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양 천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접수에 따른 처리 안내 안녕하십니까? 양천소방서 예방과 이현민입니다. 귀하께서 응답소에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호)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으로 인한 불편사항으로 이해됩니다. 현행법상(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①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②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③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는 위법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다만, 피난통로에 물건을 적치했다고 해서 모두 소방관련 법령 위반사항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세부기준지침에 ①복도(통로)에 자전거를 질서있게 일렬로 세워둔 경우 ②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③복도 끝이 막힌 구조로 그 끝 쪽에 피난 및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와 같은 행위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 항상 소방안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양천소방서 예방과 담당 이현민(02-6981-869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사관 이현민 위험물안전팀장 노성욱 예방과장 03/24 이은와 협조자 시행 예방과-3714 ( 2023. 3. 24.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예방과 (목동)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6981-8691 /전송 02-6981-8679 / tornado7942@seoul.go.kr / 부분공개(7)
28109432
20230325051008
본청
예방과-3714
D0000047670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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