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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주택정책과-5565 결재일자 2023. 3.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대통합주택팀장 주택정책과장 하이현 강윤희 03/28 공병엽 협 조 2023년 제3차『역세권 청년주택 금융지원사업』 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23. 3. 28.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제3차『역세권 청년주택 금융지원사업』 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역세권 청년주택 금융지원사업』사업자 선정(신규 2건, 재심의 1건)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심의개요 추진근거 ○ 새로운 안심주택 8만호 공급계획 (시장방침 제312호, `14.11.19) ○ 준공공임대 건설자금 지원확대 사업계획 (부시장방침 제53호, `15.2.17) ○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자금 융자지원 변경 계획 (`19.08.19) ○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자금 융자지원 여신심의위원회 개선계획 ( `19.08.19) 의결안건 : 신규사업 2건, 기존사업 1건 ○ 안건1 : 신규사업 - 대지위치 : 서초구 서초대로 58길 13, 17 (서초동 1676-4,5번지)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 대지면적 : 1,167.90㎡ (353.29평) - 공급세대 : 252호 (공공지원민간임대 189, 공공임대 21, SH선매입 42) - 연 면 적 : 14,228.56㎡ (4,304.14평) ※ 주거편의시설 : 171.50㎡ 공공지원 민간임대 9,570.19㎡ (67.3%) 공공임대 1,254.55㎡ (8.8%) 비주거시설 1,615.04㎡ (11.4%) SH 선매입 1,788.79㎡ (12.6%) - 총사업비 : 금112,537,740,000원(금일천일백이십오억삼천칠백칠십사만원) - 신청금액 : 금 12,000,000,000원(금일백이십억원) ○ 안건2 : 신규사업 - 대지위치 : 강서구 송정로 67, 71 (공항동 50-3,5번지) - 지역지구 : 준주거지역 - 대지면적 : 1,634.36㎡ (494.39평) - 공급세대 : 157호 (공공지원민간임대 86, 공공임대 24, SH선매입 47) - 연 면 적 : 12,457.41㎡ (3,768.37평) ※ 주거편의시설 : 201.78㎡ 공공지원 민간임대 6,523.80㎡ (52.4%) 공공임대 1,708.84㎡ (13.7%) 비주거시설 1,887.25㎡ (15.1%) SH 선매입 2,337.51㎡ (18.8%) - 총사업비 : 금64,253,900,000원(금육백사십이억오천삼백구십만원) - 신청금액 : 금 7,000,000,000원(금칠십억원) ○ 안건3 : 기존사업 - 대지위치 : 성동구 마조로 62-2번지 외 9필지 (마장동 339-2번지 외 9필지) - 지역지구 : 준주거지역 - 대지면적 : 3,171.10㎡ (959.26평) - 공급세대 : 346호 (공공지원민간임대 272, 공공임대 74) - 연 면 적 : 24,320.76㎡ (7,357.03평) ※ 주거편의시설 : 899.14㎡ 공공지원 민간임대 10,874.38㎡ (67.2%) 공공임대 2,748.15㎡ (19.1%) 비주거시설 1,443.68㎡ (13.8%) SH 선매입 - - 총사업비 : 금108,800,000,000원(금일천팔십팔억원) - 신청금액 : 금 12,000,000,000원(금일백이십억원) - 재상정 사유 : 시공사 교체(공사비 증액 포함)에 따른 사업 일정 지연으로 연장 요청 ※ 융자지원 추천금액 변동 없음 II 심의일정 및 향후계획 심의일정 및 심의위원회 구성 ○ 일 시 : 2023. 3. 29.(수) 14:00~16:00 ○ 장 소 : 서소문2청사 14층 회의실 ○ 참 석 자 : 총 12명 (서울시 3, 심의위원 9) ○ 역세권 청년주택 금융지원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 내부위원 (1) : 주택정책과장 - 외부위원 (9) : 이예영 팀장(우리은행), 이택진 팀장(하나은행) 권순범 팀장(신한은행), 오병확 팀장(국민은행) 김태훈 차장(산업은행), 정태하 과장(Sh수협은행) 이정원 팀장(DGB대구은행), 정영철 팀장(농협은행) 이동률 과장(IBK기업은행) 향후계획 ○ 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시→사업자,금융기관) : '23. 4월 초 붙임 역세권 청년주택 심의평가표(심의자료 별도송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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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050008

본청

주택정책과-5565

D0000047688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