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수변감성도시과-4070 결재일자 2023. 3.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수변감성도시과장 김태형 김종희 03/24 박홍봉 협 조 2023년 서울시 지하수 오염도 조사 및 정화용역 추진 변경 계획 2023. 3. 물순환안전국 (수변감성도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서울시 지하수 오염도 조사 및 정화용역 추진 변경 계획 계약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수의계약 대상에 맞도록 과업내용을 조사와 정화용역으로 분리하여 수의계약 및 일반경쟁으로 추진하고자 함 용역 개요 ㅇ 용역명: 2023년 녹사평역외 2개소 주변 유류오염 지하수 확산방지 및 정화용역 ㅇ 사업내용 - 녹사평역: 오염도 분석 168점 및 오염지하수 1,600톤 양수처리 등 - 캠 프 킴: 오염도 분석 185점 및 오염지하수 500톤 양수처리 등 - 사 평 역: 오염도 분석 275점 및 오염지하수 500톤 양수처리 등 ㅇ 용역기간: 계약일 ~ 2023. 12. 15 추진 경위 ㅇ ’23. 2. 9.: 일상감사 의견서 송부(공공감사담당관 → 수변감성도시과) 「지하수법」제5조 1항 ~ 3항에서 정한 조사과업에 한하여 수의계약 가능, 정화용역 과업은 수의계약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분리발주 필요 검토 후 발주 ㅇ ’23. 2. 16.: 일상감사 조치결과 제출(수변감성도시과 → 공공감사담당관) - 조사 및 정화가 별개 아닌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며, 일관성 유지 및 전문성 고려하여 최초부터 20여년동안 단일사업으로 추진되었고, - 용산공원 조성사업과 연관이 있어 공정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고 원활한 사업추진이 절실하므로 농어촌공사와 수의계약이 필요함 ㅇ ’23. 2. 24.~: 계약 의뢰(수변감성도시과 → 재무과) ㅇ ’23. 3. 7.~: 계약관련 관련부서 회의(재무과) - 관련부서: 수변감성도시과, 재무과, 공공감사담당관 - 회의결과: 정화용역은 수의계약 곤란하니 계약방법 변경(재무과) ㅇ ’23. 3. 8.~: 계약방법 관련 검토 및 유선협의(수변감성도시과↔재무과) ㅇ ’23. 3. 16.: 수의계약 의뢰(수변감성도시과→재무과) ㅇ ’23. 3. 21.: 수의계약 의뢰 회신(재무과→수변감성도시과) - 공공감사담당관 일상감사 의견서와 의견 동일 ·수의계약 대상에 맞도록 과업내용 분리 또는 일반경쟁계약 재의뢰 요청 용역추진 변경계획 ㅇ 계약부서의 의견 반영 및 조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조사 및 정화용역을 분리하여 발주 - 조사용역은 업무 일관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지하수법」 규정에 의거 농어촌공사와 수의계약으로 추진 - 정화용역은 분리하여 일반경쟁(제한)으로 계약업체 선정하되, 주요과업 중 ‘오염지하수 양수처리’ 과업을 분리하여 정화용역으로 발주 - 오염지하수 양수처리 중단에 따른 오염도 상승 및 확산방지를 위해 계약체결 전까지 정화추진 물량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추진 ㅇ ***** 계약방법 변경 ********************* 구 분 과업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계약기간 당초 지하수 조사, 정화 1인 수의계약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 계약일~ ？23.12.15. 변경 후 총계 ********* 소계 ********* 지하수 조사 1인 수의계약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 계약일~ ？23.12.15. 소계 ********* 지하수 정화 1인 수의계약 - ******** 계약일~ ？23. 4. 30. 일반공개경쟁입찰 민간업체(지하수 정화업) 선정 후 폐수 등 위탁처리 ********* ？23. 5. 1.~ ？23. 12. 15. ************************************************ **************************** 세부 추진계획 ㅇ 조사용역: 3건 - 용 역 명 ·2023년 녹사평역 주변 유류오염 지하수 확산방지 수질 모니터링 용역 ·2023년 캠프킴 주변 유류오염 지하수 확산방지 수질 모니터링 용역 ·2023년 사평역 주변 오염 지하수 확산방지 수질 모니터링 용역 - 용역기간: 계약일 ~ 2023.12.15. -****************** **** * **** *** *** ***** ********* ********* ********* ********* - 계약방법: 수의계약(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 근거법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8호사목 및 지하수법 시행령 제4조(조사업무의 대행) ㅇ 정화용역(조기수행): 3건 - 용 역 명 · 2023년 녹사평역 주변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 용역(조기수행) · 2023년 캠프킴 주변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 용역(조기수행) · 2023년 사평역 주변 오염 지하수 정화 용역(조기수행) - 용역기간: 계약일 ~ 2023. 4. 30. -***************** **** * **** *** *** ***** ******** ******** ******** ******** - 주요과업(안) 구분 녹사평역 캠프킴 사평역 비고 오염지하수 양수처리 140톤 70톤 70톤 지하수 정화용역 - 계약방법: 수의계약 · 근거법령: 지하수법 제29조의2에 따른 지하수정화업으로 등록한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5호나목에 의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가격조사 후 최저가격 제시업체와 수의계약 ㅇ 정화용역: 3건 - 용 역 명 · 2023년 녹사평역 주변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 용역 · 2023년 캠프킴 주변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 용역 · 2023년 사평역 주변 오염 지하수 정화 용역 - 용역기간: 계약일 ~ 2023.12.15. -****************** **** * **** *** *** ***** ********* ********* ******** ******** - 주요과업(안) 구분 녹사평역 캠프킴 사평역 비고 오염지하수 양수처리 1.460톤 430톤 430톤 지하수 정화용역 - 계약방법: 일반경쟁(제한)입찰(적격심사) ·입찰참가자격: 지하수법 제29조의2에 따른 지하수정화업으로 등록한자 향후일정 ㅇ ’23. 3. ~ 4.: 용역 발주 및 계약 ㅇ ’23. 4. ~ 12.: 용역 시행 ㅇ ’23. 12.: 전문가 자문회의(용역 최종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설정) ㅇ ’23. 12. 15.: 용역 준공 붙임 1. 방침서 및 변경근거관련 공문 각 1부. 2. 기술용역타당성 심사결과 관련 공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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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050008

본청

수변감성도시과-4070

D0000047675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