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2614 결재일자 2023. 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수사정책팀장 경제수사대장 민생사법경찰단장 김효형 정문철 천명철 02/17 서영관 협 조 안전수사대장 이이동 보건수사팀장 이철명 신학기 대비 청소년 유해전단지 일제 단속 계획 2023. 2. 민생사법경찰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신학기 대비 청소년 유해전단지 일제 단속 계획 신학기를 맞아 성매매 암시 등 유해 전단지에 대한 일제 단속으로 범죄 발생 요인을 차단하고 청소년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추진 배경 ㅇ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유흥업소 전단지 다시 증가 - 코로나19로 인한 유흥업소 영업 제한 해제 후 유흥업 관련 단속 감소 ㅇ 청소년이 유해매체에 노출되는 사례가 빈번해져 유해환경 정화 필요 - 셔츠룸, 안마방 등 유해 전단지가 학교 주변에도 뿌려지는 등 문제 심각 □ 단속 개요 □ 행정사항 ㅇ 단속 참여 수사관 시간외근무수당 및 출장비 병급 붙임 : 1. 단속 대상 유흥가 밀집지역 1부 2. 2.17. 근무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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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사법경찰단-2614

D0000047414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