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전략산업기반과-2201 결재일자 2023. 3.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32호 시 민 주무관 전략산업기반과장 경제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이윤정 최종익 김태균 03/06 김의승 협 조 신산업정책관 김기현 전략산업정책팀장 김태진 2023년 제1회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2023년 제1회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2023. 3. 경제정책실 전략산업기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제1회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ㅇ 일시/장소 : ’23.2.28.(화) 14:00~16:00(120’) / 서소문2청사 19층 회의실 ㅇ 참 석 자 : 총 7명 (전체 심의위원 9명) - 서 울 시(2) : 경제정책실장, 도시계획국장 - 시 의 회(2) : 김인제 의원(기획경제위원회), 김동욱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외부위원(3) : 김은란(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남기범(서울시립대), 손소영(연세대) ※ 간사 : 전략산업기반과장 / 배석 : 市 금융투자과, 전략산업정책팀장 등 ㅇ 심의안건 : 4건 ****************************** ******************************* ******************************** ********************************* □ 심의결과 ******************************** ***************************************** ************************************ ***************************** **************************** ***************************** □ 행정사항 ㅇ 소요예산 : 총 750,000원 - 회의참석수당 : 600,000원 = 200,000원 × 3명(외부위원, 2시간 이상) - 사전검토수당 : 150,000원 = 50,000원 × 3명(외부위원) ㅇ 예산과목 : 전략산업기반과, 전략산업 기반 마련, 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 클러스터 및 진흥지구 활성화 추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ㅇ 심의결과 통보(→ 자치구 및 소관부서) : ’23.03.06. *********************************************** **************************************************** *************************************************** 붙임 1. 참석부 1부 2. 심의의결서 1부 3. 회의록 1부. 끝.

28112040

20230327031008

본청

전략산업기반과-2201

D0000047520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