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2분기 중앙규제(법령 등) 발굴 협조 요청 1.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567호(23.3.13.)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의 '2023년 중앙규제 발굴 및 개선 추진계획(붙임4)'에 따라 2분기 중앙 규제 개선과제 제출을 요청하니, '23. 3. 3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담당관-2841호(23.2.22.) 및 2843호(자치구, 23.2.22.)와 관련하여 기 제출한 건의과제는 제외 가. 분 야 : 일자리 창출, 신산업, 안전, 도시개발 등 시정 전 분야 나. 서 식 : 붙임1(목록), 붙임2(세부내용) 다. 제출방법 : 실·본부·국은 주무부서(자치구는 총괄부서)에서 수합하여 공문제출 ※ 각 자치구에서 제출한 건의과제는 시 소관부서 의견조회 후 제출예정이며, 시책 방향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건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붙임 1. 2023년 지자체 중앙규제 개선과제 목록(작성양식) 1부. 2. 2023년 지자체 중앙규제 개선과제별 건의내용(작성양식) 1부. 3.(참고) 건의내용 작성예시 및 코멘트 1부. 4. 2023년 중앙규제 발굴 및 개선 추진계획(지자체 송부용) 1부. 5. 2023년 2분기 중앙규제 발굴 협조 요청(~4.7일 금요일 까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사01-43, 자치구 규제혁신담당부서, 서울시출연기관, 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장보금 규제개혁팀장 이준봉 법무담당관 03/28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4905 ( 2023. 3. 2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4 /전송 02-2133-0821 / goguma@seoul.go.kr / 부분공개(5)
28125874
20230329050008
본청
법무담당관-4905
D0000047695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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