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측량업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처리 1. ***********************와 관련입니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법')을 위반한 측량업자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을 하고자 합니다. □ 측량업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가. 처분대상: ************************ ******************************************************* 나. 처분내용: ************************* ※ 1차 위반 행정처분일 2022. 9. 1. 이전에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하는 사항임. 다. 처분사유: 공간정보법 제44조 제4항에 따른 등록사항(대표자) 변경 신고 지연 라. 처분근거: 공간정보법 제111조 제1항 제8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제16조,제18조 마. 의견제출 기한 : 2023. 4. 19.(수) 붙임 1. 조사보고서 1부. 2. 사전통지서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주무관 박상근 공간측량팀장 박상영 토지관리과장 전결 03/30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5557 ( 2023. 3. 3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59 /전송 02-2133-4660 / paska@seoul.go.kr / 부분공개(6)
28151465
20230331092508
본청
토지관리과-5557
D0000047717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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