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5630 결재일자 2023. 3.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외수입팀장 세무과장 유재현 김승현 03/29 송영민 협조 2023년 지방세외수입 업무편람 발간계획 2023. 3. 재 무 국 (세 무 과) 2023년 지방세외수입 업무편람 발간계획 지방세외수입 업무편람을 제작·배부하여 세외수입 부과·징수 기관(부서)의 업무 표준화 및 세외수입 담당직원 전문화를 도모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 ㅇ『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2조 - 행정기관이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처리가 표준화·전문화될 수 있도록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활용을 원칙으로 함 □ 발간개요 ㅇ ************** ㅇ *********** - ****************************** - *************************** ㅇ 주요내용 - 2023년 지방세외수입 관계법령 개정 사항 - 세외수입 개요: 개념 및 회계과목별 분류 - 세외수입 부과징수: 부과등록, 고지서 송달에 관한 사항 등 - 독촉 및 가산금 등: 납부기한 경과 후 체납처분 사전절차 - 체납처분 및 정리보류: 납부의무 미이행시 행정제재 절차 - 지방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활용방법 등 -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주요 사례 □ 예산액 ㅇ ************* - ******************************** - ************************************* □ 일정별 추진내용 ㅇ 2023. 3월~4월: 원고 검토 및 수정 ㅇ 2023. 4월: 제작 계약 및 인쇄 ㅇ 2023. 5월: 편람책자 배포 붙임 1. 2023년 시행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등 개정 내용 1부. 2. 2023년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1부. 끝.
28135183
20230330044508
본청
세무과-5630
D000004770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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