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5176 결재일자 2020.3.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신성미 안현민 조경익 정진우 03/06 강병호 협 조 ’20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지원 계획 2020. 3.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20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지원 계획 서울시 중증장애 청년의 성인기 전환에 따른 자립 지원 및 자산형성을 위한 이룸통장 추진계획을 보고 드림 1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4조(지원) ？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재단의 사업) ？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 계획(시장방침 제179호, ’17.9.7.) ？？ 추진 배경 ？ 중증장애인은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 - 월평균 소득은 242만원으로 전국 월평균가구소득의 66.9%수준<2017 장애인 실태조사> ？ 낮은 소득에도 상대적인 지출은 더 높아 사회적 양극화 심화 - 의료비 등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월 165천원, 매년 증가 추세<2017 장애인 실태조사> ？ 탈빈곤 및 빈곤 대물림 예방에 기여할 자산형성 지원 필요 - 단기 자산 모으기 지원, 장기적인 금융태도 배양으로 자산 형성 유도 ？ 중증장애청년 성인기 전환 준비와 자립에 따른 씨앗자금 필요 - 근로가 어려운 중증장애 청년은 자립 씨앗자금 부족 ？？ 추진 경과 ？ ’16.11.~’17.5.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사업 용역 추진 ？ ’17.5.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 공청회 개최 ？ ’18.4.~’18.7. ’18년 ‘이룸통장’ 참여자 모집 및 약정 체결 ？ ’18.4.~’18.11. 이룸통장 사업 성과 분석을 위한 기초 연구 진행 ？ ’19.4.~’19.8. ’19년 ‘이룸통장’ 참여자 모집 및 약정 체결 2 사업개요 ？？ 저축 목적: 중증장애 청년의 자립 자금 및 미래 자산으로 활용 ？ 자립생활 위한 용도: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창업·직업 훈련 등 ？ 미래 자산형성 용도: 장기 적립을 위한 자금 마련 ？？ 저축기간: 36개월 만기 운영 ？ 만기 시 일시금 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 기여금으로 적금 연장이나 정기 예금 등 신규 금융 상품으로 전환 가능 여부는 추후 검토 ？ 중도해지자는 납입 횟수에 따라 차등 지급 - 12회 이하 적립하고 타 시·도 전출이나 본인 희망에 의해서 중도 해지할 경우 본인 적립금 및 이자를 지급 - 13회 이상 적립한 경우에는 그간 적립금(본인기여금+매칭지원금) 및 이자 지급 ？？ 지원내역: 참여자가 매월 10·15·20만원 납입 시, 시비 15만원 지원 본인저축액(선택) 10만원 15만원 20만원 매칭 지원금 15만원 15만원 15만원 월 적립금 25만원 30만원 35만원 적립금(3년) 900만원 1,080만원 1,260만원 ※ ？？ 사업 추진 체계 ？ 서울시: 사업 계획 수립, 세부지침 마련 및 지도감독, 예산확보 등 ？ 자치구: 사업 홍보 및 신청 접수, 서류 심사 등(복지재단 제출) ？ 복지재단: 사업수행 총괄, 협력은행 및 참여 대상자 선발, 매칭 지원 등 ？ 거점기관: 약정 지원, 부모？당사자 교육 상담 및 사례관리 등 ？ 협력은행: 매월 저축액 확인 및 통보, 중장기 자산관리 상품 정보제공 등 ？？ 가입자 선발 및 운영 절차 서울시 자치구？ 동 주민센터 이룸통장 선정위원회 복지재단 협력은행 ？ 거점기관 사업계획수립 (예산확보) 세 부 지 침 마 련 신청 접수, 적격자 심사 및 심사배점표작성 ？ 심사배점표 에 의거 최종선발자 확정 ？ 사업수행총괄 약정체결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통장개설, 금융정보조회 ？ 저축상황제공 부모·당사자 상담 및 교육 등 사례관리 3 약정현황 분석 ？ ’18년 대비 ’19년 신청(약정)인원 감소 : ？ 약정자 평균연령 2.0세 상향 : ？ 본인 희망 적립금 20만원 신청자비율 증가 : 구분 2018년 2019년 약정인원 평균연령 24.2세 26.2세 희망적립금 10만원 15만원 20만원 사업 지원 대상자가 장애정도, 연령, 소득기준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으로 한정되어 있어 ’20년 참여자 감소가 예상되므로 신청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모집 범위 및 지원 확대필요 4 ’20년 세부추진계획 < 2020년 주요 변경 사항> ※ 모집-선발 인원 감소에 대비하여 모집범위 확대 - 신청기준 연령 확대 마련 -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장애등급 및 유형 완화 구분 2019년 2020년 비고 신청 자격 연령 만 15세~34세 이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만 15세~39세 이하 장애등급 장애1~2등급 및 일부3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가 심한 장애인’로 판정 받은자 『장애인복지법』 ？？ ’20년 선발인원: 1,000명 <신청 제외대상> ① 신청자 본인이(서울형기초보장 포함) 생계·의료급여 수급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②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 ③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④ 기존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청년통장’ 참여 및 수혜가구 (졸업 가구와 중도 해지 가구 포함) ⑤ 서울시 청년수당, 타 지자체？보건복지부 자산형성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공제사업 등 유사사업 참여 및 수혜가구(졸업 가구와 중도 해지 가구 포함)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⑥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가 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 중복신청 불가 가구원 범위: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 신청 자격: 사업공고일 기준 ？ 연령 기준: 사업 공고일 기준 현재 서울 거주 만 15세~39세 이하 ？해당 대상:1981.1.1.∼2005.12.31. 출생자 ？ 장애 기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20년 중위 소득 기준: ？？ 선정 기준: 공적서비스 수혜정도, 본인 소득 등 ？ ？ ？ ？？ 접수 및 선발: ？ ？ ？？ ？ ？ ？ 5 소요예산 ？？ 2020년 예산(복지재단 출연금): ？ ？ 편성목 산출내역 예산액(천원) 총계 (일반회계) 일반운영비 도서인쇄비 교육훈련비 행사홍보비 회의운영비 연구개발비 총계 (기금회계) 시비지원금 ( 6 행정사항 ？？ ？ ？ - - ？ ？ ？？ ？ - ？ ？？ ？ ？ ？？ ？ ？？ ？ 7 향후 추진일정 ？？ 선발 조건 및 약정기준 마련 : ’20. 3. ？？ 홍보물 및 관련서식 제작·배포, 기관별 담당자 교육 : ’20. 3.~4. ？？ 사업공고 및 신청자 선발 : ’20. 4.~7. ○ 사업공고: ’20.4.27.~5.22.(예정) ○ 선발자료 접수(자치구 → 복지재단), 선정 심사 및 선발(복지재단) ？？ 약정 체결 및 통장 개설 : ’20. 8. ？？ 참가자 저축 및 매칭 적립 : ’20. 8.~9. 붙임 1. 이룸통장 대상자 선발 절차 1부. 2. ’18~’19년 접수 및 저축 현황 1부.

28152804

20230401090508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5176

D0000039497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