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시설과-1865 결재일자 2023. 3.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시설과장 공원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장시호 양돈욱 김상국 03/24 주용태 협 조 한강공원 주차장 제5지역 사용료 부과 계획 2023. 3. 공 원 부 (공원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한강공원 주차장 제5지역 사용료 부과 계획 올림픽대교 남단IC 연결램프 구조개선 공사가 완료된 한강공원 주차장 제5지역광나루 4주차장 재운영에 따른 사용료 부과계획에 대해 보고 드림 추진경위 ○ ********************************** ○ ************************************** ○ ************************************* - ************************************** ******************************* ○ *********************** ○ ***************************** 주차장 현황 ○ 운영대상 공원명 주차장명 위치 면적(㎡) 주차구획수(면) *** **** ************* ***** ** ○ 운영기간 : **************************** - ********************************** ○ 운영방법 : 광나루한강공원 주차장 사용수익허가자 운영 - ******************* 사용료 징수 ○ 근거 : 공유재산 유상사용 수익허가조건 제5조(사용료의 반환등) ▶ 허가조건 제5조(사용료의 반환등) ④항 주차단위구획 수가 증가하는 때에는 산식에 의거 사용료를 징수한다. ********* * ************* * **** * ****** * ***** *********** **** 사용료 산정 : ********************** ○ ******************************************************** 향후계획 ○ *********************************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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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5051008

본청

공원시설과-1865

D0000047671912