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정책과-5567 결재일자 2023. 3.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주거안심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손다래 이영희 공병엽 김승원 03/28 한병용 협 조 예산담당관 강석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추진계획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추진계획 2023. 3. 주 택 정 책 실 (주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1 추진개요 1 2 ’22년 사업 추진실적 2 3 ’23년 청년월세지원 추진계획 4 1 추진개요 4 2 세부추진계획 5 3 사업 현황분석 및 성과관리 9 4 대시민 홍보 10 4 ************** 11 ************* ***********************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추진계획 청년층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개요 추진근거 ○ ？주거기본법？ 제15조(주거비 보조) - 저소득가구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비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 ○ ？서울시 청년주거 기본조례？ 제4조(청년주거정책의 기본원칙) 및 7조(청년주거사업) - 청년의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청년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 -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복지의 확충을 위하여 청년가구의 임대료 보조사업 추진 ○ ？민선 8기 시장 공약사항？ : 청년(주택)분야 청년월세지원 대상 규모 확대(13-13) - 청년월세지원 대상규모 확대 : 연 2만명 → 5만명 추진경과(실적) ○ ‘19. 9.27.:‘청년자율예산제’에 따라 청년층 사업 추진 요구(청년청) ○‘19.10. : 청년월세지원 사업 추진계획 수립(시장방침 208호) ○‘19.11. : 사회보장제도 사업 신설 협의(보건복지부 사회보장과) ○‘20. 6.~ :‘20년 3만4천명 신청접수, 5천명 선정·지원 ○ ‘21. 3.~:‘21년 8만7천명 신청접수, 2만7천명 선정·지원 ○‘21. 6. : 사회보장제도 소득기준 150% 상향 등 변경 협의(보건복지부 사회보장과) ○ ‘22. 6.~ :‘22년 4만5천명 신청접수, 3만명 선정·지원 ※ 22. 8.~ : 정부(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 한시지원 26,180명 2 2022년 추진실적 ‘22년 추진실적 ○ 선정인원 : 30,000명 - 신청자 44,910명, 심사통과자 33,976명(신청 대비 75.6% 통과), 선정자 30,000명 ****** ************************************ ****** ********************************************************************************************************************************************************************** ************************************************** ○ 지원내역 :‘22년 선정자 4차 중 3차 지급완료 ※4차 ’23.4 지급예정 <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 ◇ 조사기간 : 설문조사 22.5.25~6.15./ 결과분석 22.7.1~8.30. ◇ 조사대상 : 2021년 하반기 청년월세 선정자 중 7,428명 ◇ 사업 참여 만족도 : 4.67점(5점 만점) ◇ 사업 참여 이후 주거 및 삶의 긍정적 변화 98% - 주거안정 98%(주거비 감소 51.9%, 현 주거지 정착 18.7%) - 경제(94.3%), 생활(98.5%), 사회참여(98.9%) 등 긍정적인 효과 경험 ◇ 월세 연체 9.9% 감소로 주거 불안요소 감소 - 사업 참여 전후 10개월간 월세 연체 14.71% → 4.86%로 감소 ◇ 사업종료 후 거주조건 유지 및 상향 71%로 안정적 주거계획 도모 - 향후 1년간 주거 계획 ‘거주조건 유지’43.71%, ‘상향’25.65% - 월세 충당 계획 ‘생활비 절약 등’40.5%, ‘아르바이트’15.89% ◇ 정책개선 지원 규모 확대 요구 - 지원기간 46.1%, 지원금액 23.9%, 절차 14.4%, 소득기준 5.9%, 주거기준 5.1% 등 ********************************** ‘23년 정책자문 결과 ○ 일자 및 방법 :‘23. 2.14.(화) / 대면회의 *************************************** ********************************************************** *********************************** ○ 주요의견 - (지원기간) 청년층 주거부담 완화 후 선택지 확대를 위해 지원기간을 2개월 추가하여 12개월으로 지원 확대 - (선정기준) 소득이 낮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가구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4개 구간별 선정기준(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22년 동일 유지 - (거주요건) 거주환경 및 소득이 낮은 청년가구 우선 지원, 고금리로 전세가격 하락 및 월세 전환자 증가에 따라‘22년 거주요건 유지 전년 대비 개선 방안 ◆ 청년월세 지원기간 2개월 확대(‘22년 10개월 →‘23년 12개월 ) -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과 취업 중인 청년의 안심 주거 환경 마련 ◆ “청년월세 지원 전용 콜센터”운영하여 청년월세 민원 전화 불편 개선 -‘22년 서울주택공사 콜센터 통합 운영 →‘23년 청년월세지원센터 전용 콜센터 운영 ◆ 월세 지급일 지정 및 사전 안내함으로써 청년의 계획적(안정적)생활에 기여 - 1차 지급 이후 2차 지급부터 월세 지급일(격월 28일) 지정 및 사전 안내 ◆ 수요자 위주의 청년월세지원사업 운영으로 청년들의 편의 제고 - 월세 이체증 제출 간소화 : 격월(매 청구 시) → 1회(신청 시) - 신청기간(10일간→14일간), 이의신청 기간(7일간→10일간) 확대 3 2023년 청년월세지원 추진계획 ◆ 소득 및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가구의 주거복지로 약자 동행 실현 ◆ 독립과 동시에 주거 문제에 직면하는 청년들의 주거 부담 완화 ◆ 주거 배려 계층의 주거 디딤돌 마련으로 삶의 선택지 확대 1 추진개요 ○ 사 업 명 :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 추진기간 :‘23. 4. ~‘24. 4. ○ 지원규모 : 25,000명 ※정부 청년월세 한시지원 26,180명 별도추진(‘22.8 ~‘23.7 수시 신청)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청년1인 가구(만 19~39세 이하) -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 거주 - (소득재산) 중위소득 150% 이하/ 일반재산* 1억원 이하, 자동차 2,500만원 미만 * (포함항목) :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지원제외) 주택소유자,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수급자, 청년수당 및 공공 임대주택 참여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 등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12개월) ※ 생애 1회 ○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별 선정인원 선발 ○ 사업예산 : 64,803백만원(지원금 64,000, 위탁운영비 등 803) ※ 시비 100% ○ 추진기관 : 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청년월세지원센터) ○ 추진절차 홍보 개시 ？ 신청·접수 ？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 ？ 이의신청 접수·심의 ？ 최종 선정 ？ 급여지급 및 관리 4월 5월 중 5월~6월 7월 7월 말 8월~ 2 세부 추진계획 추진체계 신청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시 ① 온라인 신청 (서울주거포털) ？ ② 신청서류 검증 (기본정보 확인, 임대차계약서 등) ③ 자격검증심사 (건강보험료, 소득재산 조회 결과 적용) ④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사업 추진계획 수립 사업 매뉴얼 제작 사업 홍보 청년월세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소득·재산 및 유사사업 중복조회 지원 대상자 발표 및 알림 지원금 청구(전용 계좌 개설) 안내 예산 확보 ？ ⑥ 선정 여부 확인 ？ ⑤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 ？ ⑦ 주소 등 변경사항 등록 ？ ⑧ 변경사항 확인 및 자격관리 ？ ⑨ 지원금 지급 (격월 28일) 1. 홍보개시 ○ 집중 홍보기간 :‘23. 4. 27.(목) ~ 5. 3.(수) - 집중 홍보기간이 완료되더라도 주거포털 등에 상시 홍보 실시 ○ 홍보방법 : 보도자료 제공, 포스터 및 리플릿 배포, 지하철(1~9호선), 홈페이지 및 SNS 활용 등 온라인 홍보 ○ 홍보내용 : 2023년 청년월세 지원기준, 지원기간, 선정방법 등 ※ (한시특별지원 사업 홍보 병행) 서울시 사업의 신청 자격이 국토부 한시특별 지원 사업보다 포괄적이므로 두 사업에 모두 해당되는 자(만 34세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청년)는 정부 사업에 우선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 정부 청년월세 신청 : (인터넷)www. bokjiro.go.kr/ (방문)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2. 신청·접수 ○ 모집공고 : ‘23. 4. 27(목)(붙임 1 공고문(안) 참고) ○ 신청기간 : ‘23. 5. 3(수) 10:00 ~ 5. 16(화) 18:00(14일간)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에서‘신청등록’ - 신청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이체확인증,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주민등록등본 - 신청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필수 ○ 신청안내 : 청년월세지원센터 콜센터, 온라인상담, FAQ - 전화상담(청년월세 지원 전용 콜센터 운영), 1:1 온라인상담 운영(주거포털) <【☎1833-2030】청년월세 지원 전용 콜센터 운영> ◆ 상담인원 : 5명(신청？접수시 20명으로 확대 운영) ◆ 상담내용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ARS 안내 · 0번 : 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규 신청/ · 1번 : 22년 선정자지원 청구, 문의 · 2번 : 22년 선정자 변경 및 중지신청 문의 / · 3번 : 국토부 청년월세지원 문의 3. 서류 및 자격 심사 ○ 서류심사 : 임대차계약서, 계좌이체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와 신청 등록 사항 일치 및‘적절여부’심사 ****************************************** ************************************ ******************************* ******************************************* ****************************** ********************************************** ************************************ **************************************** ********************** *************************************** ******************************************************** ******************************************* ○ 결과안내 : 마이페이지에서 탈락 사유를 상세히 알 수 있도록 안내 ○ 이의신청 및 소명기회 제공 :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 - 단순오류 및 확인이 명확한 경우 : 시스템상에서 ‘인용’ 처리 - 심의가 필요한 사항은 ‘이의신청심의위원회’ 구성·운영(심의의결) - 이의신청 심의 결과‘마이페이지’에서 결과 확인 : 인용/불인용 4.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 선정인원 배분 - 임대차계약서와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조회(소득 확인) 하여 구간 배분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명)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120%이하 11,250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120%이하 7,50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20%이하 3,750 4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50%이하 2,500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25% 적용) ***************************************************************************************************************************************************************************************************************************************************************************************************************************************** ○ 선정방법 : 심사결과 ‘통과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 구간별 전산 추첨 - 구간별 미달 시 1 → 2 → 3 → 4구간 순으로 추가선정 - 대기자 선정 : 미선정자 중 전체 선정인원의 10%(신청 취소자 발생 시 충원) - 추첨위원회 운영(센터) : 청년, 단체 등 관계자 5명 / 진행확인, 추첨버튼 클릭 등 ○ 대상자 확정 : 신청등록사항, 공적자료 조회결과를 종합하여 결정 5. 급여 지급 및 관리 ○ 지 급 일 : 격월 28일(휴일, 회계처리 마감 등 사정 발생시 지정일 전 지급) - 지급일(28일) : 1회차 지급(4개월분) 이후 2회차부터 격월 말일경 지급 **************************************************************************************************** ○ 지급기준 : 신청월 기준 청년이 전월 기 지출한 월세분부터 12개월 - 20만원 미만 월세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관리비 제외) - 서울형 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 신청월에 임대차계약 체결 및 전입신고한 경우 신청월의 월세분부터 12개월 ○ 지급방법 : 최종선정자의 신한은행 전용계좌 개설 - 신한은행에서 전용 계좌 개설 후 지급(기간내 미개설 시 선정 취소, 대기자 선정) ※ 신용불량, 압류 등 본인 계좌 수령이 어려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대리인 통장 개설 - 선정자 중지？변경신청, 관련기관 조회 결과 적정여부 심사 후 지원금 지급 ○ 지원중지 : 서울외 지역 전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공공임대주택 거주, 변동 사항 미신청하는 경우 등 - 매월 비대면 자격 검증 실시, 서울 외 거주지 이전 등 자격정지 사유 발생시 지급 중지 ○ 지원금 환수 : 부정 또는 착오 신청시 지원중지 및 급여 회수 - 선정자 발표 후 ‘마이페이지에서 급여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약관’ 체결 6. 기타(신청자？선정자 명단 관리)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소득 및 재산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보존기간 : 신청자 명단 5년 / 선정자 명단 사업 종료시까지 ※ 향후 청년월세 지원 정책이 변경(폐기)될 경우 보존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자 ？ 선정자 개인정보 보호 철저 - (활용 제한) 청년월세 심사, 청년월세 사업추진 및 정책개선을 위한 통계？참고자료, 민원처리, 타기관 업무협조(중복조회), 지원금 지급 - (개인정보 보호) 명단 취급자(주택정책과 청년주거안심팀, 청년월세지원센터 직원(기간제 포함)) 보안각서 보관 및 교육 실시 등 3 사업 현황분석 및 성과관리 청년월세지원 사업참여 청년의 기본현황 및 주거실태를 분석하고, 정책 수요를 파악하여 주거상향 및 정책발전 도모 추진개요 ○ 추진기간 :‘23. 3.~‘23. 5. ○ 조사대상 : 청년월세지원 ’22년도 수혜자 및 ’23년 신청자 ○ 조사방법 : 지원신청 시 등록자료 수합 및 설문조사(전문조사업체 활용) ○ 결과활용 : 전문가 검토 ？ 결과 원인, 이슈 분석 ？ 정책반영 ‘22년 성과조사(3~4월) ○ 조사방법 : 지원금 청구등록 시, 서울주거포털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내용 : 사업만족도, 주요변화(삶의 질, 주거이동 등), 청년월세지원사업 개선사항, 기타 정책수요 등 ‘23년 현황조사(5월) ○ 조사방법 : 신청 등록 시, 관련 자료 입력 및 결과수합 ○ 조사내용 : 신청인 기본현황 및 임대차계약 정보, 주거실태 등 조사항목 주 요 내 용 신청인정보 ？ 연령, 성별, 직업군, 주거지역, 소득액 임대차정보 ？ 월세, 보증금, 관리비, 임대차기간, 임차면적(계약면적) ？ 주거공간 위치, 주택유형, 주택구조 설문조사 ？ 독립원인, 지원기준·금액 적절성, 정책수요, 임차사유, 만족도 등 정책 의견수렴 실시****** ○ 청년월세 정책방향, 개선사항 등에 대한 의견 수렴(간담회, 전문가 자문) - 청년월세지원금 구간별 차등지원, 청년1인가구→청년가구 대상확대, 소득기준 강화, 주거취약(반지하) 거주 청년 우선 선정 지원 등 ※ 서울형 주택바우처 및 정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 연계 검토 ○ 엠보팅 : 양적 측면(지원인원) VS 질적 측면(지원기간) - 청년들의 안정적 주거 및 주거 상향을 위하여 2년이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엠보팅 실시(전문가 자문회의시) 4 대시민 홍보 청년월세지원 사업추진 관련 생활밀착 정보제공, 유관기관 협력 등 홍보 강화를 통해 시민공감대 형성 및 사업참여 확대 도모 市 홍보매체 활용 생활밀착 홍보 ○ 지하철(1-9호선) 매체 활용 홍보물 부착 - 전동차 액자형·모서리형, 전광판 ○ 市 대표 SNS 활용 온라인 홍보홍보물 시안(포스터) - 페이스북,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 청년대상 市 온라인 홍보 - 청년몽땅정보통, 미래청년기획단 보유 SNS(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 보도자료 제공을 통한 언론(지면·인터넷) 홍보 ○ 서울시주거포털, 서울시홈페이지 게시 ○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연계 리플릿 배포 ○ 자치구청 및 청년관련 기관(서울 청년오랑 등) 연계 포스터·리플릿 배포 ？ 신청？접수 1주 전 집중 홍보, 한시 특별지원 홍보 병행 민간/주거복지 기관(단체) 협력 ○ 자치구, 동주민센터(전입·주거복지 담당), SH, 공인중개사협회 등 홍보 부서 협조 ○ 지하철 및 전광판 홍보매체 배정 : 홍보담당관 ○ 市 대표 SNS 활용 : 뉴미디어담당관 ○ 보도자료 제공 및 언론보도 지원 : 언론담당관 4 *********** ************************ ****************************** ************************************************************************************************************************************************************************************************************************************************************************************************************************************************************************************************************************************************************************************************************************************************************************************************************************************************************************************************************************************************************************************************************************************************************************************************************************************************************************************************************************* ************************** ********************* ********************************* *************************************************************** ************************************ ********************************** **************************************** ******************************************** ********* ******************************************************************************************************************************************************************************************************************************************************************************************************************************************************************************************************************************************************************************************************************************** ***************************** *********************** ************************************************ **************************** ****************************************************************************** **************************** ***********************************************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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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050008

본청

주택정책과-5567

D0000047695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