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10509095) 귀하께서 정보공개 청구한 건(접수번호 10509095 )은, 우리 위원회에 청구된 "행정심판 사건(************)과 관련하여 심판위원들에게 제공한 청구인 정리자료"입니다. 서행심 2022-862 사건은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리 및 재결 과정에 있는바, 위 정보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비공개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당해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비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정보공개법 제18조),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정보공개법 제19조),「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정보공개법 제20조). 위 결정 및 불복 절차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 1팀(02-2133-6697)으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오미희 행정심판1팀장 류성수 법무담당관 03/27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4810 ( 2023. 3. 2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법무담당관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7 /전송 02-768-8823 / kingoh1@seoul.go.kr / 부분공개(5)
28118571
20230328050008
본청
법무담당관-4810
D0000047683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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