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강 북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접수 관련 현장확인 결과보고(00000트리베라) 1. 예방과-2850(2023.3.29.)호『응담소 민원접수 관련 현지확인 계획보고******* ****』와 관련입니다. 2.위와 관련 현장확인 결과를 아래와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확인일시 : 2023. 3. 29.(수) 나. 대 상 : ************************* 라. 처리결과 : ******************* - 안녕하십니까?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상기 대상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관리』①항2호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①항3호 피난시설,방화구획시설의 장애를 주거나『소방기본법』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 통념상 소방 현장활동 및 피난상의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현지시정 및 상습 반복적인 경우 과태료 부과를 원칙으로 하고있으며 현장방문 확인 검토 한 바 상기 내용에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법적으로 조치할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관계인(관리소장,소방안전관리자,민원인,세대주)에게 공용으로 사용하는 개인공간이라도 상기 내용에 해당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실행가능 여부를 떠나서 저희에겐 모두 소중한 의견입니다. 안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강북소방서 예방과(☎02-6946-019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민원내용 1부. 끝. 조사관 김상성 검사지도팀장 문종훈 예방과장 03/29 정상원 협조자 조사관 박명희 시행 예방과-2878 ( 2023. 3. 29.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번동)911, (번동) 강북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 / http://fire.seoul.go.kr/gang-buk 전화 02-6946-0193 /전송 02-6946-0202 / kss99@seoul.go.kr / 부분공개(6)
28137944
20230330044508
본청
예방과-2878
D0000047699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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