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비사업 융자금 집행실태 점검결과 보고

문서번호 주거정비과-4633 결재일자 2023. 3.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행정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공급기획관 김명제 김재현 代김재현 03/28 김승원 정비사업 융자금 집행실태 점검결과 보고 2023. 5.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정비사업 융자금 집행실태 점검결과 보고 정비사업 융자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공공자금 이용의 경각심 제고를 위하여 정비사업 융자금 집행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총 85개 구역 *********************************************** ○ 점검기간 : 2023. 3. ○ 점검방법 : 집행내역, 세금계산서·입금확인증 등 증빙자료 제출받아 점검 ? 집행내역 ○ 2021년 융자금(28개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2년 융자금(57개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 ○ 점검결과 *** ********** **************** ********** ************ *** *** **** ************ **** *** **** ○ 조치계획 *** **** ********** ******** ***************** **************** **************** ******************* ***************** ************************** ********** ******* ? 향후일정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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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융자금 재점검결과 및 조치내역.xlsx

    비공개 문서

  • 2022년 융자금 점검결과 및 조치내역.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정비사업 융자금 집행실태 점검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4633 생산일자 2023-03-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명제 (02-2133-7209) 관리번호 D000004768877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융자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