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대 문 소 방 서 수신 예방과장 (경유) 제목 서울시 세외수입 관련 세입과목코드 신설 및 변경 안내(이첩) 1. 市소방행정과-8431(2023.3.29.)호와 관련입니다.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661호, 시행 2022.12.1.]」,「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523호, 시행 2022.12.1.]」시행과 관련하여 서울시 세외수입 관련 세입과목코드 신설 및 변경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세목신설 회계명 코드번호 세입과목명 코드번호 (시)특별회계 43 [시특별]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위반과태료 288357 ※ 부과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과태료) (시)특별회계 43 [시특별]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위반과태료 288358 ※ 부과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과태료) 나. 명칭변경 회계명 코드번호 세입과목명 코드번호 (시)특별회계 43 [시특별]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위반과징금 288346 ※ 이전명칭: [시특별]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위반과징금 ※ 변경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시행 2022.12.1.) 3. 행정사항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에 대하여 신설된 세목코드 사용하여 과태료 부과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부칙 제12조, 제13조 경과규정에 의해 이 법 시행 이전 위반행위에 대하여 종전법을 적용하는 경우 종전 세목코드 사용 - [시특별]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위반과태료(43-299343). 끝. 소 방 행 정 과 장 반장 황진우 장비회계팀장 곽민규 소방행정과장 03/30 이대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245 ( 2023. 3. 30.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연희동) / http://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6981-5423 /전송 02-2187-8350 / jwhwang67@seoul.go.kr / 대시민공개
28145112
20230331092508
본청
소방행정과-3245
D0000047710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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