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동물보호과-3159 결재일자 2023. 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관리팀장 동물보호과장 권지윤 이운오 02/14 이미경 협 조 2023년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통한 동물등록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 2023년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통한 동물등록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 2023. 2.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동물보호)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통한 동물등록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 서울특별시？손해보험협회？서울특별시수의사회 업무협약을 통한 서울시민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으로, 반려동물의 유실·유기 방지 및 동물보호에 기여 Ⅰ 추진근거 및 실적 □ 추진근거 ㅇ ？동물보호법？ 제4조 및 제12조 ㅇ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제6조 ㅇ ？내장형 마이크로칩 사용 동물등록 활성화 업무협약？ (’18. 11. 21.) ㅇ 업무협약 연장 검토 및 동의 (’22. 11. 17.) - ’19년~’22년(4년) → ’23년(1년 연장, 총 사업기간 : 5년) □ 추진실적 ㅇ 동물등록 실적 및 예산 집행현황 (단위 : 마리/천원) 연도 내장형 동물등록 손해보험협회 기부 사업비 서울시 지원(보조금) 목표 실적 기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2019 2020 2021 2022 계 Ⅱ 추진계획 □ 추진방향 ㅇ 내장형 마이크로칩 지원으로 시민 동물등록 비용 부담 경감 및 내장형 동물등록 활성화 - 시중 4~8만원인 내장형 동물등록을 1만원에 가능하도록 지원 - 손해보험협회 기부 사업비 잔액 및 잔여 마이크로칩을 최대한 활용 ㅇ 사업대상 확대 : 반려견 → 반려견 및 반려묘 - 현행 법적 등록대상동물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유실？유기 방지를 위하여 반려묘 동물등록 권장(내장형만 가능) ？ 고양이의 신체적 특징으로 인해 외장형 동물등록 시 장치 멸실·훼손 가능성 높음 ？ 미등록에 따른 법적 불이익은 없음 - ’22년 2월 고양이 동물등록 전국 확대 시행, 고양이 동물등록 매년 증가 ㅇ 사업 홍보 강화 및 동물등록 촉진 행사 기획 등을 통한 동물등록 제고 - 사업수행기관(서울특별시수의사회)에 사업홍보 효과를 상승시킬 집중적이고 다양한 홍보방안 마련 요청 - 사업기간 중 사업수행기관 주최 동물등록 촉진 시민대상 행사 기획？추진 □ 사업추진 개요 ㅇ 사 업 명 : 2023년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통한 동물등록 활성화 사업 ㅇ 사업내용 ？ 시민이 반려동물(반려견？반려묘)과 함께 사업참여 동물병원을 방문, 내장형 동물등록 시, 동물등록 수수료 1만원 부담 ㅇ 사업대상 : 서울시민(서울시 주민등록)이 소유한 2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반려견？반려묘) ㅇ 사업목표 : 13,000마리 ㅇ 사업기간 : 2023. 3. ~ 12. 31.(사업물량 소진 시 조기 종료) ㅇ 추진방법 : 서울특별시？손해보험협회？서울특별시수의사회 업무협약 ？ 서울특별시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비 지원 ？ 손해보험협회 : 내장형 동물등록칩 및 사업홍보 지원 ？ 서울시수의사회 : 사업 운영(내장형칩 시술 및 동물등록, 사업 홍보 등) ㅇ 사업수행 : (사)서울특별시수의사회 - ㅇ 사 업 비 : 235,200천원 (시비, 민간경상사업보조) - - □ 기대효과 ㅇ 시민의 내장형 동물등록 부담을 경감하고 동물 유실？유기 방지에 효과적인 내장형 동물등록률 제고 기여 - 5년간(’19년~’23년) 서울시 내장형 동물등록 마리 이상 지원 Ⅲ 향후계획 및 행정사항 □ 향후계획 ㅇ ㅇ ’23년도 사업 시행 : ’23. 3.~12. ㅇ ㅇ □ 행정사항 ㅇ ’23년도 사업참여 병원 자치구 시달 - 자치구별 구민 대상 사업홍보？안내 협조 붙임 1. 보조사업 협약서(안) 1부. 2. 사업참여 동물병원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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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과-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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