임진각, 오두산전망대 등 통일안보 현장견학 2 배우며 걷는 평화도시 서울 (사)우리역사 바로알기 ？ 초·중학교 자유학기제 연계수업 ？ 전쟁기념관, 현충원 통일안보 현장 견학 ？ 통일 관련 전문가 강의 및 영상 촬영, 유튜브 업로드 3 2022 청(소)년 평화바라기 프로젝트 (사)서울YWCA ？ 청(소)년 리더단 구성 및 평화활동가 양성 ？ 평화통일 리더양성 교육·워크숍, 평화걷기 ？ 평화통일 리더십캠프, 북한이탈청소년과 함께하는 평화 이야기 마당, 평가회 4 평화·통일·안보강좌 (토크쇼)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 7개 주제에 대한 13인 전문가 강연 및 대담 진행(토크쇼) (북한의 이해,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대외관계) ？ 영상제작 및 유튜브 업로드, 강의자료 활용 5 문화콘텐츠로 접근하는 평화·통일 :2030세대를 위한 평화·통일 교육 청년문화 콘텐츠기획단 ？ 영화, 문학, 웹툰 등 매개체 활용한 강의 ？ 대학과 연계한 평화통일 특강, 토론회 개최 ？ DMZ생태평화공원, 오두산전망대 등 현장체험후 카드뉴스 제작 6 어린이 평화통일 디자인 씽킹 스쿨 책친구 협동조합 ？ 초등학생 대상 페들릿(가상 게시판)을 활용한 교육 ？ 통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담은 이미지와 메시지를 활동집으로 제작(통일아 어서와) ？ 평화통일 희망 메시지 작품 전시회 7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남이랑! 북이랑! 평통! 소통! 현장체험 아하!열린 교육센터 ？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자유학기제 ？ 북한이탈주민 대상 현장 체험 ？ 보드게임, 남북언어카드 활용한 체험형 교육 8 MZ세대와 함께하는 평화통일안보 보드게임 메이커톤 꿈이루는 사람들 ？ 대학생 대상 평화통일 특강 ？ 평화통일안보 보드게임 메이커톤 ？ 보드게임 전문가 자문, 중간 점검 등 참고 2 2022년 자치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사업 추진 실적 연 번 사 업 명 자치구 주요 내용 지원예산 (천원) 참여인원 (명) 합 계 1 평화·통일-문화교실 종로구 ？ 구민요리교실「겨레음식 어디까지 배워봤니? 시즌3」10회 진행 ？ 구민민요교실「겨레소리 어디까지 배워봤니?」 강좌 10회, 공연 2회 2 청소년 평화·통일 프로젝트 “통일 ITZY(잇지)” 중구 ？ 통일·북한 관련 가짜뉴스를 알아보고 오해 풀기 주제 영상 제작 8회 ？ 지역 보훈회관 및 복지시설 어르신을 위한 물품제작 및 나눔활동, 통일응원 영상제작 및 배포 ？ 6.25전쟁과 관련된 역사유적지 및 통일관련 스토리텔링, 웹툰제작 등 13회 ？ 평화통일 평화통일 관련 장소 메타버스 및 디자인 교육 10회 3 용산구 무한상상! 내 손에서 펼쳐지는 통일 이야기 용산구 ？ 청소년 대상 평화인공지능코딩, 드론 등 4차산업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과정 8회 운영 ？ 평화공감 웹툰 6회, DMZ 평화생태기행 2회 ？ 교육사업 활동사진전 5일 개최 ？ 전쟁·평화·통일 관련 장소투어 용산특파원 25시, 3D펜으로 평화통일 작품만들기, 평화콘텐츠 영상제작 등 7회 운영 ？ 정보취약계층(시각장애인, 발달장애인, 어린이 등) 대상 통일카드 손기척하기 8회, 내가선생님이 된다면 3회, 찾아라! 황금통일카드 1회, 찾아가는 평평한 통일카드 등 15회 운영 4 ‘성동구 평화관찰사’ 성동구 ？1부 : 전쟁의 상처와 아픔, 평화의 소중함을 느끼는 영상 시청 후 평화티셔츠 제작 ？2부 :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해야 할 일 생각하고 한반도 평화？통일 캠페인 보드 만들기 5 열려라, 통일의 문 동대문구 ？ 초등 대상 통일교육 진행, 체험활동, 퀴즈대회 등 8회 진행 6 남북 징검다리 프로젝트 : 삼촌들의 통일수다방 성북구 ？ 삼촌들의 통일수다방 3회 진행 ？ 삼촌들의 통일수다방 토크쇼 영상 10개 제작 ？ 북한이탈주민 등 주민참여 사례 10개 발굴 ？ 프로그램 홍보 굿즈 2개 제작(교통카드, 리유저블컵) 7 도봉로路, 평화충전소所 도봉구 ？ 광복절 기념 문화예술공연(뮤지컬, 태권무, 퍼포먼스, 합창, 오케스트라 등) 추진 ？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토크프로그램 운영 ？ 평화특강 및 평화꾸러미만들기 체험 ？ 단막극 공연관람, 관람객 인터뷰, 평화부스 운영 등 캠페인 진행및 유튜브 캠페인 영상 게시 연 번 사 업 명 자치구 주요 내용 지원예산 (천원) 참여인원 (명) 8 2022 하나되는 우리 노원구 ？ 아동, 청소년 대상 체험형(탐방, 글쓰기, 그리기등) 교육 프로그램 10회 진행 ？ 통일관련 그림그리기 체험부스 운영, 평화통일 관련 책꾸러미 100개 제작 및 배부 ？ 평화통일 배경지식 및 역사 사전교육 1회, 안무 창작원리 교육 1회, 창작 안무로 평화통일 배우기 13회, 지역 내 공연을 통한 캠페인 활동 2회 운영 ？ 발달장애인 대상 통일강좌 4회, DMZ 현장체험 4회, 굿즈제작 5회, 지역사회 홍보활동 등 ？ 북한음식체험활동 5회, 평화통일 현장체험활동 1회, 평화통일교육 1회, 평화통일염원 목소리릴레이 1회, 사업홍보 등 9 학교로 찾아가는 평화·통일 공감 음악회 은평구 ？ 은평구 내 11개 학교, 11회 음악회 진행 ？ 공감하기 쉬운 음악을 통해 평화·통일에 대한 관심 촉구 10 공(共)통(通)체 : ‘함께 통일을 체험하다 서대문구 ？ ‘통일안보견학’(용산전쟁기념관·남북통합문화센터) 1회 ？ ‘통일장마당’ 남북청소년 기획회의 총 4회 ？ ‘통일장마당’ 축제 1회 11 양천장수문화대학 평화·통일 인문학 기행 양천구 ？ 어르신 대상 남북통합문화센터 견학 및 체험 1회 ？ 북한문화(북한전래놀이, 북한음식, 실제의 북한 등) 체험 1회 ？ 북한이탈주민 강사로 활용하여 북한문화 강의 및 설명 12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리얼 토크콘서트 강서구 ？ 북한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한 토크콘서트 1회 진행,1,560명 참여 영상 조회수 698회 13 찾아가는 통일 밥상 교육 구로구 ？ 관내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통일밥상차리기 대면수업 진행, 6개 학교 49학급 14 평화·통일 그 이후 나눔 버킷리스트 금천구 ？ 문화로 보는 평화 통일 이후 기본 교육, 독일 통일 사례 강의 2회 ？ DMZ 투어, 캠핑 탐험 3회 진행 ？ 통일에 대한 의견 발표, 소원 적기, 버킷리스트 작성 3회 진행 ？ 평화통일 이후 배경 뮤지컬 창작 및 발표 3회 진행 ？ 사전·사후 통일 인식관 조사 진행 15 평화를 요리합니다. 영등포구 ？ 계절별 북한전통 요리 이론학습 및 조리실습 5기 진행 16 서초, 평화리더 양성 아카데미 서초구 ？ 지역리더 초청, 문화와 함께하는 평화통일 강연회 1회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DMZ평화로드 현장체험 1회 ？ 평화통일 토론회 1회 17 평화 통일을 두드림 (Do Dream) 송파구 ？ 통일식당 체험 홍보단 운영 및 보도자료 및 블로그 게시 3회 이상 ？ 한반도 역사 알기 및 미래의 통일달력 만들기 12회 진행 ？ 통일굿즈(평화 포춘쿠키, 평화비누, 평화그립톡) 만들기 및 배포 5회 ？ 홍보포스터 부탁 및 문자, 카카오채널 이용한 홍보진행, SNS를 통한 활동 진행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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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과-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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