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2월 정보공개청구 처리 개선사항 안내 1. 정보공개담당관에서는 ‘서울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11조(평가 및 보고)’에 따라 부서별 정보공개청구 처리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에 ’23년 2월 정보공개청구 처리내역 중 아래와 같은 개선사항에 대해 붙임 문서로 알려드리니, 해당 부서에서는 향후 정보공개청구 처리 시 참조하여 적극적인 열린시정 구현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청구 처리 개선사항 가. 비공개 결정 시 국장 결재 이행 여부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6조 및 별표2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에 관한 사항은 실·본부·국장 전결 사항임 나. 비공개 결정 시 비공개 대상, 구체적 사유 및 명확한 법적 근거 제시 여부 비공개 결정시 공공기관은 대상이 된 정보의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법 제9조제1항 몇 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여야 함(대법원 2006두4899) →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참고:행정포털？정보공유？업무매뉴얼？정보공개 도우미？게시글 4번(비공개 표준양식) 다. 부존재 결정 시 정보공개담당관 협조 이행 여부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6조 및 별표2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부존재 결정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담당관 정보공개팀장 협조 사항임 라. 정보공개청구 처리기간 준수 여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참고: 행정포털？정보공유？업무매뉴얼？정보공개 도우미？게시글 60번 3. 아울러, 상기 개선사항은 매 반기별 진행되는 ‘기관별 정보공개 추진실태 평가’에 반영되는 항목이므로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국·본부 단위) 붙임 1. ’23년 2월 부서별 정보공개청구 미흡처리 현황(총괄) 1부. 2. 비공개 결정시 최종 결재권자 미흡부서 1부. 3. 비공개 결정시 처리내용 미흡부서 1부. 4.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정책과 미협조 부서 1부. 5. 정보공개청구 처리일자 경과 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공기업담당관, 전략산업기반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교통정책과장, 도시철도과장, 버스정책과장, 택시정책과장, 미래첨단교통과장, 교통지도과장, 친환경차량과장, 녹색에너지과장, 자원순환과장, 생활환경과장, 문화예술과장, 문화시설과장, 영유아담당관, 아동담당관, 총무과장, 인사과장, 인력개발과장, 38세금징수과장, 체육진흥과장, 빅데이터담당관, 안전총괄과장, 도로계획과장, 주거정비과장, 건축기획과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시설계획과장, 자연생태과장, 조경과장, 동물보호과장, 광화문광장사업과장,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안전감사담당관),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공원운영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요금과장),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총무부장),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토목부장),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방재시설부장), 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소장(관리과장), 재난대응과장, 영등포소방서장(재난관리과장), 영등포소방서장(예방과장), 성북소방서장(재난관리과장), 양천소방서장(예방과장), 서초소방서장(현장대응단장), 은평소방서장(재난관리과장), 송파소방서장(예방과장), 구로소방서장(재난관리과장), 용산소방서장(재난관리과장) 주무관 박소영 정보공개팀장 장혜경 정보공개담당관 03/27 代이소영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담당관-6620 ( 2023. 3. 2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946 /전송 02-2133-0722 / 45kk110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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