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9826 결재일자 2022. 9.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유민주 경자인 고광현 이수연 09/06 김상한 협 조 중도(척수)장애인 체험홈 사업 추진 계획 2022. 9.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중도(척수)장애인 체험홈 사업 추진계획 사회적 위험으로 인한 중도 장애인의 병원 내 반복적 재활 입·퇴원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갑작스러운 환경변화에 따른 장애 수용과 훈련 과정을 통해 조기에 사회복귀를 지원하고자 함 □ 현황 및 실태 ㅇ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 사회적 위험으로 인해 후천적 장애인이 대다수 차지 - 사고나 질환 등 후천적 원인에 의한 장애인이 약 88%를 차지하며, 장애 발생 원인은 ‘질환(56.2%)’이나 ‘사고(32.1%)’가 절대적 비중 차지 - 서울시 전체 등록 장애인 약 39만 2천명 중 약 34만 6천명이 후천성 장애 [서울시 등록장애인 장애인 현황] 척수 장애는 지체 장애로 분류되어 별도 통계 부존재 ㅇ 그 중 척수장애인은 갑작스러운 신체 환경변화로 장애 수용과 적응 과정에서 극심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신 건강 문제가 심각 - 외상 후 스트레스, 우울, 자살충동 등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하며, 사회활동이 활발한 시기에 장애 발생으로 개인, 가정,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경험 - 자살충동 경험률 68.8%, 비장애인 6.4% 대비 10배 이상 ㅇ 치료재활 중심의 서비스 지원체계로 인해 병원 내 재활 난민 상태 지속 - 치료 종결 후에도 사회복귀 두려움으로 퇴원을 미루는 입원의 장기화(평균 28.1개월)가 지속되고 있어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을 지원하여 조기 사회복귀 유도 필요 □ 추진경위 ㅇ 장애인단체활동 및 행사지원 공모사업으로 관련 사업 추진('19년~) - 사 업 명 : 중도장애인 체험홈 - 수행기관 : '19 ~ '22년 서울척수장애인협회 ※ '20년 사업은 한국근육장애인협회와 공동 추진 - 주요 사업내용 · 중도(척수)장애인과 장애 당사자인 코치가 1:1 매칭되어 일상생활 훈련 진행 · 심리·정서 프로그램 진행 및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문화 생활, 취업 상담 지원 등 ㅇ 2022년 서울시 복지재단 연구과제 추진 - 연 구 명 :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방안 연구(김현승 박사) - 연구내용 : 중도장애인의 재활실태 파악 및 지원체계 진단을 통한 지역사회 기반 전환재활서비스 운영 방안 도출 - 추진일정 : '22. 3월 ~ 12월 - 향후일정 :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방안 반영하여 정책 추진('24년~) □ 사업 필요성 ㅇ 척수장애는 독립적인 장애 분류 체계 없이 지체 장애인으로 분류되어 장애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 정책 추진 필요 - 척수장애는 운동·감각·자율신경계 기능 상실과 이상, 배변 및 배뇨, 성기능 장애 등 복합장애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지체 장애로 분류되어 척수장애에 대한 통계 부재 등 정책 수립 시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함 ㅇ 사업 참여자들의 자존감 향상 등 스스로 삶의 태도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으며, 지속 지원을 통한 삶의 만족도 제고 필요 <중도장애인 체험홈 참여 후기> <사례 1> 장애 원인 : 교통사고, 박○○” “함께 진행하는 코치님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의지, 목표를 다잡았습니다. ……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특히 마음가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다, 뭐든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 나에게 용기를 주고 앞으로 나아간 길을 알려주는 것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사례 2> 장애 원인 : 다이빙사고, 이○○” “장애를 입고 여러 번의 수술을 거치면서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칩거 생활을 하고 있었죠. ……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서 괜히 시작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호흡이 안 되다 보니 체력적으로 부족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체력이 계속 늘었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바뀌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코치님과 함께 진행했을 땐 뿌듯함과 자신감이 생기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 추진방향 ㅇ 중도 척수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도 두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적응 과정을 지원하여 조기에 사회 복귀 지원 체계 지원 ㅇ 갑작스러운 신체 환경 변화에 따른 장애 수용과 동료 상담으로 심리 안정 지원 □ 추진계획 ㅇ 사업대상 : 서울시 거주 중도(척수)장애인 -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 복귀 및 적응에 고충을 겪고 있는 서울시 거주 등록 지체(척수) 장애인 ㅇ 사업기간 및 추진방법 : '23. 1월 ~ 12월/수행기관 공모 ㅇ 추진체계 : 서울시(사업 총괄), 비영리 법인·단체(사업 수행) ㅇ 사업내용 : 지역 사회 및 사회 복귀를 위한 일상생활 등 훈련 지원 - 식사, 목욕, 옷 갈아입기 등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훈련 지원 -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심리·정서 지원 및 정보제공 - 의료, 문화, 체육 활동 등 지역사회 내 체험 프로그램 진행 등 □ 추진체계 ㅇ 서 울 시 : 사업 총괄, 수행기관 선정·지원,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ㅇ 수행기관 : 사업 대상자 발굴 및 상담,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일상생활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추진, 중도 장애인 체험 및 인식개선 사업 등 □ 추진 일정 사회보장제도 협의 ？ 계획 수립 ？ 수행기관 공모 및 선정 ？ 사업 시행 ？ 사업평가 및 정산 ’22년 9월~ ’23년 1월 ’23년 2월 ’23년 3월 ’23년 12월 □ 향후일정 ㅇ 사회보장제도 협의 추진 : ’22. 9월~11월 ㅇ ’23년 예산과 협의 및 예산 확보 추진 : ’22. 12월 ㅇ ’23년 추진 계획 수립 : ’23. 1월 ㅇ 수행기관 공모 및 선정 : ’23. 2월 ㅇ 사업 추진 : ’23. 3월~12월 ㅇ 사업 평가 및 정산 : ’23. 12월 □ 행정사항 ㅇ 사회보장제도 협의 추진 - 협의근거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협의 및 조정) - 협의기관 : 보건복지부(사회보장총괄과) - 협의내용 : 사업의 타당성, 기존제도와의 관계,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 - 추진기간 : '22. 9월 ~ 11월 ㅇ 사업홍보 - 홍보 시기 : 사회보장제도 협의 추진 이후 - 홍보 방법 :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 등 다양한 매체 활용 추진 - 홍보 매체 : 서울시·자치구·유관 기관 홈페이지, 블로그, 리플렛, 보도자료 등 - 홍보 방안 : 수행기관과 다양한 홍보 자료 제작 및 사업 홍보 추진 ’23년 수행기관 공모 및 선정 이후 추진 2021년 척수장애인 욕구·실태조사 보고서(사단법인 한국척수장애인협회,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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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과-29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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