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환경연구부-3108 결재일자 2023. 3.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폐기물팀장 물환경연구부장 정수민 전은미 03/29 차영섭 골프장 농약잔류량 2023년 검사계획 2023. 3. 29. (수)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 토양폐기물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골프장 농약잔류량 2023년 검사계획 골프장 농약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골프장 및 주변 지역의 토양 및 지하수의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감시하고자 골프장 내 토양 및 유출수의 농약잔류량 검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골프장 농약 조사개요 □ 법적 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61조(골프장의 농약 사용 제한) - 맹·고독성 농약 사용금지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골프장의 맹독성·고독성 농약 사용여부의 확인) - 맹·고독성 농약 사용 여부 확인을 위해 반기마다 농약사용량을 조사하고 농약잔류량을 검사 ○ 골프장의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9-6호, 2019.1.4.) □ 골프장 농약 잔류량 및 사용량 조사 체계도 □ 조사 내용 - 농약잔류량 : 상·하반기에 골프장 그린 및 훼어웨이의 토양과 유출수 검사(보건환경연구원) - 농약사용량 : 상·하반기에 골프장에서 사용된 농약의 품목별 농약 총 사용량 조사(해당 구청) □ 결과 보고 및 공개 방법 ○ 결과보고 - 연구원에서 농약잔류량 검사결과를 해당 구청에 회보 - 해당구청에서 농약사용량 및 잔류량을 환경부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에 입력 ○ 정보공개 - 전체 골프장의 통계치만 공개하고 있으며 개별 골프장 정보는 비공개 (환경부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 http://sgisin.nier.go.kr) Ⅱ 농약잔류량 검사 상세내역 □ 서울시 골프장 현황 - 노원구 소재 태릉체력단련장 1개소(18홀) - 강서구 소재 인서울27골프클럽 1개소(27홀) □ 검사시기 - 건기(4~6월) 및 우기(7~9월) 각 1회씩 총 2회 □ 시료채취 지점 선정 ○ 시료채취 규정 - 토양시료는 1개 홀 당 그린과 훼어웨이를 구분하여 채취지점으로 각각 선정 토양 시료 수질 시료 18홀 미만 2개 홀 이상 총 3개 지점 이상 - 최종 유출구 1개 지점 이상 채취 - 최종 유출구 가까운 연못의 2개 지점 이상 채취 18홀 3개 홀 이상 18홀 이상 9홀 증가 시 마다 1개홀 추가 □ 분석항목 및 기준 대상 농약(28종) 기 준 유효측정농도 고독성 농약 (3종) 디클로플루나이드, 톨리플루나이드, 트랄로메트린 검출되면 안 됨 토양 : 0.01 mg/kg 유출수 : 0.0005 mg/L 잔디 사용금지농약 (7종) 피프로닐, 디클로르보스, 포레이트, 디메토에이트, 에디펜포스, 포스티아제이트, 카바릴 검출되면 안 됨 일반항목 (18종) 아족시스트로빈, 카벤다짐, 클로르피리포스, 다이아지논, 디클로베닐, 페니트로티온, 플루톨라닐, 이프로디온, 피리메타닐, 테부코나졸, 티플루자마이드, 티오파네이트메틸, 트리플록시스트로빈, 트리플루미졸, 카두사포스, 디니코나졸, 프로파모카브하이드로클로라이드, 아세페이트 허용농도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 선택 항목 2종을 제외한 28항목 분석 □ 분석방법 ○ 다성분시험방법 적용 - 토양 중 잔류농약 분석법 대상 농약(28종) 적용검출기 아족시스트로빈, 카두사포스, 클로르피리포스, 다이아지논, 디클로베닐, 디클로플루나이드, 디메토에이트, 디니코나졸, 에디펜포스, 페니트로티온, 피프로닐, 플루톨라닐, 포스티아제이트, 이프로디온, 포레이트, 피리메타닐, 테부코나졸, 티플루자마이드, 톨리플루나이드, 트랄로메트린, 트리플록시스트로빈, 트리플루미졸 GC-MS(22종) 아세페이트, 디클로르보스, 프로파모카브하이드로클로라이드 GC-MS(3종) 카바릴, 카벤다짐, 티오파네이트메틸 HPLC(3종) ※ 토양의 검출농도는 생시료 무게로 나타냄 - 유출수 중 잔류농약 분석법 대상 농약(28종) 적용검출기 아족시스트로빈, 카두사포스, 클로르피리포스, 다이아지논, 디클로베닐, 디클로플루나이드, 디클로르보스, 디메토에이트, 디니코나졸, 에디펜포스, 페니트로티온, 피프로닐, 플루톨라닐, 포스티아제이트, 이프로디온, 포레이트, 피리메타닐, 테부코나졸, 티플루자마이드, 톨리플루나이드, 트랄로메트린, 트리플록시스트로빈, 트리플루미졸 GC-MS(23종) 아세페이트, 프로파모카브하이드로클로라이드 GC-MS(2종) 카바릴, 카벤다짐, 티오파네이트메틸 HPLC(3종) Ⅲ 2023년 추진계획 □ 조사 기간 : 2023년 4월 ~ 12월 □ 추진 대상 : 총 2개소(태릉체력단련장, 인서울27골프클럽) □ 추진 방법 ○ 시료채취 : 해당구청 ○ 시료분석 및 결과보고 : 연구원 토양폐기물팀 □ 추진 일정 ○ 상반기 시료분석 및 결과통보(2023. 4. ~ 7.) ○ 하반기 시료분석 및 결과통보(2023. 7. ~ 10.) ○ 골프장 농약잔류량 분석결과 보고(2023. 11. ~ 12.) Ⅳ 기대효과 □ 고독성 및 잔디사용금지 농약의 사용 방지 □ 골프장 및 주변 토양과 지하수의 환경보전에 기여

28137270

20230330044508

본청

물환경연구부-3108

D0000047699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