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행정지원과-5155 결재일자 2023. 3. 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류상호 김덕기 代김덕기 03/28 代윤복철 협 조 3월 공직기강 확립 및 반부패·청렴교육 결과 2023. 3 강동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3월 공직기강 확립 및 반부패·청렴교육 결과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의식 향상을 위한 기관장 정례교육 결과임 □ 교육개요 ㅇ 일 시 : 2023. 3. 28.(화) ㅇ 교육대상 : 사업소 전 직원 ㅇ 교육주관 : 강동수도사업소장 *************************** ******************************************** ㅇ 교육내용 분 야 내 용 공직기강 ************************** 기간제근로자 복무관리 및 감독 철저 청 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내용 숙지 청렴교육 의무 이수 □ 세부내용 ㅇ (공직기강) *************************** ***************************************** *********************************** ************************************** **************************** ㅇ (공직기강) 기간제근로자 복무관리 및 감독 철저 < 기간제근로자 복무관리 부적정 사례 > - 기간제근로자 참여사업 시작에 따른 각종 교육 철저 - 담당자 업무숙지, 복무, 친절 교육 - 중대범죄행위(성희롱, 성폭력, 음주운전, 직장내괴롭힘) 예방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예방 관련 안전관리 - 과도한 업무권한 부여(중요 정보 접근 등) - 기간제근로자 채용업무 소홀 - 기간제근로자 복무관리 부적정 ㅇ (청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주요내용 숙지 신고·제출 의무(5개) 제한·금지 행위(5개)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기피 신청 -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고위공직자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 - 직무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 가족채용 제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공공기관물품 등의 사적사용 금지 -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목 적 :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 - 주요내용 - 기 타 : 신고절차 및 신고자 보호·보상,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ㅇ (청렴)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 이수 - 전 직원 청렴교육(5시간) 4월 내 이수 완료 □ 행정사항 ㅇ 내·외부기관 점검 및 특별감찰 활동 시 지적사항 없도록 지속적으로개인별 복무관리 및 공직기강 확립 철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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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5155

D0000047694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