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6961 결재일자 2023. 3.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정길섭 정경승 03/30 박순규 협조 주무관 이충건 명예건축지도원 공개공지 점검결과 보고(2023. 3.) 2023. 3.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명예건축지도원 공개공지 점검결과 보고 공개공지 이용 정상화와 공공성 확보를 위해 위촉한 명예건축지도원의 공개공지 점검결과(2023. 3.)를 보고 드림. 1 추진 개요 추진 근거 ㅇ 「건축법」제43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 공개공지: 지역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설치한 소규모 휴식시설 ㅇ 「건축법 시행령」제27조의2(공개공지 등의 확보) ㅇ 「명예건축지도원 공개공지 점검 계획」(건축기획과-4512(2021. 9. 28.)호) 추진 목적 ㅇ 건축물 대형화와 공개공지의 양적 증가에 따라 관리 필요성 증대 - 영업행위 등 사적 이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자유로운 이용 제고 ㅇ 상습·반복 위반 또는 도시미관 상 중점 관리가 필요한 공개공지를 선정하여 명예건축지도원을 통한 상시 점검 실시 2 점검 결과 점검 개요 ㅇ 점검 대상: 공개공지 31개소 ㅇ 점검 기간: 2023. 3. 9.~3. 16. ㅇ 점검 내용: 공개공지 위반 여부 및 보완 필요사항 등 점검 ㅇ 점검자: 명예건축지도원 세부 점검 결과 ㅇ *********************************** - ********************************** ***** ***** 3 행정 사항 점검 결과 자치구(건축과) 송부 ㅇ 위반사항 및 보완 필요사항 조치 요청 명예건축지도원 점검수당 지급 ㅇ ****************** - ****************************************** ㅇ ***** - ******************************************************* 붙임 1. 공개공지 점검 총괄표 1부. 2. 명예건축지도원 공개공지 점검결과(3월) 1부. 끝.
28145295
20230331092508
본청
건축기획과-6961
D0000047716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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