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미래첨단교통과-4692 결재일자 2022. 11.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정보팀장 미래첨단교통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박정우 윤중관 이수진 이상훈 11/21 백호 협 조 녹색교통지역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녹색교통지역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2022. 11. 도 시 교 통 실 (미래첨단교통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녹색교통지역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녹색교통지역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을 추진하여 도심권 통행량 총량관리 및 운행제한 등 교통수요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30조, 시행령 48조, 시행규칙 7조 ○ 서울 대기질 개선을 위한 10대 과제 추진계획(시장방침, ‘17.6.22) ○ 국토부 고시 제2017-144호(2017.3.15.) - 녹색교통지역 지정 ○ 국토부 고시 제2018-483호(2018.8.6.) - 녹색교통지역 특별종합대책 □ 추진경과 ○ 2019. 1. :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계약 ○ 2019. 7. : 녹색교통지역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시범운영 시행 ○ 2019.10. : 바로녹색결제(사전등록결제) 서비스 시행 ○ 2019.12.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시행 ○ 2020. 6. :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준공 ○ 2021. 1. ~ :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시행 Ⅱ 운영현황 □ 시스템 구성 자동차 통행관리 시스템 구성 □ 주요기능 ○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부 16km ^{2}) 자동차 통행량 총량 관리 및 통행분석을 통한 교통수요관리 등 교통정책 수립 지원 ○ 운행제한 위반차량(자동차배출가스 5등급차량) 자동단속 및 과태료 부과 ○ 통합관제시스템을 통한 시스템 장애 모니터링 및 원격 장애처리 ○ 운행제한 위반과태료, 혼잡통행료 미납료/과태료 등 실시간 모바일고지 ○ 혼잡통행료, 공영주차장, 민자도로 등 납부매체 사전 등록을 통한 자동결제 서비스 ○ 정책사항, 이슈, 홍보 등을 위한 통계？데이터 분석 ○ 현장시스템 및 센터시스템 일일모니터링, 수시점검 및 상시 장애조치 Ⅲ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녹색교통지역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사업기간 : 2023. 1. 1 ~ 2023. 12. 31 ○ 소요예산 : 금1,360,879천원(부가세 포함) □ 주요 개선사항 ○ 행정안전부 차세대세외수입정보시스템과의 연계(‘녹색교통지역 5등급차량 운행제한’과태료 부과 관련)를 위한 기능개선 ○ ANPR카메라 성능평가 실시하여 차량번호 인식성능 검사 및 조치 - 지능형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의 성능 및 신뢰도 확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86조)를 위하여 장비, 시스템, 서비스의 성능 및 신뢰도 기준 적합성 검사 ○ 장애인, 고령자의 편리한 홈페이지(바로녹색결제, https://oksign.seoul.go.kr) 이용을 위하여 웹접근성 품질마크 갱신(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 웹접근성 인증마크 획득(‘22년도) □ 계약방법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 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회계연도 개시 전 조기발주 추진]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 내용 :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 세부추진절차 방침수립 (‘22.11) ？ - 녹색교통지역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방침 수립 ↓ 사전절차 이행(‘22.11) ？ - 과업심의위원회 - 원가심사 의뢰(계약심사과) / - 일상감사 의뢰(감사담당관) ↓ 발주의뢰 (‘22.11) ？ - 사전규격공개 / - 입찰 공고(재무과) ↓ 제안서평가 및 협상 (‘22.12) ？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 - 낙찰자 결정 및 협상 ↓ 계약 체결 (‘22.12) ？ - 계약체결(재무과) ↓ 유지관리 시행(‘23.1~12) ？ - ‘녹색교통지역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시행 Ⅳ 소요예산 □ 총 소요예산 : ○ 세부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분 관리대상 소요예산(부가세 포함) 비고 센터시스템 S/W유지관리 상용 S/W 응용 S/W 서버 등 H/W 현장시스템 현장장비 기타 웹접근성인증 갱신비 ANPR성능평가비 안전관리비 계 Ⅴ 향후일정 ○ 2022. 11. : 과업심의 ○ 2022. 11. : 원가심사(→계약심사담당관) 및 일상감사(→감사담당관) ○ 2022. 11. : 사전규격공개(서울시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 2022. 11. : 입찰공고 의뢰(→재무과) ○ 2022. 12. : 제안서 평가 및 계약체결 ○ 2023. 1. ~ 12. : 사업수행 붙임 : 산출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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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첨단교통과-4692

D0000046727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