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운영과-1491 결재일자 2023. 1.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안전팀장 교통운영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신경미 김세교 김상신 이상훈 01/31 윤종장 협 조 2023년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 사업 추진 계획 2023. 1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 사업 추진 계획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에게 교통카드를 지원하여 운전면허 자진 반납 활성화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1 사업 개요 □ 관련 근거 ？ ？교통안전법？ 제3조 (국가 등의 의무) ？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조례？ 제4조 (재정지원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재정지원 대상 선정), 제3조 (재정지원 방법 등) □ 사업 내용 ？ 지원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70세 이상 어르신 중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실효처리된 자 ？ 지원내용 : 최초 1회에 한해, 1인당 10만원 충전된 교통카드 제공 ？ 사업재원 : 서울시 예산, 국고보조금(경찰청), 티머니복지재단 기금 ？ 지원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 ？ 지원방법 :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간소화 서비스」 를 통해 면허반납과 교통카드 지급을 한 번에 처리 □ 추진 경과 ？ ’19. 3.15. :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사업 발표 ？ ’19. 3.28.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 ？ ’20. 7.01. :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간소화 서비스」 (행안부) 시행 ？ ’20.10.15.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 ？ ’22.12.30.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 운전면허 반납 어르신에 지원 범위 상향 근거 마련 (기존 10만원 → 30만원이내) 2 추진실적 및 사업효과 □ 추진 실적 ？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 실적 : 총 51,036명 (’19년~’22년) (단위 : 명/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 운전면허 자진 반납 현황 (서울시 70세 이상) <경찰청 자료> 연 도 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면허소지자 수 338,578명 357,817명 379,481명 394,756명 407,124명 면허반납자 수 1,236명 16,956명 14,046명 15,204명 22,626명 반납률 0.37% 4.74% 3.70% 3.85% 5.56%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3 2023년 추진 계획 □ 추진내용 ？ 사업기간 : ’23. 3월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70세 이상 어르신 중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실효처리된 자 (’23년의 경우, ’53.12.31.이전 출생자) ？ 지원규모 : 총 21,700명 - ？ 지원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간소화 서비스」 를 통해 면허반납과 교통카드 지원 동시 처리 ※ 선착순 지급 (교통카드 소진 시 다음년도 지원) ？ 우수 자치구(직원) 포상 - 자치구별 자체 예산 편성, 지원사업 추진 독려 ※ - 자체 예산 편성 등 사업 추진 기여 자치구(직원)에 시장표창 수여 □ 사업예산 ？ 교통카드 충전 : 2,170,000천원 ？ 교통카드 제작 : - (기존) 서울시 제작 → (변경) 티머니복지재단 제작 - 어르신 교통카드 및 홍보 포스터(안) □ 추진 일정 ？ 사업 추진 계획 수립 : ’23. 1월말 ？ 업무협약 체결 (서울시-티머니복지재단) : ’23. 2월초 ？ 교통카드 제작 (티머니복지재단) : ’23. 2월~3월 ？ 홍보물 제작·배부 (서울시→자치구→주민센터) : ’23. 3월 ？ 교통카드 배부 (서울시→자치구→주민센터) : ’23. 3월말 ？ 운전면허 반납 및 교통카드 지원 (주민센터) : ’23. 4월초 붙임 : 2023년 서울시, 티머니복지재단 업무협약서(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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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운영과-1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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