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수변감성도시과-3796 결재일자 2023. 3.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수변감성도시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오화민 김종희 박홍봉 03/21 권완택 협 조 물순환행정팀장 김세정 유출지하수 활용 활성화 업무협약 계획 유출지하수 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계획 2023. 3. 물순환안전국 (수변감성도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자치구 참여동의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환경부-서울시-한국수자원공사' 유출지하수 활용 활성화 업무협약 계획 유출지하수 활용 모델구축 시범사업 추진과 향후 체계적인 관리, 활용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간의 원활한 상호협력을 위해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보고드림 Ⅰ 추진배경 및 경위 □ 추진배경 ㅇ 지하개발로 인해 발생량은 증가하나 이용률은 저조해 활용 활성화 필요 - (발생량)’14년 169→’21년 198천톤/일 / (이용률)’14년 71%→’21년 66% ㅇ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물순환 건전성 확보 필요 - 버려지는 유출지하수를 적극 활용하여 수자원으로서의 가치 제고 □ 추진경위 ㅇ ’22. 7월 : 유출지하수 활용 종합대책 발표(환경부) ㅇ ’22. 5~10월 : 유출지하수 활용사업 발굴 협의(서울시↔환경부) ㅇ ’22. 11월 : 유출지하수 활용사업 관계기관 의견수렴 ㅇ ’23. 2~3월: 유출지하수 활용 업무협약 관련 협의(서울시↔환경부) Ⅱ 업무협약 개요 □ 협약 목적 ㅇ 유출지하수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협력기반 마련 ㅇ 유출지하수 활용 모델구축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 □ 협약 내용 ① 유출지하수 활용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 - 협약기관 : 환경부, 서울시, 한국수자원공사 환 경 부 서 울 시 한국수자원공사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행정·재정 지원 유출지하수 정보공유, 활용사업 협력 추진 유출지하수 관련 기술지원 및 세미나 주관 - 협력사항 ？연구 수행 및 데이터 보유현황 공유 ？도시 물순환 건전성 향상방안 도출 ？사업 대상지 발굴 및 활용 모델구축 사업 추진 협업 ？제도개선 및 관리체계 마련, 기술 고도화 및 산업 활성화 협력 - 협약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 (’23.3.~’28.3.) ② 유출지하수 활용 모델구축 시범사업 업무협약 - 협약기관 : 환경부, 서울시, 영등포구, 한국수자원공사 환 경 부 서울시·영등포구 한국수자원공사 사업총괄, 예산확보 사업지원(용역, 공사) 시설유지관리 사업시행(용역, 공사), 기술지원(조사, 진단, 자문) - 협력사항 : 여의도 샛강역 유출지하수 활용사업 추진 [샛강역 유출지하수 활용 모델구축 시범사업] ㅇ 발생지점 : 신림선 샛강역(3천톤/일) ㅇ 이용현황 : 여의샛강 유지용수 ㅇ 활 용 처 : 자매근린공원 및 인근지역 ㅇ 활용방안 : 수경시설, 냉난방, 소수력 등 ㅇ **************** □ 업무협약식 ㅇ 일시/장소 : ’23. 3. 27.(월) 14:00~15:00/세종청사 6동 대회의실 ㅇ 참 석 자 : 환경부(차관), 서울시(행정2부시장), 영등포구(구청장), 부산시(경제부시장), 한국남부발전(사장), 한국수자원공사(사장) ㅇ 행사내용 : 사업설명, 협약서 서명 및 기념촬영 등 Ⅲ 행정사항 ㅇ 업무협약식 참석에 따른 여비 지출 - 참 석 자 : 3인***************************** - 소요예산 : 금261,000원 ① 일 비 : 75,000원 (25,000원×1일×3인) ② 식 비 : 75,000원 (25,000원×1일×3인) ③ 교통비 : 111,000원 (18,500원×3인×2회(왕복)) - 실비정산 ※ 산출근거 :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 공무원여비 규정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물순환안전국 수변감성도시과), 기본경비(일반회계),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 Ⅳ 향후계획 ㅇ 유출지하수 활성화 업무협약식 참석(3.27.) ㅇ 유출지하수 활용 모델구축 시범사업 추진(’23.3.~12.) ㅇ 유출지하수 다용도 활용사업 대상지 지속 발굴(’23.~) 붙임 업무협약서(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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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감성도시과-3796

D0000047642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