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녹색에너지과-20995 결재일자 2022.04.0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환경정책과장 주무관 햇빛발전팀장 녹색에너지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김형구 최미경 임미경 이인근 04/01 代이인근 협 조 주무관 최인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384번, 홍석준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홍석준 국회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1. 태양광 발전 관련 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내역 (’15년 이후, 연도별, 사업별) 2. 보조금 수령 업체 중 폐업 현황 3. 보조금 수령 업체에 대한 형사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현황 및 사유 1. 태양광 발전 관련 보조금 지급 내역 ○ 사 업 명 :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 지급 대상자 : 베란다형 태양광 신청 시민(보급업체에 위임하여 수령) ○ 연도별 지급내역 (단위 : 백만원) 2. 보조금 수령 업체 중 폐업 현황 ○ 폐업현황 : 총 14개 업체 폐업 - 연도별 폐업현황 폐업년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업체수[개] 2 3 8 1 - 보조금 최종 수령후 폐업기간 : 1년 이내(11개), 2년 이내(2개), 3년 이내(1개) 3. 보조금 수령 업체에 대한 형사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현황 및 사유 ○ 베란다 태양광 고의폐업 업체 대상으로 형사고발(’21.9.)하였으며, 현재 경찰수사 진행 중 (수사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등 청구 예정) 작 성 자 기관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햇빛발전팀장 최미경 ☎ 2133-3559 ☎ 2133-3562 주 무 관 김형구 최 인 작 성 일 : 2022.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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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090508
본청
녹색에너지과-20995
D0000045058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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