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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생활환경과-4777 결재일자 2023. 3.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음식폐기물관리팀장 생활환경과장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기후환경본부장 문은주 장지애 허정원 김권기 03/29 이인근 협 조 2023년 음식물류 폐기물 종·감량기 보급지원 계획 2023. 3.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음식물류 폐기물 종·감량기 보급지원 계획 RFID종량기와 대형감량기 구매,설치보조금을 자치구에 지원하여, 발생원에서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을 원천감량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제8조 ㅇ 시장은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 감량 대책에 대하여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 음식물류 폐기물 중점관리 대책(생활환경과-19129, ’22.1.5.) ㅇ RFID종량기·대형감량기 구매,설치비 35% 보조금 지원 Ⅱ 현황 및 추진방향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현황(최근 5년) ㅇ ’17년 대비 ’22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13.1% 감소 - 2,872톤/일(’17) ？ 2,494톤/일(’22), 378톤/일 감소 ㅇ 코로나19 영향으로 ’20~’22년 발생량 일시적 큰폭 감소 ㅇ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감소폭 둔화 - ’17년 이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감소하고 있으나, 1인 가구 증가 등 생활패턴변화가 배출량 증가의 잠재적 요인으로 작용 ㅇ 가정 배출량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사업장 배출량은 지속증가 추세 (단위 : 톤/일) 연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발생량 2,872 2,819 2,827 2,540 2,481 2,494 가정* 2,212 2,143 2,122 2,010 1,943 1,910 사업장* 660 676 705 530 538 584 가정* : 주택 + 소형음식점 사업장* : 다량배출사업장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22년* : 추정치 □ 여건분석 및 추진방향 ㅇ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양 대비 처리시설 확충 어려움 지속 ⇒ 처리시설 운영 부하 줄이기 위해, 발생원 배출량 원천감량 추진 ㅇ RFID종량기 공동주택 보급률 자치구마다 상이 - 80% 이상 : 10개구, 80%이하 : 15개구(붙임 1) ⇒ 공동주택 보급률 80%(’26년 목표) 달성을 위한 기준안 마련, 자치구별 여건 맞게 보급 ㅇ 사업장 배출량 계속 증가추세, 사업장 특성에 맞는 감량방안 필요 ⇒ 다량배출사업장 폐기물 배출량 41.6% 차지하는 집단급식소에 집중 보급 ⇒ 대규모 점포, 전통시장 등 설치가능한 대상 확보 후 신규보급 확대 ㅇ ’30년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20% 감량목표 추진 필요 ⇒ 연도별 목표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발생량, 감량률 관리 (단위 : 톤/일)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목표) ’23년(목표) ’24년(목표) ’25년(목표) ’26년(목표) 발생량 2,827 2,540 2,481 2,502 2,512 2,624 2,584 2,544 ’19년 대비 감량률 - -10.2% -12.2% -11.5% -11.1% -7.2% -8.6% -10.0% Ⅲ 2022년 추진성과 □ RFID종량기 1,449대 보급·지원 ㅇ 지원대상 : 23개 자치구 ㅇ 지원대수 : 1,449대 - 공동주택 970대, 단독주택 479대 - 신규(구매, 임대) 1,415대, 기존 임대 34대 ㅇ 교부금액 : 1,219백만원 ㅇ 집행금액 : 860백만원(집행률 70.6%) ㅇ RFID종량기 자치구별 운영현황 - 운영대수 : 공동주택 20,293대, 단독주택 2,637대 - 보 급 률 : 공동주택 70.5%, 단독주택 3.7% (’22.12월 기준, 단위 : 대) 자치구명 계 공동주택 단독주택 자치구명 계 공동주택 단독주택 계 22,930 20,293 2,637 서대문 787 787 - 종로 255 255 - 마포 1,136 1,136 - 중구 403 345 58 양천 637 637 - 용산 76 76 - 강서 985 983 2 성동 702 702 - 구로 620 620 - 광진 657 462 195 금천 533 518 15 동대문 629 618 11 영등포 1,652 1,283 369 중랑 1,011 881 130 동작 923 923 - 성북 624 622 2 관악 553 553 - 강북 353 346 7 서초 696 696 - 도봉 1,357 861 496 강남 996 993 3 노원 2,119 1,995 124 송파 3,332 2,185 1,147 은평 562 562 - 강동 1,332 1,254 78 - 소형음식점 운영현황(7대) : 노원 1대, 서대문 1대, 강서 5대 ㅇ 연도별 시비 지원실적 구 분 2020 2021 2022 지원대수(대) 2,674 1,908 1,449 지원금액(백만원) 1,571 1,021 1,219 □ 대형감량기 99대 보급·지원 ㅇ 지원대상 : 14개 자치구 ㅇ 지원대수 : 99대 - 공동주택 86대, 기타 13대 - 신규 구매 29대, 기존 임대 70대 ㅇ 교부금액 : 781백만원 ㅇ 집행금액 : 430백만원(집행률 55.1%) - 당초 감량기 신청 공동주택 취소분 발생, 설치장소 부족, 유지관리비 부담 발생으로 취소분 발생 ㅇ 대형감량기 자치구별 운영현황 - 운영대수 : 공동주택 396대, 기타 27대 - 보 급 률 : 공동주택 2.8% (’22.12월 기준, 단위 : 대) 자치구명 계 공동주택 기타 자치구명 계 공동주택 기타 계 423 396 27 서대문 8 - 8 종 로 1 - 1 마 포 1 - 1 용 산 69 69 - 양 천 3 1 2 성 동 2 - 2 강 서 63 63 - 광 진 9 9 - 구 로 15 15 - 동대문 5 5 - 금 천 9 7 2 중 랑 3 3 - 영등포 2 - 2 성 북 137 137 - 관 악 33 33 - 강 북 6 6 - 서 초 7 7 - 노 원 34 31 3 송 파 1 - 1 은 평 11 6 5 강 동 4 4 - ㅇ 연도별 시비 지원실적 구 분 2020 2021 2022 지원대수(대) 31 99 99 지원금액(백만원) 346 481 781 Ⅳ 2023년 추진계획 구 분 ’22 ’23 ’24 ’25 ’26 RFID종량기 보급(대) (공동주택 누적보급률) 1,415 (70.5%) 1,691 (74%) 2,000 (77%) 1,800 (79%) 1,800 (80%) 대형감량기 보급(대) 29 66 110 110 110 □ 추진개요 ㅇ 추진기간 : 2023. 4. ~ 12. ㅇ 사업대상 : 공동·단독주택, 다량배출사업장 등 ㅇ 사업규모 : 1,784대(RFID종량기 1,691대, 대형감량기 93대) ㅇ 사업내용 : RFID종량기·대형감량기 구매(임대)·설치비의 35% 지원 - 구매·설치시 전기공사비 지원(하우징 공사 등은 지원대상 제외) - 임대시 순수 기기 임대료 지원(유지관리비 제외) - 신규 보급 확대 우선 추진 ㅇ 편성예산 : 2,142백만원(RFID종량기 1,198, 대형감량기 944) ㅇ 보조금 지원절차 ’23년 지원계획 통보 및 자치구 보조금 교부 안내 (서울시→자치구) ？ 보조금 교부 신청 (자치구→서울시) ？ 신청서 검토 및 보조금 교부 (서울시→자치구) ’23. 3. ’23 4. ’23 4. 설치 희망자 모집 및 설치 진행 (자치구) ？ ’24년 지원사업 수요조사 (서울시→자치구) ？ 지원실적 결과보고 및 정산 (서울시) ’23 4. ~ 11. ’23. 7. ’23. 12. RFID종량기 보급지원계획 □ 보급대상 : 공동·단독주택 등 ㅇ 사전조사 : ’22.7월 수요조사결과, 23개 구 희망, 예산편성 ㅇ 지원금액 : 1,198백만원(시비) ㅇ 지원대수 : 1,691대(신규 구매 1,691) 구 분 지원대수(대) 보조금 요구액(백만원) 계 신규 구매 계 시비 구비 ’23 지원목표 1,691 1,691 3,344 1,198 2,146 □ 추진방향 ㅇ 보급기준(안) 제시 - ’23년 보급시 반영, ’24년 예산편성, 계획수립시 기준(안) 반영토록 안내 주택별 구분 명확, 세대수 세분화하여 보급 ？ 공동주택(아파트) : 60세대이상 ？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 15세대 이상, 설치동의 ？ 단독주택(단독, 다가구): 15세대 이상, 설치동의 ※ 60~70세대는 120L , 15~30세대는 60L 적용하여 적정용량 사용토록 권고 RFID종량기 공동주택 보급률 80% 목표위한 기준 마련 ？ 보급률 80%이상 구 : 단독주택 우선, 공동주택 차순위 ？ 보급률 80%이하 구 : 공동주택 우선, 단독주택 차순위 공동주택 신축시 RFID 종량기 자치구 조례에 따라 적극설치 토록 권고 ㅇ ’26년 RFID종량기 공동주택 보급률 80% 달성목표(’22년 12월 70.5%) - 보급기준안 토대로, 자치구별 여건맞게 신규보급 확대 □ 기대효과 ㅇ 사용자 편리성 개선,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청결관리 ㅇ 체계적인 폐기물배출관리시스템 구축 및 감량효과 거둠 대형감량기 보급지원계획 □ 보급대상 : 다량배출사업장, 공동주택 등 ㅇ 사전조사 : ’22.7월 수요조사결과, 11개 구 희망, 예산편성 ㅇ 지원금액 : 944백만원(시비) ㅇ 지원대수 : 93대(신규 구매 66, 기존임대 27) 구 분 지원대수(대) 보조금 요구액(백만원) 계 신규 구매 기존 임대 계 시비 구비 ’23 지원목표 93 66 27 2,661 944 1,717 □ 추진방향 ㅇ 보급기준안 제시 - ’23년 보급시 반영, ’24년 예산편성, 계획수립시 기준(안) 반영토록 안내 다량배출사업장 우선 보급 ？ 대 상 : 공공기관 집단급식소, 학교 급식소 - 일 평균 총 급식입원이 100명인 이상인 집단급식소 ？ 대 상 : 대규모 점포, 전통시장 등 - 설치장소 확보, 전기공사 가능, 환기 잘 되는 장소 ㅇ 다량배출사업장에 집중 보급추진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많은 공공기관, 학교 등의 집단급식소 보급 확대 - 설치장소가 확보된 대규모 점포, 전통시장에 보급 추진 □ 기대효과 ㅇ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감량효과 및 발생한 부산물을 퇴비로 사용할 경우, 배출량 제로화 실현 가능 ㅇ 청소차량의 수집운반시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경제적 손실 방지 <대형감량기 설치사진> Ⅴ 향 후 일 정 □ ’23. 3.~ 4. : 자치구 보조금 신청 및 교부 □ ’23. 4.~11. : 종·감량기 보급 추진(자치구) □ ’23. 7. : 24년 종·감량기 설치 수요조사 □ ’23. 12. : 추진실적보고 및 보조금 정산 붙임 1. 자치구별 RFID종량기 운영현황 및 보급률 1부. 2. ’22년 RFID종량기·대형감량기 지원실적 1부. 3. ’23년 자치구별 지원계획 수요조사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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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044508

본청

생활환경과-4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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