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생리대 지원사업 추진방향 전환계획

문서번호 가족다문화담당관-5496 결재일자 2023. 3.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권익보호팀장 가족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윤나래 최정열 천주환 03/28 김선순 협 조 공공생리대 지원사업 추진방향 전환계획 2023. 3.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예산 절감, 공공 서비스 지속 추진을 위한 - 공공생리대 지원사업 추진방향 전환계획 공공생리대 지원사업 5년차를 맞아 민간 보조사업에서 각 기관 운영사업으로 전환함으로서 예산 절감 효과 유도 사업개요 ㅇ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25조의2(여성건강증진 사업) ㅇ 사업내용 : 민간 보조사업자 공모·선정 - (공공기관 지원) 생리대 및 자판기, 홍보물품 지원, 담당자 교육, 모니터링 - (민간기관 지원) 생리대 비치문화 확산을 위한 생리대, 보관함 지원 ※후원생리대 활용 - (사각지대 지원) 취약계층 여성 무료생리대 지원 ※후원생리대 활용 - (월경 인식개선) 월경교육, 캠페인, 전문 웹사이트(‘모두를 위한 월경’)운영 ******************** ****************************************************************************************************************************************************************************************************** 그간 추진경위 ㅇ ’18년 시민의견 수렴 및 근거법령 개정으로 시범사업 실시(11개소) ㅇ ’19년 공공기관 202개소로 확대 ※ UN공공행정상 ‘성평등 공공서비스 분야’수상 ㅇ ’20년 공공기관 266개소 및 민간기관 36개소로 확대 ㅇ ’21년 시민인식개선 캠페인·월경교육 및 민간기관 45개소 지원 ㅇ ’22년 공공기관 32개소 신규지원(총298개소) 사업 추진방향 전환 사유 ㅇ 공공생리대 비치가 사회 전 범위에서 자연스러운 문화로 인식되고 있어, 민간단체를 통한 생리대 구매, 월경 캠페인, 교육 등의 필요성 감소 ㅇ 민간단체 사업관리비 등 불필요한 예산 지출 억제 추진계획 : 민간단체 통한 보조사업→市 직접사업→기관별 자체사업 ㅇ (’23년) 여성가족정책실에서 공공생리대 일괄 구매 및 배송 - 금년도는 각 기관별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므로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생리대를 일괄 구매하여 298개 기관에 배송 ※ 23년에 한해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신규 기관에 공공생리대 보관함 비치 ㅇ (’24년~ ) 각 기관별 운영비로 공공생리대 비치 구 분 기 존 변 경 비 고 예산 편성 여성가족정책실 사업 참여 기관 ※ ’22년 기준 298개 기관 중 생리대 구입비 100만원 이상 기관은 8개 (단가 300원 기준) 생리대 구매 민간 보조사업자 사업 참여 기관 보관함 A/S 등 민간 보조사업자 사업 참여 기관 교육, 캠페인 민간 보조사업자 사업 참여 기관 기대효과 : 예산은 절감하되, 공공 생리대 서비스는 지속 유지 ㅇ 매년 약 1억 5천만원(민간단체 사업관리비 등) 예산 절감 *************************************************************************************************************************************************************************************************************************** ㅇ 각 기관별로 생리대를 비치함으로써 공공 생리대 서비스 지속 유지 ㅇ 민간 보조사업자 공모 및 선정 등 업무 경감 향후계획 ㅇ 공공생리대 구매 계약 및 기관별 비치 ’23. 4월 ㅇ 과년도 보조사업자 이용물품(컴퓨터 2대) 사랑의 PC 사업 기부 ※ 사랑의 PC 사업 : 서울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추진사업 ’23. 4월 ㅇ 공공시설의 자체적 사업추진을 위한 관련 부서 협조요청 ’23. 4월~ 붙 임 : ’22년 공공생리대 사용량 상위 30개 기관 1부. 끝. 〈’22년 공공생리대 사용량 상위 30개 기관〉 구분 기관 22년 사용량 생리대 금액(단가300원)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8 ********** ******* *********** 9 *********** ******* ********* 10 ******* ******* ********* 11 ********* ******* ********* 12 ********* ******* ********* 13 ********** ******* ********* 14 *********** ******* ********* 15 *** ******* ********* 16 ********* ******* ********* 17 ********* ******* ********* 18 ********* ******* ********* 19 ********** ******* ********* 20 ********* ******* ********* 21 ******* ******* ********* 22 *********** ******* ********* 23 ************ ******* ********* 24 ***** ******* ********* 25 ********** ******* ********* 26 ************** ******* ********* 27 ******** ******* ********* 28 ********** ******* ********* 29 ********* ******* ********* 30 *********** ******* *********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공공생리대 지원사업 추진방향 전환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다문화담당관-5496 생산일자 2023-03-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나래 (02-2133-8698) 관리번호 D0000047694810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관련정책및사업지원 > 출산양육친화민관협의체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