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구 로 소 방 서 수신 **************************************************** (경유) 제목 자체점검대상 표본점검에 따른 조치명령서(또래00어린이집) 1. 소방행정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자체점검대상(********) 표본점검 실시 결과 불량사항에 대하여「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및「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치명령 하오니, 2023. 3. 31.(금)까지 조치완료 하시기 바랍니다.(조치명령 만료일 후 10일이내 현장 확인) 3. 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①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재예방법 제50조 제1항 및 소방시설법 제57조 제1항] ② 조치명령등의 연기 신청 [화재예방법 제45조, 시행령 제47조, 시행규칙 제48조] [소방시설법 제54조, 시행령 제49조, 시행규칙 제42조] → 조치명령등의 이행기간 만료일 5일 전까지 조치명령등의 연기신청서에 그 기간 내에 이행할수 없을을 증명할수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서 제출(단, 기간연장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③ 행정심판 청구 →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에서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사항 열람 등 이용 가능 붙임 1. 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서********** 1부. 2. 이의신청 및 부조리 예방 안내문 등 1부. 끝. 구 로 소 방 서 장 조사주임 변수진 검사팀장 이완택 예방과장 03/29 남기범 협조자 반장 전형근 시행 예방과-4427 ( 2023. 3. 29.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고척동) / http://fire.seoul.go.kr/guro 전화 02-6981-6287 /전송 02-2619-3102 / river94@seoul.go.kr / 부분공개(7)
28134537
20230330044508
본청
예방과-4427
D000004770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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