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원순환과-5903 결재일자 2023. 3.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관리팀장 자원순환과장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기후환경본부장 강현주 조명환 최철웅 김권기 03/29 이인근 협 조 특정제품 선정심시위원회 심사 결과보고 2023. 3.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보고 ******************** 특정제품에 대해 선정심사 결과를 보고드림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ㅇ 개최일시 : 2023.3.28.(화) 14:50~16:00 ㅇ 개최장소 : 서소문청사 10층 회의실 ㅇ 참석자 - *************************************** ****************** - ********************** ·*****************************************, **************************************, ㅇ 심의안건 ************************************ ********************************************* ************************************ 심사결과 :************** 행정사항 ㅇ 특정제품 선졍결과 통보(서울시 → 수탁사) ㅇ 특정제품 심의위원(외부) 참석수당 지급 : 600,000원 - 산출내역 : 150,000원 × 4인 = 600,000원 -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안정적인 폐기물처리, 자원회수시설 운영효율화,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 1부. 2. 심사위원 검토의견서 각 1부. 3. 심사위원 청렴서약서 각 1부. 4.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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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044508

본청

자원순환과-5903

D0000047702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