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3988 결재일자 2020.3.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정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박용구 김영인 03/20 김장수 관악구 난곡동(굴참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이용시설 공과금 재배정 계획(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03.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관악구 난곡동(굴참마을) 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이용시설 공과금 재배정 계획(안) 관악구청장으로부터 「관악구 난곡동(굴참마을) 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공동이용시설 공과금 지원 요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재배정코자 보고드림. 1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 사업개요 ○ 위 치 : 관악구 난곡동 710-1 외 1필지 ○ 구역면적 : 51,398㎡ ○ 규 모 : 262동, 1,218세대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주요 사업내용 : 공동이용시설 조성(완료) 정비기반시설 조성(진행중) ？？ 추진경위 ○ ’15. 08. 20. 사업대상지 선정 ○ ’17. 08. 03.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고시 ○ ’19. 07. 정비기반시설 설계용역 준공 ○ ’19. 09. 05. 주거환경관리자문단 자문회의(조건부 승인) - 자문안건 : 공동이용시설 무상사용허가 타당성 자문 - 자문의견 : ① 운영프로그램 명확히 하고 이에따른 공간배치 계획의 구체화 ② 공동체활성화 및 자립운영을 위한 단ㆍ중장기 자치구 지원계획 마련 ③ 공동이용시설 운영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역량강화 ○ ’19. 10. 12. 공동이용시설 공사 준공 ○ ’20. 01. 16.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사용료감면 심의(적정) ○ ’20. 02. 14. 공동이용시설 관리위임(서울시→관악구) ○ ’20. 02. 27. 공동이용시설 무상사용허가(관악구→주민공동체운영회) ※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재 공동이용시설 휴관 중 2 재배정 계획(안) ？？ 재배정 사항 ○ 재배정액: ○ 재배정처: - 예산과목: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평생살고싶은마을만들기 추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 사무관리비 ○ 검토결과 -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자문단』자문의견 보완, 무상사용허가를 위한 『서울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심의,『코로나19 심각단계 대응』으로 인한 공동이용시설 휴관 등으로 주민공동체운영회 운영이 지연되고 있음. - 공동이용시설 준공이후 공동이용시설 개관 전까지 청구되는 공공요금은 건물소유자(서울시)에서 납부하고 있음. - 따라서 관악구청의 “공동이용시설 공과금 지원요청”에 의거 공과금(전기)을 관악구에 재배정코자 함. ？？ 공공요금(전기) 세부 내역서 수용시설명 항목 부과액(원) 비고 구분 계 사용금액 연체금 굴참마을 공동이용시설 총계 592 578 14 125 121 ○ 부과액 납부분담 - 사용금액 : 서울시(관악구 재배정) - 연체금 : 굴참마을 주민공동체운영회 3 향후 계획 ？？ ’20. 3. 예산재배정(서울시 → 관악구) 붙임 공공이용시설 공과금 지원요청(관악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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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과-3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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