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원무과-3996 결재일자 2023. 3.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어린이병원장 김근희 최은해 최동철 03/30 남민 협 조 진료부장 송우현 간호부장 代박연수 약제과장 박미현 주무관 김현정 2023년 어린이병원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계획 '23. 3. 28.(화)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 원 무 과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3년 어린이병원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계획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등에 따라 어린이병원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성과연봉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지 급 개 요 □ 법적근거 ㅇ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ㅇ 2023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39호) □ 지급기준일 : ’22.12.31.(평가대상기간 : ’22.1.1.~12.31.) □ 지급대상 ㅇ 지급기준일(’22.12.31.) 현재 어린이병원에 소속되어 있는 임기제공무원 ※ 지급대상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포함, 연봉제 대상이 아닌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 ㅇ ’22년도 퇴직자 중 당해연도 업무실적이 있는 자는 지급대상으로 포함하여 재직자와 동일하게 평가, 실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현원에 포함하되 지급대상에서 제외 - 퇴직한 후 지급기준일 현재 공무원으로 재채용되어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한 기관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채용기관에서 지급 - 신규임용자 중 채용 시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채용연도의 실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지급단위 : 어린이병원(3급 이상 사업소) ㅇ 직급(계급)별로 성과연봉 등급 결정·지급 원칙 - 직급(계급)별 재직인원이 4인 미만인 경우 직급(계급)을 통합하여 지급 가능 ※ 단, 직급(계급)을 통합하여 성과연봉 등급을 부여할 경우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을 조정 후 지급하여야 함 (붙임1.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의 조정 참고) ㅇ ’22년도 중 임용직급을 달리하여 재채용된 경우 - 임용직급을 달리하여 재채용된 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직급을 기준으로 성과연봉을 지급하되, 지급기준일 기준으로 재채용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 직급을 기준으로 성과연봉 지급 Ⅱ 지 급 기 준 □ 평가등급별 인원 ㅇ S등급은 현원의 20%, A등급 30%, B등급 50% ※ C등급은 ’21년 폐지 구 분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20% 30% 50% 폐지 지 급 률(%) 8% 5.5% 3.5% 폐지 ㅇ 평가등급별 인원 결정 : 직급(계급) 현원 × 평가등급별 인원 비율(붙임참조) ※ 지급대상 제외자는 B등급 배정인수에서 그 수를 제함 □ 어린이병원 평가등급별 세부인원 ㅇ 지급대상 : 지급기준일 어린이병원 소속 임기제공무원(총 116명) 구 분 현 원 지 급 대 상 미지급 S등급(20%) A등급(30%) B등급(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2022.1.1.이후 퇴직자 포함 ※ 등급별 인원이 2~3인 미만인 경우 : S,A,B,C 중 각각 1명씩 배정 가능 □ 평가등급별 지급액(직급(계급)별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 평가등급별 지급률) ㅇ *********************************************** 구 분 지급기준액 S등급(8%) A등급(5.5%) B등급(3.5%) C등급(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급액은 백원단위에서 절상하여 천원단위로 함(단, 백원단위가 ‘0’일 때에는 절사) ㅇ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자의 경우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성과연봉을 지급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은 재직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 Ⅲ 평가 기준 및 절차 □ 기본 원칙 ㅇ ’22년도 상·하반기 근무실적평가 결과 등을 활용하여 개인별 순위 결정 < 개인별 점수 산정 기준 > (A) ’22년도 상·하반기 근무실적평가 평균점수(50점) ※ (참고자료 2) 평가등급별 평정점 환산표 참고 (B) ’22년도 상·하반기 실적가점(5점), 출산가점(5점) (C) 지급단위별 조정점수(40점) ※ 조정점수 기준 (붙임) 참조 - 불문경고, 훈계, 주의 등 징계 외 신분상 처분, 무단결근·이석 등 근무태도 불량 행위 등 ？ (A)+(B)+(C)로 개인별 점수 산정 ※ 그 밖에 기관 실정에 맞는 평가요소 반영 가능 □ 어린이병원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 ㅇ 구 성 ************ *********************************** ㅇ 역 할 : 순위 명부 작성, 성과연봉 등급 결정, 이의제기 시 재심사 등 □ 성과연봉 순위명부 작성 및 평가등급 결정 ㅇ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별지 2호> ㅇ 최상위 등급(S등급) 부여자에 대한 심사의결서 별도 작성<별지 2호의2> ※ 징계(견책) 공무원 성과등급 조정결정이 있을 경우 <별지 5호> 작성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기간 운영 ㅇ 등급결정 통보 : 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지 3호> ※ 최하위등급 평가자에게는 사유를 설명하여야 함 Ⅳ 향 후 일 정 ㅇ 2023년 어린이병원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계획 수립 : ’23. 3. 28.(화) ㅇ 지급단위별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완료 ※ 평가결과 등급 통보 및 이의신청기간 7일 포함 : ’23. 4. 7.(금) ㅇ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 (어린이병원 → 인사과) : ’23. 4. 10.(월) ㅇ 연봉명세서 출력 및 개인별 통보 완료 : ’23. 4. 13.(목) ㅇ 성과연봉 지급(월별) : ’23. 4. 20.(목) 붙임 1. 보수업무지침(성과연봉 발췌) 1부. 2. 성과연봉 관련 참고 자료 각 1부. 3. 인사과 '23년 임기제 성과연봉 방침 1부. 끝. 실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현원에 포함하되 지급대상에서 제외, 지급대상 제외자는 B등급 배정인수에서 그 수를 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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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무과-3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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