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관리과-5546 결재일자 2023. 3.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윤부석 윤인식 이정화 03/27 김혁 2023년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공제회비 검토보고 2023. 3.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공제회비 검토보고 2023년 특별시도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관련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한 보험가입 검토사항을 보고 드림 보험개요 ㅇ 명 칭 : 2023년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ㅇ 가입기간 : 매년 1.1. ~ 12.31.(최초가입 : ’08.2.23.) ㅇ 가입기관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행정안전부 산하 공익법인 ㅇ 가입금액 : ************************ ㅇ 가입대상 : 특별시도로 - 배상한도 : ********************************* - 도로 및 도로시설물에 의한 대인？대물 손해발생 시 지급담보 추진경위 ㅇ 2008. 2. 23. : 배상책임보험 최초가입(이후 매년가입) - ‘08년 이전에는 소송 또는 국가배상심의회를 통한 배상처리 ㅇ 2011. 1. 11. : 처리절차 기관변경 및 자기부담금 설정 - 처리절차 기관변경(당초 : 도로관리과 → 변경 : 해당 도로관리부서) - 자기부담금 설정(사고당 30만원 한도) ㅇ 2013. 2. 6. : 조정위원회 설치·운영시행(사업소, 자치구) -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보험처리 가부 결정 ㅇ 2023. 3월 현재: 매년 3월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22년 보험 운영현황 ㅇ 사고접수 및 배상현황 - ************************************************ 공제회비 (백만원) 도로상 사고배상 건수 및 금액 미지급 현황 접수건수 지급건수 (지급비율) 배상액 (백만원) 건당 배상액 (백만원) 합 계 면책종결 이월지급 진행중 1,431 *** *** ***** *** **** *** *** * *** - 사고유형별 : 포트홀 384건(48%), 보도 204건(26%), 도로부속물 75건(9%), 도로변형 18건(2%), 기타 115건(15%) 합 계 사고 유형별 분류 포트홀 도로변형 도로부속물 보도 기타 796 384(48%) 18(2%) 75(9%) 204(26%) 115(15%) ※ 기타 : 낙하물, 가로등, 교통 신호등 등 보험 가입검토 ㅇ ************************************ ********************************** (붙임2 참조) ㅇ ******************************************************* - 손해율 = (지급보험금+추산보험금+손해 사정비)/보험가입액×100 ※ 추산보험금 : 사고발생시 보험금을 추산하며, 소송이 진행 중인 부채 개념의 금액 손해사정비 : 보험사고 발생시 원인과 책임관계를 조사하고 적정 보험금을 산출하는데 쓰인 비용 구 분 2022년 2023년 변동사항 비 고 노선수 연장(km) 노선수 연장(km) 노선수 연장(km) 노선조정 *** ******** *** ******** * * ******************** 산정공제회비 ******** ******** *************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공제회비 손해액 손해율 비고 합계 지급보험금 추산보험금 손해사정비 평 균 ***** ***** *** *** *** *** 2018 ***** ***** *** ** *** *** 2019 ***** ***** *** ** *** *** 2020 ***** ***** ***** *** *** *** 2021 ***** ***** ***** *** *** *** 2022 ***** ***** *** *** *** ** ㅇ 대부분의 시중 보험사는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상품을 운영하지 않고 있어, 경험이 풍부하고 보험료가 저렴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는 것이 합리적 - 전국 16개 광역시？도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가입하고 있음 ‘23년 배상책임보험 가입계획 ㅇ 보험 가입 - 가입기간 : ‘23. 1. 1 ~ ’23. 12. 31. - 가입기관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가입금액 : *********************** - 가입내역 : ********************************* ㅇ 보험료 납입방법 : 납입 고지서에 의거 납부 - 예산과목 : 도로시설물관리, 도로 및 도로부속물관리, 도로 및 도로시설물 손해보험가입, 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 향후계획 ㅇ ’23.3.31까지 : ’23년 특별시도 배상책임보험 공제회비 납부 ㅇ ’23.4.~ : ’23년 배상책임보험 운영 붙 임 : 1. ’23년 공제회비 납부고지 안내공문(한국지방재정공제회) 1부. 2. 배상책임보험 가입금액 비교자료 1부. 끝.

28114994

20230328050008

본청

도로관리과-5546

D0000047682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