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국민신문고]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관련 문의(출연금 산정)(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지원관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2023032090032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을 설립 예정인 출연기관에서 수행할 경우 출연금에 해당 사업비를 포함해야 되는지에 관한 문의로 판단되며,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 제6조(사전협의안 마련) 제1항 제4호에 기관 설립 및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고자 하는 금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6호에 기존 행정조직, 공기업, 출자·출연기관과의 기능 중복 여부 및 구체적인 기능조정을 계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립협의 과정에서 출자·출연기관 (사업)운영 시 필요한 출연금에 해당 사업비를 기재해야 하고 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있던 사업을 출자·출연기관에서 수행할 경우 사업조정을 통해 사업비가 중복되지 않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서울시 공기업담당관 최은정 주무관(☎ 2133-6789)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은정 공기업3팀장 이수연 공기업담당관 03/23 이형규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3710 ( 2023. 3. 2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55, 5층 공기업담당관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02-2133-6789 /전송 02-2133-0864 / cej415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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