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백제학연구소-420 결재일자 2023. 3.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연구소장 한성백제박물관장 윤정현 정치영 박중균 03/27 유병하 협 조 서울 석촌동 고분군 연접적석총 축조공법 토목공학적 분석자문회의 계획 2023. 3. 한성백제박물관 (백제학연구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 석촌동 고분군 연접적석총 축조공법 토목공학적 분석 자문회의 개최 계획 석촌동 고분군 발굴조사를 통해 실체가 밝혀진 연접적석총에 대하여 토목공학적 측면에서 축조공법을 분석하기 위해 사전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분석 연구 방향을 설정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건명: 서울 석촌동 고분군 연접적석총 축조공법 토목공학적 분석자문회의 개최 □ 회의 일시: 3월 29일(수) 13:00 □ 장소: 백제학연구소 회의실 □ 참석 대상: 자문위원 및 조사단 Ⅱ 추진 근거 ㅇ 토목공학적 분석자문회의 (백제학연구소-1258호, 2020. 12. 4.) ㅇ 토목공학적 분석 전문가 현장 방문(2021. 11.) ㅇ 2022년 석촌동 고분군 토목공학적 분석 사전 영상회의(2022. 3. 30.) ㅇ 석촌동 고분군 연접적석총 축조 공법 토목공학적 분석 계획 (백제학연구소-20234호, 2022. 5. 18.) < 1단계 추진 성과 > - 시추조사를 통해 기반암∼유적 조성단계까지의 공학적 성질 분석 - 8호 적석묘 대상 지지력을 분석하여 고분의 형상 및 규모 추정 가능 - 향후 연구 방향성을 설정을 위한 모의 시뮬레이션 수행 ㅇ 2023년 백제 한성 왕릉지구 석촌동 고분군 발굴조사 계획 (백제학연구소-89호, 2023. 1. 25.) Ⅲ 세부추진계획 □ 진행 순서 일시 소요시간 내용 비고 13:00~13:30 30 경과 및 분석 대상 설명 조사단 13:30~14:30 30 분석자문위원 의견 청취 자문위원 14:30~15:30 60 토론 및 분석 대상 확정 전원 합계 2시간 - - □ 참석자 ㅇ 구성: 분석자문위원, 석촌동 고분군 조사단 ㅇ 자문위원 명단 성명 전문분야 소속 및 직위 손수원 토목공학 경일대학교 교수 □ 안건 ㅇ 토목공학적 분석 대상 선정, 분석 방법 등 논의, 향후 분석 결과 활용 방안 Ⅳ 소요예산 □ 소요예산 ㅇ 예산금액: 금303,600원(금삼십만삼천육백원) ㅇ 예산과목 - 선사·고대 역사문화 공간 창조, 소장유물 확보 및 보존, 백제왕도유적 발굴조사, 사무관리비(100-201-01) 구분 항목 금액(원) 산출내역 예산 과목 자문회의 개최 회의수당 200,000 1인×200,000원 백제 왕도 유적 발굴조사, 사무관리비 교통비 (실비) 103,600 1인×51,800원(왕복) 합 계 303,600 ※ 관련근거: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기준 관련 시행규칙 개정사항 안내, 서울협치담당관-8400(2021.7.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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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학연구소-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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