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육담당관-4775 결재일자 2022.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운영팀장 보육담당관 전예영 김형진 03/15 강희은 협 조 ’22년 외국인아동 재원 어린이집 지원 계획 2022. 3. 보육담당관 ’22년 외국인 아동 재원 어린이집 지원 계획 코로나19 장기화 및 서울시교육청의 외국인 아동 유아학비 지원에 따른, 외국인 아동 재원 어린이집의 보육료 수급 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 계획임 Ⅰ 추진배경 ○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아동 감소에 따라 어린이집 재정 어려움 가중 - 코로나 이전(’20.1월) 대비 서울시 외국인 아동 현원 1,185명 감소(28%↓) 구분 ’20.1 ’21.1 ’22.1. ’20.1 → ’22.1 변화 현원 4,170명 3,624명 2,985명 1,185명 감소 전년대비증감 - △546명 (△13%) △639명 (△17%) △1,185명 (△28%) ○ 서울시교육청의 유치원 외국인아동 유아학비 지원 실시(3월 부터)에 따라,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아동 이탈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유치원 외국인아동 684명 3월부터 지원 시행 (연간 총 18억7천만원 소요) Ⅱ 관련 동향 ○ 서울시교육청, 유치원 외국인아동 유아학비 지원 실시발표(1.17.) ○ 市, 복지부에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 관련 공문(1.21.) 및 방문 건의(2.4.) ※ 복지부, 지난 8월 국가인권위의 외국인아동 지원 권고 불수용(사회보장제도 대상은 국민) ○ 구로구·금천구, 어린이집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 실시 (3월부터) ※ 외국인아동 밀집 지역인 영등포구도 ’22년 추경편성으로 지원 검토 중 ？ (현장의견) 외국인아동의 유치원 이동으로 인한 운영애로 가중 우려 ※ 서울시 보건복지위원회 및 교육위원회(동작·영등포·구로구 등), 서울시 지원 건의 ※ 응답소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 관련 민원 190건 이상 접수(1.25.~3월 현재) Ⅲ 추진계획 Ⅳ 세부내용 Ⅴ 추경예산 편성 Ⅶ 향후일정 ○ 2022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심의 : ’22. 3월 ○ 외국인아동 재원 어린이집 현황 모니터링 및 지원 실시 : ’22.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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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담당관-4775

D0000044939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