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651번, 강동길의원, 주택공간위원회) 강동길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가. 요구번호 : 651번 나. 요구내용 : 1. 질의 내용 1) 갑은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 건설 허용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받고자 함. 2) 이때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 4항 14호(「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가 적용되어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다. 답변내용 : 붙임 붙임 : 제출자료(요구번호 651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기획담당관, 도시계획과장,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 서울특별시의회의장(주택공간수석전문위원) 주무관 이수진 도시관리정책팀장 유봉모 도시관리과장 하대근 도시계획국장 03/28 조남준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3299 ( 2023. 3. 2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8388 /전송 02-2133-0738 / sujin7114@seoul.go.kr / 부분공개(4,5)
28127125
20230329050008
본청
도시관리과-3299
D0000047692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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