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동 소 방 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119기동단속팀 불시단속 계획 보고(3월) 1. 관련근거 가. 본부 예방과-3855(2023.2.20.)호 「서울시 119기동단속팀 운영 계획(2월) 알림」 나. 소방청 화재예방과-4916(2021.9.2.)호 「불시 소방특별조사 활성화 알림」 2. 화재 취약시설의 소방시설 차단 및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화재 시 신속한 대피 등 시민안전 강화하기 위한 불시단속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시행하고자 합니다. ********************************************************* ※ 휴업 등 불가피하게 단속이 어려운 경우 예비대상(각 서별 2개소)으로 실시 나. 대 상*********** 다. 단 속 반 : ****************** 라. 방 법 : 사전예고 없이 불시단속(부분조사) ※“일제·불시·집중 단속” 마. 조사항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화재안전조사의 항목) 1. 법 제17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36조에 따른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바. 중점 단속(확인) 및 지도 사항 -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피난통로 등 피난대피로 확보 여부 - 자동화재탐지설비 전원, 경종 차단 및 주요 소화설비* 전원？밸브 차단 여부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전원, 밸브 차단 및 수원 확보 등 정상 작동 여부 중점 확인 - 관계인(종사원) 대상 화재 시 신속한 초동대응방법* 화재안전컨설팅 병행 *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난대피 유도, 초기 소화방법 및 비상구 픽토그램 부착 지도 등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 법규에 의거 무관용원칙 적용 강력한 행정처분 3. 행정사항 가. 단속 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사사유 및 조사범위” 등 관계인 안내 및 위법사항 적발·조치 시 관련법령에 따른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행정절차를 반드시 준수 나. 추진 결과는 단속일로부터 3일 이내(즉시 보고는 단속 직후) 제출 붙임 1. 119기동단속팀 불시 단속대상 및 담당(3월) 2. 119기동단속팀 불시단속표 1부. 3. 119기동단속팀 불시단속 결과보고(서식) 1부. 끝. 조사관 서용덕 검사지도팀장 나종성 예방과장 03/28 오승민 협조자 시행 예방과-4458 ( 2023. 3. 28.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강동소방서 3층 예방과 / http://fire.seoul.kr/kangdong 전화 02-6981-7681 /전송 02-6981-7677 / yondoku07@seoul.go.kr / 부분공개(6)
28128336
20230329050008
본청
예방과-4458
D0000047690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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