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제136호 지방재정연구동향 발간 서울특별시의회 제136호 지방재정연구동향을 아래의 목차에 따라 발간하고자 합니다. 분야별목차 분 야 연구 제목 페이지 Ⅰ. 예산·재정 (2건) 1. 2023년도 예산안 심의 결과 2. 2023년 재정 추계동향 및 조세 동향 1 3 Ⅱ. 지방세 (2건) 3. 조세 심판 결정에 대한 과세 관청의 불복 가능성 4. 2023년도 지방세 세법개정안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5 7 Ⅲ. 경제 (1건) 5. NABO 경제동향 9 Ⅳ. 정책 (6건) 6. 서울 공공 한옥 성과진단과 발전 방향 7. 의료 관련 감염관리교육 실태조사 및 교육 발전전략 수립 8. 지역통합형 지원주택 운영방안 연구 9. 아동 자립지원전담일력 교육과정 개발 연구 10. 서울형 유급병가 연계형 건강프로그램 개발 11. 민간형 노인 일자리 지속가능성 강화방안 연구 11 12 14 16 19 21 V. 법령 제？개정 (4건) 정부 12. 지방행정채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3 24 행정안전위원장 1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15.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25 26 붙임: 제135호 지방재정연구동향 1부. 끝. 주무관 김지혜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재정분석담당관 03/30 오희선 협조자 시행 재정분석담당관-621 ( 2023. 3. 3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의원회관 5층 / http://www.smc.seoul.kr 전화 02-2180-7955 /전송 02-2180-7940 / kjh0123@seoul.go.kr / 부분공개(7)
28147239
20230331092508
본청
재정분석담당관-621
D0000047710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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