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획관리과-3116 결재일자 2023. 3.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관리과장 데이터센터소장 김석광 김진기 03/30 추경수 협 조 주무관 소순선 상반기 전기요금 신속집행 추진계획 2023. 3. 데이터센터 (기획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상반기 전기요금 신속집행 추진계획 2023년 상반기 서울시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계획에 의거 소비 대상 통계목 공공운영비인 상반기 전기요금을 신속집행 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2023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계획, 행안부 회계제도과-589('23. 1. 20.) 2023년 상반기 서울시 신속집행 추진계획, 서울시 예산담당관-1549('23. 2. 8.) Ⅱ 대상 및 현황 조기집행 대상 : 한국은행이 경제성장률 산출에 반영하는 지방정부 통계목중 소비 부분 통계목 조기집행 - 한국전력 등과 협의하여 청사 등 공공요금(전기, 수도 등) 선납금 지급 (통계목 201-02,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 전기요금 집행 내역(1~3월) : 예산대비 30% 집행 월 별 전기사용량[kWh] 전기요금(원) 합 계 2,230,082 368,134,600 1월 772,662 124,077,610 2월 774,972 131,269,460 3월 682,448 112,787,530 Ⅲ 집행 방법 집행 방법 : 한전 공급약관에 의거 상반기 4~6월분 전기요금 선납 [ 전기요금 선납제도 ] [기본공급약관 제78조] ① 한전은 고객의 희망에 따라 장래 요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선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전기요금 선납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며, 이자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선납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시중은행 보통예금 이자율 2. 선납기간이 3개월 초과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시중은행 2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 이자환불 방법 : 전기요금으로 대체 선납금액 : 금370,000,000원 ※ 예상 전기요금 4~6월분 일시 선납하고, 이자는 전기요금으로 대체 예산 지출 (예정) : 예산대비 60% 4월중 조기 집행 예산액(원) (1) 기지출액(원, 1~3월) (2) 선납 예정금액(원) (3) 집행금액(원) (1)-(2)-(3) 예산잔액(원) 1,218,622,000 368,134,600 370,000,000 738,134,600 예산대비 60% 480,487,400 예산과목 : 정보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청사유지관리, 데이터센터 청사시설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Ⅳ 행정사항 및 기대효과 행정사항 : 한전 서초지사에 전기요금 선납 신청서 공문 시행 기대효과 : 전기요금 선납으로 신속집행 추진 붙임 1. 2023년 상반기 서울시 신속집행 추진계획 2. 2023년 지방재정 상반기 신속집행 적극활용지침 3. 전기요금 선납 신청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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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관리과-3116

D0000047716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