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관리과-5699 결재일자 2023. 3. 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포장사업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이용호 김준환 이정화 김혁 03/28 최진석 협 조 도로시설과장 고영준 교량안전과장 조현석 동부도로사업소장 임대운 도로 노면표시 성능 강화 추진계획 2023. 3.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도로 노면표시 성능 강화 추진계획 야간·우천 시에도 잘 보이는 차선을 통한 도로교통 안전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체감을 제고하고자 함 1 추진배경 ㅇ ’22.12월 경찰청에서 야간 빗길 도로 노면표시 밝기 향상을 위해 우천시 반사성능 기준(반사성능 60mcd/㎡ 이상) 신설 ※(기존) 습윤시 100mcd/㎡ 이상 → (개정) 습윤시 100mcd/㎡ + 우천시 60mcd/㎡ 이상 ㅇ 현재 고성능 차선도색 적용 중(’21년 394㎞, ’22년 766㎞)이나 사업효과에 대한 시민체감이 저조하여 적용기준 및 추진방법 개선 필요 ？ ？ <야간 기존 차선> <야간？우천시기존 차선> <고성능 차선(상온경화형)> 2 추진경위 ㅇ ’20.12월 :「도로 노면표시 시인성 개선계획」수립 (고성능 차선 도입) ※ 고성능 차선도색(5종 상온경화형) 포장정비 공사구간 도입 결정 ㅇ ’21. 3월 : 고성능 차선 본격 적용 (’21년 394㎞ → ’22년 766㎞) ㅇ ’22.12월 : 경찰청, 우천시 노면표시 반사성능 기준 신설 (60mcd/㎡ 이상) 3 추진계획 □ 추진방향 ？ 노면표시 업무편람 개정에 따라「우천시 반사성능기준」신설 ？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노면표시 적용기준」확립 ？ 시민체감 제고를 위해「노면표시 시인성 개선 선도사업」추진 □「우천시 반사성능기준」신설 ㅇ ？2023년 서울시 노면표시 공사 시방서？ 개정 - ’23.2.23. 기 시행 - 노면표시 관리기준(우천시) 신설, 내구연한, 품질시험결과 등 고려 설치시 기준 강화 [단위:mcd/(㎡·lx)] 구 분 기 존 ？ 구 분 개 정 백색 황색 청색 적색 백색 황색 청색 적색 설치기준 설 치 시 240 150 80 46 설치기준 설 치 시 420 260 168 80 습 윤 시 100 70 40 23 1년 이내 240 150 80 46 관리기준 습 윤 시 100 70 40 23 관리기준 습 윤 시 100 70 40 23 우 천 시 60 40 - - □「노면표시 적용기준」확립 ㅇ 도로차선·횡단보도·문자기호 등 노면표시 유형별 적용기준 - (도로차선) 포장정비 여부와 무관하게 고성능 차선도색(5종 상온경화형) 적용 원칙 ※ 중앙버스차로 등 도로표지병 설치 병행, 유지보수 시 덧씌우기 공법 활용 - (횡단보도·문자기호) 장비？시공상 한계 등으로 고성능 차선도색 적용이 어려워 기존 차선도색(4종 융착식)을 적용하되 필요한 구간은 LED 표지병 설치 병행 < 버스전용차선 구간 > <일반도로 구간 > <횡단보도 구간 > ㅇ 신기술·공법 적용 확대 - 도심 주요가로, 사고위험구간 등 시인성 개선 필요구간은 우천시 차선이 잠기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배수성 포장 적용 - 발광차선, 돌출차선, 도장로봇 등 최신기술 시범 도입(서소문로, 사직로 등) <발광차선(EL-Wire)> <도장로봇> <일반포장vs배수성 포장> □「차선 시인성 개선 선도사업」추진 ㅇ 추진대상 : 서울도심 주요 가로 5개 축 (남북 3축, 동서 2축) ㅇ 추진내용 : 고성능 차선도색(상온경화형) + LED 표지병 + 배수성 포장 ㅇ 추진방법 - 고성능 차선 및 도로포장 정비 병행 추진, 대시민 홍보 및 만족도 조사 시행 - 도로·차선 상태, 포장정비계획, 시민의견 등 종합 고려 ’25년까지 단계별 추진 ※ ① ’23년 한강대로 → ② ’24년 마포대로/한남대로 → ③ ’25년 을지로/종로 4 향후계획 ㅇ ’23. 3월 : 노면표시 성능 및 적용기준 시행 ㅇ ’23. 4~9월 : 차선 시인성 개선 선도사업 시행 (한강대로) ㅇ ’24~’25년 : 사업 보완 및 시인성 개선 지속 추진 붙 임 2023년 노면표시 공사시방서 1부. 끝. 참고 1 「차선 시인성 개선 선도사업」추진대상 □ 추진대상 : 서울시내 주요 간선도로 5개축(남북축 3, 동서축 2) 구 분 노 선 수 사 업 대 상 지 도 로 연 장 합 계 5개소 34.4㎞ 남북축 3개소 ① 한강대로축(광화문 ~ 한강대교) 7.9㎞ ② 한남대로축(종로 ~ 강남) 9.7㎞ ③ 마포대로축(광화문 ~ 여의도) 7.4㎞ 동서축 2개소 ④ 종로축(광화문 ~ 동대문) 6.5㎞ ⑤ 을지로축(신촌 ~ 시청 ~ 동대문) 2.9㎞ <한강대로> <한남대로> <종로> <을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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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5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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