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환경연구부-2893 결재일자 2023. 3.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폐기물팀장 물환경연구부장 김경진 전은미 03/24 차영섭 협 조 2023년도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유해인자 검사계획 2023. 3.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유해인자 검사계획 서울시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보육시설 등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유해인자 위해성 관리로 어린이가 안심하고 건강하게 생활할수 있는 친환경 활동공간을 조성하여 어린이 건강피해 예방 및 건강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Ⅰ 검 사 개 요 관련근거 ○ 「환경보건법」제23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및 법 시행령 제16조(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보건 업무매뉴얼(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2023.01)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지도점검 계획(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공원 내 어린이놀이터 모래 위생검사 협조(푸른도시여가국 공원여가정책과) 어린이활동공간 법적 검사대상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도시공원,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어린이집, 주택단지,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등에 설치된 놀이시설 ○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보육실 *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등/특수학교의 교실 및 학교 도서관은 어린이 활동공간에 해당하나 교육청 소관임 환경안전관리기준과 검사항목 표 1.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환경보건법 시행령16조(별표2)) 항목 기준 시설물 - 녹이 슬지않아야 함 - 금이 가지 않아야 함 - 도료(페인트 등)가 벗겨지지 않아야 함 2. 실내·외 도료 및 마감재 (페인트를 칠한 시설, 벽지 등) 가 간이검사결과 기준치의 70% 이상 검출시 정밀검사 - 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롬의 합 : 1,000 ㎎/㎏ 이하 - 납 : 600 ㎎/㎏ 이하 (90 ㎎/㎏ 이하)*** - 프탈레이트류 7종: 총함량 0.1% 이하*** 나 (실내 도료 및 마감재)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기준 3. 실내·외 목재 크레오소트유(A-1, A-2) : 불검출 중금속류 방부제(CCA-1, CCA-2, CCA-3) : 불검출 4. 실내·외 바닥에 사용된 모래 등 토양 (어린이놀이시설 모래) 가 납 : 200 ㎎/㎏ 이하 카드뮴 : 4 ㎎/㎏ 이하 수은 : 4 ㎎/㎏ 이하 6가 크롬 : 5 ㎎/㎏ 이하 비소 : 25 ㎎/㎏ 이하 나 기생충란 : 불검출 5. 실내·외 합성고무 바닥재 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롬의 합 : 1,000 ㎎/㎏이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 75 ㎎/㎏ 이하 프탈레이트류 7종: 총함량 0.1% 이하*** 6. 실내공기질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80 ㎍/㎥ 이하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400 ㎍/㎥ 이하일 것 * 제2호 나목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오염물질 방출기준 시험은 본원 실내환경팀에서 검사 ** 제4호 나목의 토양의 기생충란 시험은 본원 동물질병진단팀에서 검사 담당 *** 환경안전관리기준 강화: (신규시설) 2022.4.7. 부터 적용 (기존시설) 2026.1.1. 부터 적용 업무 흐름도 ○ 어린이활동공간 도료·마감재 등 환경유해인자 정밀검사 ？ 자치구에서 XRF 간이측정결과 70% 이상 초과 시 정밀검사 의뢰 ○ 도시공원 어린이놀이터 모래의 중금속 검사 ？ 기생충란 분석 : 동물질병진단팀 Ⅱ 2023년 검사 계획 검사기간 : 2023년 3월 ~ 12월 검사대상 : 서울시 어린이활동공간 ○ 도료 및 마감재, 바닥재 : 자치구 XRF 간이측정결과 70%이상 초과시 - 실내 : 어린이집, 놀이시설에 사용되는 페인드가 칠해진 시설물, 시트지, 벽지 등 - 실외 : 어린이집, 아파트, 공원의 놀이시설, 벤치, 정자 등 ○ 어린이놀이시설 모래 : 284여건 지정 검사항목 및 방법 ○ 검사항목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유해인자 중 중금속 5종, 포름알데하이드, 프탈레이트류 7종, 기생충란 ※ 표1.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참조 ○ 분석방법 : 환경유해인자공정시험기준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6호, 22.2.7.] - 도료, 마감재 및 바닥재 ▶ 중금속 4항목(납, 카드뮴, 6가크롬, 수은) √ 간이검사 : 자치구 ⇒ XRF(중금속 간이측정기) √ 정밀검사 : (연구원) 유도결합플라즈마 원자발광분광법(ES 12702.1) ▶ 포름알데하이드 :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ES 12710.1) ▶ 프탈레이트류 7종 (DEHP, DBP, BBP, DINP, DIDP, DnOP, DIBP) :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ES 12714.1) ※ 프탈레이트류 검사 신설: (신규시설) 2022.4.7.부터 검사 (기존시설) 2026.1.1.부터 검사 - 어린이놀이시설 모래 : 중금속 5항목(납, 카드뮴, 6가크롬, 수은, 비소) ▶ 중금속 검사 : 유도결합플라즈마 원자발광분광법(ES 12702.1) 표 3. 정밀검사용 장비 분석 항목 전처리 장비 분석 장비 Pb, Cd, As 마이크로파 분해장치 (테크톤 /C9000) 킬달질소 분해장치 (gerhardt / SML-20) 유도결합플라즈마 원자발광분광기 (Agilent / ICP-OES 5110) Cr6+ 가열교반기 (ODLAB, ECOPRE-Ⅱ) 자외-가시선 분광광도계 (신코, KR/S-3100) Hg - 수은분석기 (LEEMAN LABS(TELEDYNE), Hydra Ⅱ) 포름알데하이드 진탕항온수조 (JEIO TECH / BS-21) 자외-가시선 분광광도계 (Agilent / Carry100) 프탈레이트류 초음파 추출기 (Branson / 8800) 가스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GC-MS) (시마즈 / JP/GCMS-QP 2010Plus) 추진일정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지도점검 계획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23. 02. ○ 공원 내 어린이놀이터 모래위생점검 계획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여가정책과) ---------- ’23. 01. ○ 도료 및 마감재 간이측정 및 정밀검사 의뢰 (자치구) ---------- ’23. 03. ~ 10. ○ 어린이놀이시설 모래 시료채취(자치구) ---------- ’23. 03. ~ 10. ○ 시료분석 및 결과통보(연구원 토양폐기물팀) ---------- ‘23. 03. ~ 11. ○ 기준초과시설 행정처분 및 개선명령(자치구) ---------- ’23. 03. ~ 11.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유해인자 검사결과 보고 (연구원 토양폐기물팀) ---------- ’23. 12. 기대효과 ○ 어린이활동공간 위해성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 환경 조성하고, 다양한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어린이 건강 보호 ○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시책마련에 근거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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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물환경연구부-2893

D0000047667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