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가족다문화담당관-5495 결재일자 2023. 3.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권익보호팀장 가족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윤나래 최정열 천주환 03/28 김선순 협 조 예산4팀장 이호선 공공생리대 지원사업 예산변경 계획 2023. 3.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공공생리대 지원사업 예산변경 계획 공공생리대 지원사업 방향전환에 따라, 시에서 직접 생리대를 구매·지원하기 위해 단위사업내 세부사업 예산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함 □ 사업개요 ㅇ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25조의2(여성건강증진 사업) ㅇ 사업내용 - 공공기관 지원 : 생리대 및 자판기, 홍보물품 지원, 담당자 교육, 모니터링 - 민간기관 지원 : 생리대 비치문화 확산을 위한 생리대, 보관함 지원 ※후원생리대 활용 - 사각지대 지원 : 취약계층 여성 무료생리대 지원 ※후원생리대 활용 - 월경 인식개선 : 월경교육, 캠페인, 전문 웹사이트(‘모두를 위한 월경’)운영 ㅇ 예산 및 집행 현황 (2023. 2월 말 기준,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 **** ***** ***** ** *** ***** * ***** ********** **** ***** ******** ******* * ******* □ 예산 변경계획 ㅇ 변경사유 : 공공생리대 지원사업 추진방향 전환 - 공공생리대 비치가 사회적으로 자연스러운 문화로 인식됨에 따라, 민간 보조 사업에서 시 자체사업으로 전환 추진, 민간단체 사업관리비 등 불필요한 예산 지출 억제 ※ '23년도 추진방향 전환시 약 1억5천만원 절감 효과 발생 - 금년도는 각 기관별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므로 여성가족정책실에서 공공생리대를 구매하여 298개 기관에 1년 소요량 발송, '24년 부터는 각 기관별 운영비로 공공생리대 비치 ******************** **************************************************** ***************************************************** ㅇ 변경세부내역 (단위 : 천원)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 현액 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편성목 통계목 증 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 예산변경 요구서 1부. 끝.

28129041

20230329050008

본청

가족다문화담당관-5495

D0000047691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