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5166 결재일자 2023. 3.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임종수 임하정 03/28 고광현 2023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지원 계획 2023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지원 계획 2023. 3.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2023년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지원 계획 발달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과 자립을 지원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 1 사업개요 추진근거 ㅇ「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 ㅇ「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추진경위 ㅇ 시장 요청사항(’14.6.) :‘성인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강남·강북 1개소 설치 ㅇ「발달장애인 정책개발 자문위원회」운영(’15. 5.~) : 학계, 단체, 부모 등 16명 구성 ㅇ「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제정(’16. 1.) : 평생교육센터 지원근거 마련 ㅇ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17. 9.) : 전 자치구 1개소 우선 설치 ㅇ 시장 요청사항(’18. 9.) :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 25개 자치구 조기 확대 설치 ㅇ 제2기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21.10.) : 단과반 설치 등 운영개요 ㅇ 이용대상 : 학령기 이후 성인발달장애인 ㅇ 운영현황 : 24개소 (※ 중구 ’23. 7월 개소 예정) ㅇ 입학정원 : 센터당 30명 이상(학업기간 5년) ㅇ 교육과정 : 사회성 및 의사소통 증진, 직업전환교육, 신체활동 강화 등 - 필수 : 의사소통,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 건강관리, 직업전환교육 및 긍정적 행동지원 - 선택 : 여가, 문화, 스포츠 등 운영위원회에서 보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목 ㅇ 종 사 자 : 센터당 12명(이용인 3명당 1명 이상 배치) ㅇ 이용현황 : 총 955명(이용장애인 664, 종사자 291) 2 현 황 발달장애인 현황 (2023. 1. 31. 기준, 단위 : 명) 구분 총합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뇌병변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합계 합계 391,859 164,464 40,991 61,995 3,421 39,859 27,634 7,491 16,546 18,883 998 2,156 2,715 385 3,087 1,234 남 227,070 92,655 24,622 34,150 2,435 23,498 16,855 6,306 8,414 11,250 640 1,585 1,858 211 1,914 677 여 164,789 71,809 16,369 27,845 986 16,361 10,779 1,185 8,132 7,633 358 571 857 174 1,173 557 ㅇ 서울시 발달장애인은 35,125명 서울시 전체 장애인구의 약 8.9% 발달장애인은 상시 돌봄이 필요하나 도전적행동 등으로 기존 돌봄시설에서 이용거부율이 높아 적절한 돌봄서비스 제공이 어려움 이에 따라 발달장애인 전문 돌봄시설인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필요 센터 운영현황 (’16∼’22년 12. 31. 기준, 단위 : 개소/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2년 운영요약 ㅇ 발달장애인 지원 - 신규 개소 : 용산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1월 개소) - 다양한 평생교육 욕구 반영을 위한 단과반 시범 운영 2개소 - 도전적행동 완화를 위한 센터 환경개선 실태조사 실시 ㅇ 종사자 지원 -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24개소 종사자 291명 12,375백만원 지원 - 종사자 처우개선 등 센터 운영 개선비 1,125백만원 지원 - 50+ 보람일자리 지원인력 모든 센터 확대 배치(25개소 142명)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이용인 지원 ㅇ 용산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신규 개소 : ’22. 1월 - 설치지원 기능보강비 200백만원 기지원(’21년) ********************************************************************** ㅇ 다양한 평생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단과반 시범운영 - 목 적 : 학업기간 만료 이용인 대상 돌봄 공백 예방 평생교육서비스 - 운영센터 : 2개소 (노원·은평) ※ 2개반 추가 6명 이용 - 지원내용 : 총 125백만원(센터별 50백만원) - 운영방법 : 주 15~20시간 내 탄력적 운영(요일, 격일, 반일제 등) 구분 정규반 단과반 정원 및 이용기간 정원 30명(반별 6명씩 5개반) 이용기간 5년 정원 3명(반별 3명씩 1개반) 이용기간 제한없음 1년 단위 모집 운영시간 월~금 10~17시까지 운영 요일제, 격일제로 일 4시간 운영 주요 프로그램 의사소통, 일상생활훈련, 건강관리, 직업전환 교육 및 긍정적 행동지원 여가, 문화 스포츠 등 이용인 욕구에 맞는 과목 개설 운영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정규반 및 단과반 운영 비교표> ㅇ 도전적 행동 저감을 위한 센터 환경개선 실태조사 실시 - 조사목적 : 사업 초기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춰 센터를 설치하여 감각에 민감한 발달장애인의 도전적행동 지속발생에 따라 완화 방안 마련 - 조사기간 : ’22. 8월 ~ 12월 - 조사기관 : 한국지식산업 연구원 - 조사내용 : 도전적행동 원인과 센터 환경 상관관계 분석 및 서울시 24개 센터별 환경개선 사항 컨설팅 등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종사자 지원 ㅇ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24개소 11,250백만원 - 종사자 지원현황 : 24개소, 종사자 291명 ※ 종사자 지원 : 센터 당 12명(이용인 3명 당 종사자 1명 이상) - 운영비 지원현황 : 11,250백만원 ※ 정액지원 11,250백만원(센터당 450백만원) 구비 별도 10% 이상 매칭 ㅇ 종사자 처우개선 등 운영개선비 지원 : 1,125백만원(센터별 45백만원) ** *************** *********** **** ** ************** ************ ******* ********** **** ******************** ***************** **************** ******* ********************* **** *********************** ******************** ********************************** *********************************** ※ ’22년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복지포인트 일부 지급 및 호봉상승분 보전에 사용 ㅇ 종사자 복리후생 제도 시행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및 인건비 인상률(1.4%)적용 - 자녀 돌봄(연 2일) 및 종사자 건강검진 휴가제 도입(연 1일) - 종사자 맞춤형 복지포인트 예산 범위 내 시행 -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 단체연수 지원사업 등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제도 점진적 확대 ㅇ 센터 보조인력 지원 확대 - 50+보람일자리 참여자를 모든 센터 확대 배치 - ’21년 22개소 109명→ ’22년 25개소＊ 142명(3개소 33명 증원배치) * 강남구 자체 평생교육센터 1개소 포함 지원 3 2023년 지원계획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25개 전 자치구 확대 ㅇ 중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개소 지원 - ’23년 상반기 중 중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개소로 전 자치구 확대 및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서비스 제공 * * ① 의사소통 교육 ② 일상생활 훈련 ③ 특수체육활동 ④ 외부활동 캠프 등 ㅇ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비 추가 편성 - 정액지원 : 총 11,250백만원 센터별 450백만원 - 추가지원 : 총 1,250백만원 센터별 50백만원(’22년 대비 5백만원 증) ※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운영비 추가지원 - 난방비 긴급편성 지원 : 72백만원(센터별 3백만원) 24개소 지원 ㅇ 코로나19 감염병 등 확산방지 대응 지원 - 방역물품 및 방역비 지원을 통해 코로나19상황에 대응하고 원활한 센터 운영을 통해 발달장애인 돌봄공백 발생 최소화(방역물품 수시 지원) ㅇ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보조금 집행 등 시·구 합동 상시 모니터링 - ******************************************************** - *********************************************** - ************************************************************ - ********************************************************* 발달장애인 서비스 지원 강화 ㅇ AI활용 행동분석 시스템 설치 지원(신규) - 문 제 점 : 도전적 행동 완화를 위한 행동 관찰이 필요하나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상 24시간 상시관찰이 불가하고 사후 구술에 의존하여 객관성이 낮음 - 지원방법 : 비전 AI를 통해 상시관찰 및 행동패턴에 대한 영상 DB를 구축하고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전문가 솔루션 지원 - 지원대상 : 2개소*************************** - 지원예산 : 150백만원 - 선정방법 :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대상 공모(’23. 3. 별도계획 수립 추진) ㅇ 도전적 행동 중재 전문가 신규 배치(신규) - 문 제 점 : 성인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은 물리적이고 고착화로 통제가 어려워 행동중재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나 센터 정원 구성상 전문가 배치가 어려움 - 지원방법 : 심한 도전적행동이 발생한 센터에 행동중재 전문가를 일시적 배치하여 단기적 행동수정 및 중·장기적 솔루션 제공 - 지원대상 : 서울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25개소 - 지원예산 : 163백만원*********************** - 선정방법 : 사업수행기관 공모(’23. 4. 별도계획 수립 추진) ㅇ 단과반 추가 확대 - 문 제 점 : 학업기간 만료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돌봄 공백 상황으로 각종 사회문제 발생 우려 - 지원방법 : 단과반 운영을 통해 돌봄 공갭 예방 및 평생교육서비스 확대 - 지원대상 : 서울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5개소(신규 4개소) - 지원예산 : 150백만원********************** - 선정방법 :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협의회 추천(별도계획 수립 추진) 돌봄지원 종사자 등 추가 배치 ***************************** *********************************************************************** *************************************** ************************************* ㅇ 50플러스 보람일자리 지원 인력 확충 - 사업목적 :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50플러스 사회공헌인력 배치 - 사업내용 :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사업 및 종사자 업무지원 - 지원대상 : 센터 25개소, 125명(센터별 5명) ※중구 개소 후 지원예정 - 추진계획 : ’23년 4월 중 채용 및 배치(50+ 재단 주관) ㅇ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돌봄지원 교사 배치(뉴딜일자리) - 사업목적 :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장애인시설 경력자 및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모집 및 배치 - 사업내용 :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사업 및 종사자 업무지원 - 지원대상 : 센터 25개소, 100명(센터별 4명) ※중구 개소 후 지원예정 - 추진계획 : ’23년 4월 중 채용 및 배치(일자리정책과 협조) 4 행정사항 자치구 협조사항 ㅇ 보조금 신청(자치구 → 시) : 분기별 익월 5일까지 ㅇ 센터 운영실태 안전 및 지도·점검 철저 - ************************************* - 센터 변동사항(소재지 이전, 시설장 변경, 행정 처분) 시 보고 철저 ㅇ 센터 종사자 및 이용장애인 현황 관리(수시) - 종사자 근무실태, 이용 장애인 정원 준수여부, 인권침해 관련 사항 등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협조사항 ㅇ 보조금 집행은 인건비와 운영비 별도 구분 집행 - 예산편성 목적 외 사용 금지(인건비의 운영비 전용 불가) ㅇ 정산은 지정된 사업실적 보고서 및 정산양식에 의거 정산서 제출 후 집행 잔액 반납 조치(당해 연도 12월말까지 자치구로 반납) - 보조금 사업중 시비, 구비,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의 정산은 정산금액에 비례하여 각 보조금과 자부담 부분을 비례정산 ㅇ 보조금 전용카드(계좌) 사용 ㅇ 회계담당자 보조금 지출 및 정산 등 회계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 복지부 발행 “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 등 활용(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ㅇ 서울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의무 설치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시판 설치에 관한 조례」의거 표지판 의무 설치 ㅇ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른 운영관리 철저 -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시설운영상 횡령 등 회계부정 및 형사문제 발생 시 보조금 환수 및 삭감？지원 중지될 수 있으니 반드시 교부조건 준수 홍보계획 ****************************************** *********************************************************************************** **************************************** *********************************** ******************************************************************** *********************************************) 향후계획 *********************************** ************************************** ************************************** ************************************** ************************************** ********************************** 붙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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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050008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5166

D0000047689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