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반지하주택 상태조사 정보 관리 용역 계획

문서번호 주택정책지원센터-3089 결재일자 2023. 3.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주택정보팀장 주택정책지원센터장 박치훈 윤은정 03/24 정종대 협 조 건축기획과장 代박신규 건축정책팀장 박신규 반지하주택 상태조사 정보 관리 용역 계획 2023.3. 주택정책실 (주택정책지원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반지하주택 상태조사 정보 관리 용역 계획 반지하주택 상태조사 시 조사자의 편의성을 향상 및 입력정보의 전산화를 위해 *****************************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반지하주택 전수조사 시행계획(건축기획과-6333, 2023.3.22) ※ ****************************************************************** ㅇ **************************************************************** ㅇ 상태조사 결과를 건축·주택 통합시스템에 통합 관리하여 반지하 주택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 □ 과업개요 ㅇ 사 업 명 : 반지하주택 상태조사 관리 용역 ㅇ 사업기간 : ***************** ㅇ 소요예산 : ******** ㅇ 업 체 명 : ********** ㅇ 예산과목 : 서민주거안정을위한주택정책수립지원및연구수행, 건축주택정보관리강화및기능개선, 서울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구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주요내용 *********************** ****************** ******************** **************** ********************************* ************************* ***************** ******************************* □ 수행기관 선정 : 수의계약 ㅇ 수의계약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ㅇ 수의계약 사유 - 본 과업은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부가세 제외)이며, ******************************************************************************** □ 추진계획 ******************************************** ********************************* ************************************** □ 행정사항 ************************************** ************************** □ 향후계획 ㅇ 주거실태조사 시스템에 조사결과 표출 ㅇ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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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주택 상태조사 정보 관리 용역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정책지원센터
문서번호 주택정책지원센터-3089 생산일자 2023-03-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치훈 (02-2133-7043) 관리번호 D000004766833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지원 > 건축주택행정전산화 > 건축주택정보화종합계획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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