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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재무과-14529 결재일자 2023. 3.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제27호 시 민 주무관 결산물품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박경우 김태희 권순기 한영희 김의승 03/24 오세훈 협 조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예산담당관 강석 재정담당관 강진용 세무과장 송영민 2022회계연도 서울시 결산결과(안) 2022회계연도 서울시 결산결과(안) 2023. 3. 재 무 국 (재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회계연도 서울시 결산결과(안)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2022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이내 결산서를 작성하고, 결산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림 Ⅰ 결 산 개 요 □ 관련 근거 ㅇ 지방자치법 제150조, 시행령 제82조~제84조 : 결산 및 결산검사, 승인 -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결산서 작성, 결산검사를 거쳐 시의회 승인 ㅇ 지방회계법 제14조~제19조, 시행령 제10조~제17조 : 결산서의 작성 등 ㅇ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ㅇ 지방재정법 제5조 : 성과보고서 작성 □ 대상기관 : 본청, 본부？사업소 등 40개 기관 281개 부서 □ 결산규모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총 60조 6,769억원 ㅇ 일반회계 : 예산현액 38조 3,196억원 ㅇ 특별회계 : 예산현액 15조 1,492억원 - 공기업특별회계 2개(수도사업, 공기업하수도), 기타특별회계 10개 ㅇ 기 금 : 조 성 액 7조 2,081억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7개 기금(25개 계정) □ 결산 추진 일정 결산서 작성？보고 (1.1.~3.20.) 결산 검사 실시 (4.11.~5.15.) 의회 제출 (~5.31.) 결산 심사？승인 (6.12.~7.5.) 결산 결과 고시 (~7.10.) ？ 결산서 5종, 첨부 서류 22종 ？결산검사위원 (15명, 35일간) ？결산(안) 등 3건 의회 제출 ？제1차 정례회 ？결산(안) 승인 후 5일내 Ⅱ 주요 결산결과 ？ 세입·세출결산 예 산 현 액 53조 4,688억원 전년 대비 5조 7,097억원 세입 수납액 55조5,717억원 예산현액 대비 2조 1,029억원 세출 집행액 50조 2,766억원 예산현액 대비 3조 1,922억원 결산상 잉여금 5조 2,951억원 (이월액 1조 740억원, 보조금반납금 832억원 포함) ？ [순세계 잉여금] 4조 1,379억원 (전년 대비 2조 3,049억원) ？ 기금결산 ’21년말 조성액 5조 379억원 기금 수입액 4조8,531억원 기금 지출액 2조 6,829억원 ’22년말 조성액 7조 2,081억원 ？ [연도말 조성액] 7조 2,081억원 (전년 대비 2조 1,702억원) ？ 재무제표 자 산 152조6,215억원 전년 대비 3조 2,546억원 부 채 19조 3,602억원 전년 대비 5,667억원 순 자 산 133조 2,613억원 전년 대비 2조 6,880억원 ※ 채권 : 1조 5,295억원 (761억원) / 채무 : 11조 8,980억원 (1조 1,231억원) 수 익 40조6,160억원 전년 대비 5,579억원 비 용 39조 7,733억원 전년 대비 1조 7,491억원 재정운영 결과 8,426억원 흑자 전년 대비 1조 1,912억원 ？ 성과보고서 ？ [총 439개 성과지표 분석결과] 목표초과달성 56개(12.7%), 달성 284개(64.7%), 미달성 99개(22.6%) Ⅲ 세입·세출 결산(일반회계·특별회계) 1 결산상 잉여금 : 5조 2,951억원발생 [순세계 잉여금 : 4조 1,379억원(=결산상잉여금-이월액-국비반납금)] 예산현액의 7.7% 규모, 전년 대비 2조 3,049억원 감소 일반회계 3조 2,548억원, 특별회계(12개) 8,831억원 각각 발생 ※ 최근 3년 : (’19년) 2조 9,846억원, (’20년) 4조 126억원, (’21년) 6조 4,428억원 □ 예산현액 : 53조 4,688억원 [전년 대비 5조 7,097억원(12.0%)] □ 세입결산 수납액[㉮] 55조 5,717억원 ㅇ 예산현액(53조 4,688억원) 대비 2조 1,029억원(3.9%) 초과 징수 ㅇ 일반회계 2조 3,945억원 초과, 특별회계 △2,916억원 부족 징수 □ 세출결산 집행액[㉯] 50조 2,766억원 ㅇ 예산현액(53조 4,688억원)의 94.0% 집행, 3조 1,922억원 미집행 ㅇ 일반회계 37조 1,168억원(96.9%), 특별회계 13조 1,598억원(86.9%) 집행 □ 결산상 잉여금[㉰=㉮-㉯] 5조 2,951억원 (단위 : 억원) 구분 예산현액 세입결산 수납액 ㉮ 세출결산 집행액 ㉯ 결산상 잉여금 ㉰=㉮-㉯ 다음연도 이월액 ㉱ 보조금 반납금 ㉲ 순세계 잉여금 (㉳=㉰-㉱-㉲) 2022 53조 4,688 55조 5,717 50조 2,766 5조 2,951 1조 740 832 4조 1,379 일반회계 38조 3,196 40조 7,141 37조 1,168 3조 5,973 2,751 674 3조 2,548 특별회계 15조 1,492 14조 8,576 13조 1,598 1조 6,978 7,989 158 8,831 2021 47조 7,591 52조 8,591 45조 3,337 7조 5,254 9,972 854 6조 4,428 증 감 5조 7,097 2조 7,126 4조 9,429 △2조 2,303 768 △22 △2조 3,049 ※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401억원) 제외, 보조금 반납금은 실제 반납예정 금액 2 세입결산 : 55조 5,717억원 수납 (수납률 103.9%) 지방세 초과징수(3조 682억원)로 예산현액 대비 2조 1,029억원(3.9%), 전년대비 2조 7,126억원 초과징수 불납결손액 1,146억원, 미수납액 1조 1,361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325억원, 1,899억원 증가 □ 세입 결산 결과 (단위 : 억원) 구분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 ㉯ 실제수납액 ㉰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 비 율 ㉰/㉮ ㉰/㉯ 2022 53조 4,688 56조 8,224 55조 5,717 1,146 1조 1,361 103.9% 97.8% 일반회계 38조 3,196 41조 7,514 40조 7,141 1,135 9,238 106.2% 97.5% 특별회계 15조 1,492 15조 710 14조 8,576 11 2,123 98.1% 98.6% 2021 47조 7,591 53조 8,875 52조 8,591 821 9,462 110.7% 98.1% 증감 5조 7,097 2조 9,349 2조 7,126 325 1,899 △6.8%P △0.3%P ㅇ 수납액 : 55조 5,717억원(예산현액의 103.9%, 징수결정액의 97.8%) -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103.9%로 전년(110.7%) 대비 6.8%P -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7.8％로 전년(98.1%) 대비 0.3%P ㅇ 불납결손액 : 1,146억원(전년 대비 325억원, 징수결정액의 0.2%) ？ 주요 불납결손 내역 시세 체납액 등 975억원(전년대비 478억원) 지방소득세 100억원(전년대비 103억원) ㅇ 미수납액 : 1조 1,361억원(전년 대비 1,899억원, 징수결정액의 2.0%) ？ 주요 미수납액 내역 지방세(지난연도 시세 465억원 포함) 미수납액 8,143억원(전년대비 1,124억원) 일반회계(지난연도 수입 736억원 포함) 세외수입 1,095억원(전년대비 162억원) 공기업특별회계(상하수도 사용료 932억원 포함) 세외수입 1,030억원(전년대비 684억원) □ 회계별 세입결산 내역 ㅇ 일반회계는 시세수입 증가로 2조 3,945억원 초과징수, 수납률 106.2% ㅇ 특별회계는 5개 회계를 제외하고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 98%이상 ※ 5개 회계 : 수도사업(97.6%), 의료급여기금(97.1%), 공기업하수도(92.5%), 광역교통시설(85.4%), 학교용지부담금(34.6%) (단위 : 억원) 구 분 예산현액 ㉮ 결 산 액 (실제수납액) ㉯ 예산현액 대비 2021년 결산 ㉰ 증감액 (㉯-㉰) 차액 (㉯-㉮) 비율 (㉯/㉮) 합 계 53조 4,688 55조 5,717 2조 1,029 103.9% 52조 8,591 2조 7,126 일 반 회 계 38조 3,196 40조 7,141 2조 3,945 106.2% 39조 1,730 1조 5,411 시 세 23조 955 26조 1,638 3조 683 113.3% 26조 12 1,626 세 외 수 입 1조 8,883 1조 3,366 △5,517 70.8% 1조 1,153 2,213 지방교부세 2,669 2,683 14 100.5% 2,077 606 보 조 금 6조 5,205 6조 3,955 △1,250 98.1% 7조 1,268 △7,313 보전수입 등 6조 5,484 6조 5,499 15 100.0% 4조 7,220 1조 8,279 특 별 회 계 15조 1,492 14조 8,576 △2,916 98.1% 13조 6,861 1조 1,715 공기업특별회계 1조 9,021 1조 8,035 △986 94.8% 1조 7,622 413 수도사업 8,680 8,469 △211 97.6% 7,815 654 하수도사업 1조 341 9,566 △775 92.5% 9,807 △241 기타특별회계 13조 2,471 13조 541 △1,930 98.5% 11조 9,239 1조 1,302 도시철도사업 2조 2,017 2조 1,911 △106 99.5% 1조 6,681 5,230 교통사업 2조 2,928 2조 3,048 120 100.5% 1조 7,869 5,179 광역교통시설 3,502 2,991 △511 85.4% 3,607 △616 주택사업 3조 26 2조 9,533 △493 98.4% 2조 7,739 1,794 도시개발 2조 4,257 2조 4,018 △239 99.0% 2조 4,501 △483 균형발전 2,089 2,088 △1 100.0% 2,462 △374 학교용지부담금 292 101 △191 34.6% 262 △161 의료급여기금 1조 7,523 1조 7,022 △501 97.1% 1조 6,779 243 한강수질개선 337 331 △6 98.2% 319 12 소방 9,500 9,498 △2 100.0% 9,020 478 일반회계 40조 7,141억원 수납 (수납률 106.2%) ㅇ 지방세 : 26조 1,638억원(예산현액 대비 3조 682억원 초과징수) - 지방소득세 8조 8,344억원 2조 7,823억원 초과징수(146.0%) · 경기회복에 따른 법인실적 개선, 개인사업자 소득 증가 및 신고인원 증가 - 취득세 5조 8,712억원 △3,334억원 부족징수(94.6%) · 지속적인 금리인상과 추가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부동산 매수심리 위축 - 재산세 등 기타 11조 4,582억원 6,193억원 초과징수(105.7%)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주택 평균 12.1% 상승) 정책효과 ㅇ 세외수입 : 1조 3,366억원(예산현액 대비 △5,517억원 부족징수) - 경상적 세외수입 7,027억원 △7,211억원 부족징수(49.4%) · DMC부지 매각지연 부족징수(△7,500억원), 공공예금이자 초과수입(518억원) - 임시적 세외수입 6,213억원 1,648억원 초과징수(136.1%) · 시비반환금 초과징수(808억원), GTX 구분지상권 보상금 초과징수(319억원)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25억원 46억원 초과징수(158.7%) · 시유재산 변상금 초과 징수(45억원) 특별회계 14조 8,576억원 수납 (수납률 98.1%) ㅇ 공기업특별회계 : 1조 8,035억원(예산현액 대비 △986억원 부족징수) - 수도사업 8,469억원 △211억원 부족징수(97.6%) · 상수도 사용료 감소(△146억원), 공사수입 감소(△97억원) - 하수도사업 9,566억원 △775억원 부족징수(92.5%) · 하수도 사용료 감소(△435억원), 이자수입 감소(△42억원) ㅇ 기타특별회계 : 13조 541억원(예산현액 대비 △1,930억원 부족징수) - 주택사업 2조 9,533억원 △493억원 부족징수(98.4%) · 임대주택 매입사업 공정률 미도래 등으로 기금보조금 미수령(△2,334억원) - 광역교통시설 2,991억원 △511억원 부족징수(85.4%) · 지방채 미발행(△280억원), 타 지자체 및 기관 부담금 수입 부족징수(△201억원) - 의료급여기금 1조 7,022억원 △501억원 부족징수(97.1%) · 국고보조금 미수령(△255억원), 매칭시비 기금전출금 감액 징수(△255억원) 3 세출결산 : 50조 2,766억원 집행 (집행률 94.0%) 예산현액(53조 4,688억원) 대비 94%인 50조 2,766억원 집행으로 전년대비 4조 9,429억원 증가, 집행률은 0.9%P 감소 집행액, 이월액, 반납금 등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조 9,951억원으로, 전년대비 8,144억원 증가 □ 세출 결산 결과 (단위 : 억원) 구분 예산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이월액 ㉰ 보조금반납금 ㉱ 집행잔액 (㉮-㉯-㉰-㉱) 2022 53조 4,688 50조 2,766 (94.0%) 1조 1,141 (2.1%) 830 (0.16%) 1조 9,951 (3.7%) 일반회계 38조 3,196 37조 1,168 (96.9%) 2,751 (0.7%) 672 (0.18%) 8,605 (2.2%) 특별회계 15조 1,492 13조 1,598 (86.9%) 8,390 (5.5%) 158 (0.10%) 1조 1,346 (7.5%) 2021 47조 7,591 45조 3,337 (94.9%) 1조 1,616 (2.4%) 831 (0.17%) 1조 1,807 (2.5%) 증 감 5조 7,097 4조 9,429 △475 △1 8,144 ※ ( )은 예산현액 대비 비율임 ㅇ 집 행 액 : 50조 2,766억원(예산현액 대비 94.0%) - 전년 집행액(45조 3,337억원) 대비 10.9%인 4조 9,429억원 증가 - 집행률은 94.0%로 최근 3년 평균(94.3%)보다 0.3%P 낮은 수준임 ※ 최근 3년 세출예산 집행률 : (’19년) 93.1%, (’20년) 94.9%, (’21년) 94.9% ？ 집행 규모가 큰 사업 조정교부금 5조 500억원(100% 집행) 교육청 법정 전출금 4조 4,752억원(95.6%, 2,051억원 미집행) 기초연금 지급 2조 7,281억원(99.6%, 120억원 미집행) ？ 미집행 규모가 큰 사업 코로나19 입원치료비 2,438억원 집행(63.4%, 1,406억원 미집행) 지방교육세 전출금 2조 345억원 집행(91.4%, 1,903억원 미집행) 운수업계(택시, 화물) 유가보조 1,890억원(63.2%, 1,101억원 미집행) ㅇ 다음연도 이월액 : 886건, 1조 1,141억원(예산현액 대비 2.1%) - 전년(917건, 1조 1,616억원) 대비 31건, 이월액은 475억원 - 명시이월 3,480억원(178건), 사고이월 7,661억원(708건) 자금없는 이월 : 5건, 401억원 장기미집행 공원보상 200억원(명시), 월드컵대교 건설 145억원(사고) 등 5건 모두 지방채 발행연기가 원인이며,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 ？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 (단위:억원) 구 분 합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886 1조 1,141 178 3,480 708 7,661 일반회계 379 2,751 75 817 304 1,934 특별회계 507 8,390 103 2,663 404 5,727 공기업 110 1,589 14 123 96 1,466 기타 397 6,800 89 2,540 308 4,260 ？ 이월사업 주요내역 명시 이월 장기미집행도시공원 보상 855억원 도시철도 9호선 건설 130억원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331억원 어울림플라자 건립 84억원 사고 이월 장기미집행도시공원 보상 729억원 월드컵대교 건설 316억원 전기차보급 360억원 난지물재생 총인처리시설설치 191억원 ㅇ 보조금반납금(국고보조금 집행잔액) : 830억원(예산현액 대비 0.17%) - 전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831억원) 대비 1억원 ？ 보조금반납금 주요내역 전기차 보급 110억원 코로나19대응 생활치료센터 운영 84억원 코로나19 백신접종비 65억원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58억원 ㅇ 집행잔액 : 1조 9,951억원(예산현액 대비 3.7%) - 전년도 집행잔액(1조 1,807억원) 대비 8,144억원 - 집행률(0.9%P)과 이월율(0.3%P)이 전년대비 감소함에 따라 집행잔액율은 1.2%P(’21년 2.5% → ’22년 3.7%) ※ 집행잔액 = 예산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이월액 ？ 보조금반납금 ？ 회계별 집행잔액 발생현황 및 주요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예산현액 ㉮ 집 행 액 ㉯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 집행 잔액율 계 53조 4,688 50조 2,766 1조 1,141 830 1조 9,951 3.7% 일반회계 38조 3,196 37조 1,168 2,751 672 8,605 2.2% ？ 지방교육세 전출(1,903억원),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1,389억원) 등 특별회계 15조 1,492 13조 1,598 8,390 158 1조 1,346 7.5% 공기업특별회계 1조 9,020 1조 5,671 1,589 6 1,754 9.2% 수도사업 8,680 7,317 653 6 704 8.1% ？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 지원(94억원), 인건비성경비(83억원) 등 하수도사업 1조 340 8,354 936 0 1,050 10.2% ？ 서남물재생센터 민간위탁(321억원), 서운로 일대 저지고지수로 정비(75억원) 등 기타 특별회계 13조 2,471 11조 5,927 6,800 152 9,592 7.2% 도시철도건설사업비 2조 2,016 2조 1,293 381 0 342 1.6% ？ 1~8호선 코로나19 대응 지원(99억원), 동북선 경전철 건설(83억원) 등 교통사업 2조 2,928 2조 273 676 73 1,906 8.3% ？ 운수업계(택시, 화물)유가보조금 지원(1,101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307억원) 등 광역교통시설 3,502 2,919 139 0 444 12.7% ？ 별내선(8호선연장) 광역철도건설(296억원), 하남선(5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71억원) 등 주택사업 3조 26 2조 4,778 433 6 4,809 16.0% ？ 청년매입임대 사업(1,557억원), 역세권 청년주택 매입(555억원) 등 도시개발 2조 4,257 1조 8,714 4,683 32 828 3.4% ？ 고가차도 철거(101억원), 백년다리(한강대교 남단 보행교) 조성(65억원) 등 균형발전 2,089 1,552 421 4 112 5.4% ？ 시가지권역 구릉지 일대 교통편의 개선(31억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28억원) 등 학교용지부담금 292 27 0 0 265 90.8%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244억원),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20억원) 등 의료급여기금 1조 7,523 1조 6,839 0 0 684 3.9% ？ 의료급여사업(684억원) 등 한강수질개선 337 301 7 20 10 2.9% ？ 국고보조금 반환(4억원), 예비비(3억원) 등 소방 9,500 9,231 59 17 193 2.0% ？ 인력운영비(76억원), 기본경비(23억원) 등 ㅇ 전 용 : 126건 247억원(예산현액 대비 0.05%) - 전년도 전용(166건, 264억원) 대비 40건, 17억원 감소 (단위 : 건, 억원) 구 분 2022 2021 증감내역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26 247 166 264 Δ40 Δ17 일반회계 90 166 144 204 Δ54 Δ38 기타특별회계 36 81 22 60 14 21 ※ 공기업 특별회계는 포함하지 않음 ？ 주요 전용사업(증액) 내역 코로나대응 한시인력 지원 36억원 노들섬 문화명소 조성 18억원 청년 인생설계 학교 9억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6억원 등 ※ 2014회계연도 이후‘이용’내역은 없음 ㅇ 예 비 비 : 53건 816억원 지출결정(예산현액 대비 0.15%) - 전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액(51건, 938억원) 대비 2건 증가, 122억원 감소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지출결정 지 출 액 지출잔액 건수 금액 합 계 168,804 53 81,622 75,959 5,218 일 반 회 계 147,070 39 70,995 69,350 1,634 일반예비비 127,070 27 66,436 65,328 1,096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0,000 12 4,559 4,022 537 특 별 회 계 21,734 14 10,627 6,609 3,585 공기업 9,559 5 4,267 3,719 115 기타 12,175 9 6,360 2,890 3,470 ？ 예비비 집행내역 【 일반예비비 】41건, 719억원 코로나19 자가검사 실시 등 코로나 관련 : 3건, 24억원 풍수해 피해 소상공인 지원 관련 : 4건, 93억원 소송 판결금 관련 : 22건, 523억원 청와대 이전 등 기타 : 12건, 79억원 【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2건, 40억원 집중호우 피해 사회복지시설 복구 지원 : 7건, 13억원 코로나 대응관련 : 4건, 23억원 이태원 사망사고 장례비 지원 : 4억원 Ⅳ 기 금 결 산 연도말 조성액은 7조 2,081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 1,702억원 증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적립 등 수입액은 총 4조 8,531억원, 사업비 집행, 원리금 상환 등 지출액은 총 2조 6,829억원 □ 연도말 조성액 : 7조 2,081억원 5조 379억원('21년) (2조 1,702억원,43.1%↑) (단위 : 억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계(㉯=㉰-㉱) 수입액(㉰) 지출액(㉱) 계 5조 379 2조 1,702 4조 8,531 2조 6,829 7조 2,08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2조 5,682 8,557 1조 270 1,713 3조 4,239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1조 64 1조 2,488 1조 7,273 4,785 2조 2,552 재난관리기금(재난) 7,237 △78 7,520 7,598 7,159 재난관리기금(구호) 991 299 7,426 7,127 1,290 기타 6,405 436 6,042 5,516 6,841 ※ 2022년 기금운영 현황 : 17개 기금 25개 계정 운용 - 신설 : 하수도사업회전기금(설치 : 2021년 1월, 운용 : 2022년부터) ㅇ 수입 : 4조 8,531억원(예치금회수·예탁금원금회수, 전년도 이월액은 제외한 수입 합계) 일반·특별회계 전입금 2조 6,591억원(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1조 6,819억원) 차입금 2,000억원, 예수금 1조 314억원, 융자금 회수수입 2,982억원 국고보조금 4,508억원, 기타수입 1,020억원, 이자수입 1,116억원 ㅇ 지출 : 2조 6,829억원(예치금·예탁금, 다음연도 이월액은 제외한 지출 합계) 비융자성 사업비 1조 7,512억원, 융자성 사업비 3,573억원 예수금원리금 상환 933억원, 차입금원리금 상환 3,284억원 기타지출 1,516억원(기타회계 전출금), 기본경비 3억원, 인력운영비 7억원 Ⅴ 재무제표 (일반·특별회계·기금) 1 재무결산 총괄 총자산(152조 6,215억원)에서 총부채(19조 3,602억원)를 차감한 순자산은 133조 2,613억원(전년대비 2조 6,880억원)이며, 총수익(40조 6,160억원) 대비 총비용(39조 7,733억원)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8,426억원 흑자(전년 2조 338억원 흑자 대비 1조 1,912억원)임 □ 2022회계연도 재무제표 (단위 : 억원) 구분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자산(A) 부채(B) 순자산 (A-B) 수익(C) 비용(D) 운영결과 (C-D) 비 율 2022년 152조6,215 19조3,602 12.69 133조2,613 40조6,160 39조7,733 8,426 2021년 149조3,668 18조7,935 12.58 130조5,733 40조 580 38조 242 2조 338 증 감 3조2,546 5,667 0.11 2조6,880 5,579 1조7,491 △1조1,912 ㅇ 자산 및 부채 주요 구성항목 (단위 : 억원) 자 산 152조6,215 ( 토지 구축물 투자자산 건물 현금 및 예금 기타자산 76조4,372 31조9,586 18조 6,249 9조5,139 8조7,130 7조3,739 (50.1%) (20.9%) (12.2%) (6.2%) (5.7%) (4.9%) 부 채 19조3,602 채무 임대보증금 미지급금 세입세출외현금 채무이자 기타 11조8,980 4조1,945 2조 2,448 2,945 2,543 4,741 (61.5%) (21.7%) (11.6%) (1.5%) (1.3%) (2.4%) ㅇ 수익 및 비용 주요 구성항목 (단위 : 억원) 수 익 40조6,160 지방세수익 국고보조금수익 세외수익 기타정부간이전수익 기타 26조 3,873 8조 8,626 3조 8,559 1조 1,234 3,868 (65.0%) (21.8%) (9.5%) (2.8%) (0.9%) 비 용 39조7,733 정부간이전비 운영비 민간등이전비 인건비 기타비용 22조 2,701 7조 6,818 5조 3,701 2조 1,532 2조 2,981 (56.0%) (19.3%) (13.5%) (5.4%) (5.8%) □ 재정상태표 주요 변동내역(전년대비) ㅇ 자 산 : 152조 6,215억원 149조 3,668억원('21년) (3조 2,546억원, 2.2%↑) ？ 사회기반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등 유형자산 증가 2조 8,314억원 ？ 지방공공기관 출자금 등 투자자산 증가 6,063억원 ？ 기타 미수세금 및 공공기관 위탁대여금 집행잔액 등 4,661억원 ？ 세계잉여금 감소에 따른 현금 및 예금 감소 △6,492억원 ㅇ 부 채 : 19조3,602억원 18조 7,935억원('21년) (5,667억원, 3.0%↑) ？ 채 무 증 가 1조 1,231억원 ？도시철도공채 증가 7,976억원 (5조 5,454억원 ← 4조 7,478억원) ？ 교통공사(도시철도공채) 이관액 포함 ？모집공채 증가 4,063억원(5조 4,627억원 ← 5조 564억원) ？ 지하철건설부채 차환(1,600억원), 광역철도건설비 1,640억원 등 신규 발행 ？차입금 감소 △808억원 (8,898억원 ← 9,706억원) ？ 중앙정부차입금(410억원), 우리은행(74억원) 감소 ？ 임대주택 보증금 증가 3,229억원 ？ 세입세출외현금 등 기타부채 증가 1,753억원 ？ 일반미지급금 감소 △1조 546억원 ？ 자치구조정교부금(5,332억원↓), 교육청전출금(3,811억원↓) 운수업계재정지원금(570억원↓), 기타(1,973억원↓) ㅇ 순자산 : 133조 2,613억원 130조 5,733억원('21년) (2조 6,880억원, 2.1%↑) 【순자산(=총자산-총부채) 주요 증가 사유】 · BTO사업 기부채납(관리운영권 차감후 잔액)에 의한 순자산 증가 : 1조 2,799억원 (2022년 신규 : 서부간선지하도로 2,516억원, 신월여의지하도로 1,659억원) · 재정운영결과(수익-비용)에 의한 순자산 증가액 : 8,426억원 · 기타 자산증가액 대비 부채증가액 차이 : 5,655억원 □ 재정운영표 주요 변동내역(전년대비) ㅇ 수 익 : 40조 6,160억원 40조 580억원('21년) (5,579억원, 1.4%↑) ？ 유형자산(서울의료원 부지 등) 처분이익 증가 5,278억원 · 서울의료원부지(716억원)와 송현동부지(5,793억원) 교환차이(5,077억원) 등 발생 ？ 이자수익 등 경상세외수익 증가 2,741억원 · 증 : 공유재산사용료수익(1,679억원), 이자수익(786억원), 기타(276억원) ？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수익 증가 2,717억원 · 증 : 지방소득세(1조 4,762억원), 지방소비세(6,826억원), 재산세 등(4,765억원) · 감 : 취득세(2조 1,186억원↓), 자동차세(1,429억원↓), 지방교육세 등(1,021억원↓) ？ 국고보조금(재난지원금 등) 감소 · ’22년 : 8조 8,626억원 ← ’21년 : 9조 4,452억원 △5,826억원 ㅇ 비 용 : 39조 7,733억원 38조 242억원('21년) (1조 7,491억원, 4.6%↑) ？ 위탁대행사업비(4,133억원) 및 민간이전비(2,440억원) 증가 6,573억원 ·출연기관(2,297억원), 공사공단(1,436억원), 민간(2,840억원) ？ 투자자산(유가증권) 손상차손비 증가 6,441억원 ·교통공사(6,084억원), 기타(에너지공사 357억원) ？ 유형자산 증가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 4,279억원 ？ 인건비(1,129억원) 등 기타 1,356억원 ？ 정부간이전비용 감소 △1,158억원 ·증:자치구조정교부금(1,779억원↑) ·감:시비보조금(2,372억원↓) ㅇ 재정운영결과 : 8,426억원 2조 338억원('21년) (1조 1,912억원,58.6%↓) 2 채권·채무 결산 □ 채 권: 1조 5,295억원 1조 4,534억원('21년) (761억원,5.2%) 채권규모는 1조 5,295억원으로 전년 대비 761억원 증가 서울에너지공사 융자 857억 등 융자금채권은 전년대비 1,016억원 증가, 보증금채권(193억원), 미수금채권(56억원), 기타채권(6억원)은 감소 구 분 2022년(A) 2021년(B) 증감(A-B) 계 1조 5,295억원 1조 4,534억원 761억원 보증금 3,351억원 3,544억원 △193억원 융자금 1조 1,725억원 1조 709억원 1,016억원 미수금 206억원 262억원 △56억원 기타 13억원 19억원 △6억원 ㅇ 발생액: 4,652억원 - 장기안심주택보증금(33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소상공인지원(2,205억원), 서울에너지공사 융자금(959억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융자금(261억원), 주택정비조합융자(225억원), 재산매각 미수금 및 기타 채권 등(672억원) ㅇ 감소액: 3,891억원 - 장기안심주택보증금(477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소상공인지원(2,508억원), 서울에너지공사 융자금(71억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융자금(19억원), 사회투자기금(121억원), 재산매각 미수금 및 기타 채권 등(695억원) □ 채 무 : 11조 8,980억원 10조 7,749억원('21년) (1조 1,231억원,10.4%↑) 채무규모는 11조 8,980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 1,231억원 증가 도시철도공채, 광역철도 건설 사업비 등 2조 4,816억원 발생,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도시철도공채 등 1조 3,585억원 소멸 ㅇ 발생액 : 2조 4,816억원 - 지방채 발행액 : 1조 7,223억원 도시철도공채 7,560억원, 광역철도 건설 등 SOC 확충 3,633억원, 재난관리기금 재원 조성 2,000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1,500억원, 지하철 부채상환 1,600억원,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 700억원, 풍납토성 복원 230억원 등 - 교통공사 채무이관 : 7,593억원 ㅇ 소멸액 : 1조 3,585억원 - 지방채 상환액 : 1조 3,585억원 만기도래 도시철도공채 7,178억원, 재난관리기금 3,000억원,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2,600억원, 공공임대주택 매입 441억원, 풍납토성 복원 310억원 등 ※ 투자기관 포함 총 채무 22조 175억원 20조 196억원('21년) (1조 9,979억원, 9.9%↑) 구 분 2022년 2021년 증감액 계 22조 175억원 20조 196억원 1조 9,979억원 서 울 시 11조 8,980억원 10조 7,749억원 1조 1,231억원 일반회계 342억원 342억원 - 기타특별회계 11조 2,138억원 9조 9,907억원 1조 2,231억원 기 금 6,500억원 7,500억원 △1,000억원 투 자 기 관 10조 1,195억원 9조 2,447억원 8,748억원 서울주택도시공사 6조 3,283억원 5조 5,042억원 8,241억원 서울교통공사 3조 5,380억원 3조 5,974억원 △594억원 농수산물공사 712억원 536억원 176억원 서울에너지공사 1,820억원 895억원 925억원 Ⅵ 성 과 보 고 서 성과계획서상 439개 성과지표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 목표 초과달성 56개(12.7%), 달성 284개(64.7%), 미달성 99개(22.6%) ㅇ 대 상 : ？2022년 성과계획서？상의 모든 정책사업 - 전략목표(기관별) 38개, 정책사업목표 248개, 성과지표 439개 ㅇ 내 용 : 정책사업별 주요 추진사항, 성과달성도, 성과분석 등 ㅇ 결 과 : 초과달성 56개(12.7%), 달성 284개(64.7%), 미달성 99개(22.6%) (단위:억원) 구분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결산액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130%이상) 달성 (100∼129%) 미달성 (100%미만) 2022 38개 248 439 56 (12.7%) 284 (64.7%) 99 (22.6%) 48조 7,094 2021 41개 225 426 65 (15.3%) 263 (61.7%) 98 (23.0%) 43조 7,342 증 감 △3 23 13 △9 21 1 4조 9,752 ㅇ 미달성 및 초과달성 주요 원인 - 목표 미달성 주요 원인 : 사업 여건 변동에 따른 절차 순연 등 서울혁신파크 고품격 경제문화타운 조성 지구단위계획(목표 20%) : 미실시 상생형 장기전세주택 공급호수(목표 385호) : 미실시 - 목표 초과달성 주요 원인 :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사업 활성화 등 시립미술관 기획전시 관람객 수(목표 120만명) : 396만명(330%) 걷기마일리지사업 참여시민 수(목표 130,000명) : 427,001명(328%) ㅇ 성과분석 결과를 2024년 예산안 편성에 활용 - 성과목표 미달성(100%미만) 등 성과부진 사업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사업구조조정, 과도한 목표설정 제한 - 초과달성(130%초과) 지표는 ’24년 성과계획서 목표 상향, 측정산식 개선 등 Ⅶ 향 후 일 정 ㅇ 결산검사 수검 : 4.11.(화)~5.15.(월) ㅇ 결산(안) 등 의회 제출 : 5.31.(수)까지 ㅇ 결산(안) 의회 심사？승인(제1차 정례회) : 6.12.(월)~7.5.(수) ㅇ 결산승인사항 고시 및 행정안전부 보고 : 7.10.(월)까지 붙 임 : 2022회계연도 결산결과 세부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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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05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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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14529

D0000047671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