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담당관-1259 결재일자 2023. 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31호 시 민 주무관 복합개발팀장 공공개발기획담당관 미래공간기획관 행정2부시장 이성환 김용민 양병현 홍선기 02/10 유창수 협 조 시설계획과장 이광구 도시계획과장 김용학 도시철도과장 김지형 수서차량기지 입체복합개발 추진 계획 2023. 2. 공공개발기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수서차량기지 입체복합개발 추진계획 Ⅰ 추진 개요 □ 대상지 현황 ㅇ 위치/면적 : 강남구 자곡동 59 일대(3호선 차량기지) / 204,280㎡ ㅇ 도시계획 :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GB), 철도, 비행안전구역 ㅇ 주변현황 : 수서공공택지, 문정지구, 수서 역세권개발, 동남권유통단지 등 □ 추진 경위 ㅇ ’21. 8. : 기반시설 입체복합 시범사업 활용계획 용역 착수 ㅇ ’22. 5. : 용역 중간보고 및 자문회의 개최 ㅇ ’22. 10. 24. : 수서차량기지 복합개발 대외발표(시장님 유럽 순방시) ㅇ ’22. 11. 14. : 용역 준공 Ⅱ 추진방향 및 구상(안) □ 추진 방향 □ 사업구상(안) Ⅲ 세부추진계획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Ⅳ 기관별 협조 사항 □ 서울교통공사 협조 □ 서울시 실·국 협조 Ⅴ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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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205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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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개발기획담당관-1259

D000004736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