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광정책과-2573 결재일자 2021.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관광팀장 관광정책과장 조혜련 정민경 03/15 조미숙 관광특구 지정요건 검토를 위한 조사·분석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3.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관광특구 지정요건 검토를 위한 조사·분석 계획 지정신청과 관련하여 관광특구 지정요건, 지정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해 전문기관에 조사·분석 의뢰하고자 함. ？？ 추진목적 ？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법적절차의 일환으로 전문기관의 조사·분석, 전문가 자문을 통해 관광특구 지정요건, 지정 필요성 및 타당성 등 검토 - 관광특구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그 밖에 관광특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 관광특구 지정 필요성 및 타당성,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적합한지 등 종합적 검토 ？？ 추진근거 ？ 관광진흥법 제70조(관광특구의 지정), 제70조의2(지정신청에 대한 조사ㆍ분석) ？ 동법 시행령 제58조(관광특구의 지정요건), 제58조의2(관광특구의 지정신청에 대한 조사ㆍ분석 전문기관) ？ 동법 시행규칙 제64조(관광특구의 지정신청 등) ？？ 추진일정 ？ 용역발주 및 계약 체결 : ’21. 3월 ？ 성과분석 및 최종성과품 납품 : ’21. 6월 붙임 : 1. 지정신청서 1부 2. 관광특구 지정신청에 대한 조사 분석 과업 내용서 1부. 끝.
28153005
20230401090508
본청
관광정책과-2573
D000004212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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